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인지 정황’ 통화녹음파일 수백개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주가조작’ 시기 김 여사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추가로 확보했다.이 파일들에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았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고검은 지난 4월25일 재수사에 착수한 뒤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 목소리가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새로 확보했다.이 파일들에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던 증..

후기파시즘 사회를 넘어서 * 지난 1월25일 오후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퇴진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내란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히틀러처럼 풍자한 천을 두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윤석열 내란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기보다는 후기파시즘 사회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시 말해, 군사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사회가 아니라, 전기파시즘에서 후기파시즘으로 이행한 사회가 아닐까라는 충격적인 인식에 이르게 된 것이다. 권위 있는 파시즘 연구자인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시즘보다 민주주의 속에서의 파시즘이 더 위험하다”고 했다.‘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시즘’이 전기파시즘이라면, ‘민주주의 속에서..

조은석 특검, 윤석열 내란 공소장 다시 써야 한다 지난 2월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이 공개됐을 때, 상당수 법조인들은 고개를 갸웃했다.100쪽 분량의 공소사실에 내란 모의와 실행 과정 등은 상세히 담겼지만, 내란을 일으킨 목적이 빠졌기 때문이다.검찰은 윤석열 일당이 12·3 내란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는 빼고, 비상계엄의 동기만 잔뜩 나열했다.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정권 퇴진 탄핵 집회 지속, 국무위원 등 다수 고위 공직자 탄핵, 주요 사업 예산 삭감,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식이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탓이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헌법 개정’ ‘재선’ ‘3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