태극기사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요지(발표문) 전문, 탄핵 결정문 전문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요지(발표문) 전문   宣告 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

주한미군의 존재론적 위기   냉전이 시작된 이래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대규모 군사기지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해왔다.수만명의 대군이 주둔하는 미국령 괌, 필리핀의 수비크만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 일본의 요코스카 해군기지와 오키나와 공군기지, 한국의 평택 지상군기지와 군산의 공군기지 등은 냉전 시대 건설된 대규모 군사 거점이다.필리핀 미군 기지는 1990년대에 폐쇄되었지만, 나머지 기지들은 냉전 이후에도 미국의 힘의 상징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왔다. 이 기지들은 동아시아에서 대규모 전면전을 감당하기 위해 사전에 배치된 물자와 장비와 인력을 뜻하는 거대한 ‘강철 산’(iron mountain)으로 불리었다. 그러나 중·장거리 미사일이 보편화한 21세기에 이야기는 달라진다. 중국의 둥펑 계열의 미사일은 이 ..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 이래도 김건희 봐줄 건가   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 9명 전원의 유죄를 확정했다.김건희 여사처럼 전주(돈줄) 노릇을 한 손아무개씨도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오직 한 사람, 김건희 여사만 기소조차 되지 않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3일 대법원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전주 손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9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주가조작 선수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