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검사라는 특권층, 그 견고한 부의 대물림

공안검사라는 특권층, 그 견고한 부의 대물림

 

 

 

'주진우 논란'으로 예전 공안검사 천하 환기

과거뿐 아닌 현재에까지 권력과 금력 이어져

한국사회 진정한 '공안' 해치는 현실 드러내

 

최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재산이 7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인 '공안 검사'들의 그림자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단순히 한 국회의원의 재산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것은, 먼저 ‘공안검사 천하’라는 과거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과거로 끝나지 않고, 공안검사로서의 이력이 권력과 금력의 기반이 돼 지금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정권 안보'를 명분 삼아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했던 이들의 특권과 불투명한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주진우 논란’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공안 검사'들이 누렸던 막강한 권력과, 그들이 정권의 안보 논리를 앞세워 개인의 인권을 탄압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했던 어두운 역사를 상기시킨다. 주로 국가 보안, 노동, 선거 등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인 '공안부'는,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 시절 정권을 떠받치는 역할을 했다. ‘공안검사'들은 핵심 요직으로 인정받았고, 이 부서에서 활약한 검사들은 고위 공직으로 진출하며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진우 의원의 부친인 주대경 전 검사는, 1986년 '민교투 사건' 당시 공안 검사로서 ,교사들을 간첩으로 몰았던 악질적인 조작 수사에 깊이 연루되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교사들의 모임을 이적단체로 둔갑시켜 수많은 교사를 억울하게 옥살이시켰던 이 사건은, 2023년 재심에서야 비로소 무죄 판결이 내려지며 그 실체가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들은 경찰의 잔혹한 고문과 검찰의 협박 속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으며, 주대경 검사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증언한다. 피해자들은 그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는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도 없는 상황이다.

 

'정권의 충견'이라는 오명을 자청하며 인권을 짓밟는 데 앞장섰던 공안 검사의 어두운 이력이, 아들인 주진우 의원에게는 전혀 굴레가 되고 있지 않는 듯하다. 그보다는 그가 1999년 사법시험 합격 후 검사 생활을 시작해 화려한 경력을 쌓는 동안에 든든한 배경이 돼 줬던 듯하다.

2대에 걸친 권력과 돈의 승계는, 주진우 의원의 어린 아들이 상당한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3대째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가 공안검사로 활약할 당시, 검찰 내 공안부는 최고의 요직으로 꼽혔다. 이곳에서 두각을 나타낸 검사들은 대검 공안부장, 서울지검 공안부장 등을 거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 고위 공직으로 초고속 승진하며 승승장구했다.

'공안검사 천하'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닐 정도로 그들의 위세는 등등했다. 주로 정권 유지와 직결된 사건을 담당하며, 정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이 25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의 수사상황을 중간발표하고 있다. 1974.4.25 연합뉴스 DB

 

 

 

'공안검사 천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 있다. 바로 박정희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신직수 전 중앙정보부장과 그의 후견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신직수는 박정희 정권 하에서 중앙정보부장,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하며, 유신헌법 제정에도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대원군'에 비견될 만큼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이다. 그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중앙정보부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동백림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 수많은 간첩 조작 및 인권 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껏 단죄되기는커녕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다.

사과 대신 그는 오히려 손자의 ’성공 신화‘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되살아났다. 그의 손자로서 티켓몬스터 창업자로 잘 알려진 신현성 씨 얘기다. 거액의 돈을 거머쥔 이 청년 사업가의 성공에 조부의 배경과 후광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신 씨는 2018년 블록체인 기반 결제 회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하며 암호화폐 시장에도 진출했으나, 2022년 '테라·루나 코인 사태'가 발생해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그럼에도 그는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기소됐는데, 그의 '화려한 가족 배경'이 영향을 미쳤다는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역시 '공안 검사' 출신으로, 박정희와 신직수의 후견 아래 성장했다. 이후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비서실장까지 지내며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 그의 재산 형성 과정 또한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공직 생활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비판과 함께, 권력을 이용한 특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진우 의원 부자의 재산 논란은 단지 '과거'의 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다. 권위주의 시절 '공안 검사'들이 누렸던 특권과 불투명한 재산 형성 과정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이다.

특권층의 부와 권력 대물림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새삼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공공의 안전과 안녕'으로서의 진정한 '공안'을 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로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재 에디터promes6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