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방어적 민주주의와 유튜브 규제 * 신남성연대 대표 배인규씨가 지난 2월27일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이들이 들고 있던 손팻말을 빼앗아 뜯어 먹고 있다. 신남성연대 유튜브 갈무리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다.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민주주의는 자유와 다원주의를 표방하는데, 이런 속성 탓에 내재적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 논거다. 다원주의를 강조하다 보면 ‘민주주의의 적’마저 용인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힘을 키워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가졌던 바이마르공화국이 히틀러의 ..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사퇴하고 특검 수사받아야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등,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던 지난해 10월 무렵이었다. 두 사람의 통화 며칠 뒤, 검찰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 심 총장 쪽은 “안부 인사와 함께 검찰 정책 및 행정과 관련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는데, 이 해명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일상적인 내용이라면 왜 굳이 비화폰으로 통화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것도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 얼마나 은밀한 지시를 하려고 검찰총장에게까지 비화폰을 지급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