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 공포…추천·임명 절차 본격화 국민의힘, 특별검사 추천권 배제돼내란·김건희 최대 150일 수사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이른바 '3대 특별검사법(내란·김건희·채상병)'을 공포하면서, 특검 임명 등 관련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3대 특검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1~3호 특검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날 정부로 이송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법안 법률공포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과 검사 징계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로 확대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통령 재가가 이뤄진 해당 법안은 관보에 게재되면 공식 공포된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포일로부터 2..

문민 국방장관, ‘문민’ 법무장관 필요한 때다 역대 미국 국방장관 가운데 군 장성 출신은 단 3명이다.5·16 군사쿠데타 이후 역대 한국 국방장관 가운데 군 장성 출신 아닌 사람은 없다. 미국은 국가안전보장법에 ‘국방장관은 반드시 민간인이 맡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 출신이 국방장관이 되려면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한다. 이 ‘7년’ 기준을 못 채워 상원 인준을 거쳐야 했던 이는,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셜(1950년·전역 3년·육군 원수 출신), 제임스 매티스(2017년·전역 3년·해병대 대장 출신), 로이드 오스틴(2021년·전역 4년·육군 대장 출신) 등 3명뿐이다. 미 국방장관은 최고경영자(CEO), 금융인, 정치인, 교수 출신들이 많았다. 제럴드 포드와 조지 부시 정부 등 두차례나 ..

대만 분쟁, 한국엔 ‘이중의 도전’…대응책은? 트럼프 시대 한-미 동맹은 여러 측면에서 변화와 도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잠정 국방전략지침’을 수립한 바 있다. 중국의 “대만 점령 시도 저지와 미 본토 방어”에 역점을 두고, 기타 위협은 동맹국이 주된 책임을 맡는다는 게 골자다. 주한미군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부”임을 강조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미군의 역량과 태세를 확실하게 중국 견제로 이동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에 이중의 도전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자강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원치 않는 강대국 분쟁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연루의 위험과 관련해서는 특히 대만 분쟁이 중요하다..

한국 첨단기술경쟁에서 5위, 반도체는 대만에 뒤져 반도체 유럽 일본 제쳤으나 다른 분야 뒤져AI개발을 ‘군비 경쟁’으로 보는 미국미국을 바짝 뒤쫓고 있는 중국생명공학 분야 미중 경쟁, 뒤처진 유럽트럼프 정권 등장으로 위기에 직면한 미국의 우위 *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 조사 글로벌 첨단기술경쟁 지수 상위 10개국. 숫자는 최고발전치를 100으로 한 지수. 맨 왼쪽이 종합 순위, 오른쪽으로 AI, 반도체, 생명공학, 우주, 양자기술 순. 나라는 맨 위에서부터 미국, 중국, 유럽(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6개국 통합), 일본, 한국, 영국, 독일, 대만, 프랑스, 인도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이 지난 5일 발표한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에서 한국은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