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해수부 부산 이전, 남북협력의 출발점 될 수 있다 * 지난 5월14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산시 유세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북극항로 개척과 동해선 철도 연결, 나아가 남북협력의 미래 구상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비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가속화하면서 북극항로의 실용화 가능성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를 이용할 경우, 기존 수에즈 운하 경로보다 운송거리를 30% 이상 줄일 수 있고, 물류비 절감 효과도 크다.러시아는 원자력 쇄빙선 보유를 확대하며 북극항로 주도권 확보에 나섰고, 중국은 북극항로를 포함한 ‘빙상 실크로드’ 전략을 추진 중이다.이러한 상..

동맹의 위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헌장) 5조에 대해선 많은(numerous) 정의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로 향하던 지난달 23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 안에서 기자들과 짤막한 대화를 나눴다.이날 문답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착하는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예산 증액 문제였다. 대부분의 국가가 2035년까지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끌어올리기로 뜻을 모았지만, 러시아의 위협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스페인이 버티고 있었다. 대화 도중 한 기자가 ‘하나 혹은 둘 이상의 국가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대응한다’(집단방위)는 내용이 담긴 나토 헌장 5조의..

트럼프의 ‘국방비 5% 압박’과 주권적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요구해온 국방비 증액 요구를 마침내 관철시켰다.지난 6월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국방비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병력과 물자 등 핵심 군사 역량에 3.5%를 투자하고, 나머지 1.5%는 사이버, 인프라 등 광의의 안보 비용에 충당한다는 내용이다.나토가 기존에 갖고 있던 국방비 지출 기준이 2%라는 점을 고려하면, 금번 5% 상향은 가히 역사적 결정이라 할 만하다.유럽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서양 동맹의 파국을 막고 나토 조약 제5조의 집단방위 공약을 재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이재명, 전에 없던 ‘문제 해결형’ 정치지도자의 출현 DJ 정부, 문재인 정부와 달라진 새 민주 정부 모든 국민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기 그간 몇 년 동안 우리 모두는 실로 충격의 삶을 영위해야만 했다. 임기 내내 모든 국민들에게 계속 충격을 안겨주었던 윤석열 정권은 급기야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군인을 출동시키면서 내란을 획책함으로써 엄청난 충격은 그 정점에 이르렀다.하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의 망동은 결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간난신고 끝에 간신히 체포할 수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귀연의 희한한 셈법과 내란수괴 하수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심전심에 의해 어이없이 석방되어, 전국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더구나 장기간 이어졌던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과정 내내 모든 사람들을 잠..

브릭스 태양광 발전량 '세계 절반' 넘어…갈 길 먼 한국 중국·인도·브라질 주도…상위 5개국 포함2위 미국, 4위 일본, 6위 독일"중국의 작년 발전량 증가에서태양광 41%, 청정에너지 82%"브릭스 정상회의, 브라질서 개막 신흥경제국 그룹인 브릭스가 글로벌 청정에너지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글로벌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의 3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도·브라질을 비롯한 일부 브릭스 회원국이 글로벌 태양광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급속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 3개국은 2024년 현재 글로벌 태양광 발전량 상위 5개국에 포함됐다. * 한쪽에는 G7 다른 한쪽에는 브릭스를 그린, 다극화 시대를 상징하는 삽화. 신흥국 브릭스 태양광 발전량2024년에 전 세계 51% 차지 ..

폐업자 사상 처음 100만 넘어…민생쿠폰 등이 살릴까? 윤석열 정부 경기 대응 실패로 자영업 궤멸폐업률과 연체율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중이재명 정부, 13조 원 이상 풀어 소비 진작113만 명 채무탕감해 경제활동 족쇄 푼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그 중 절반 가량이 소매업과 음식점업이었다.충격적인 건 폐업의 이유가 ‘사업부진’이라고 답한 비율이 금융위기 직후 수준에 근접했다는 사실이다. 경기침체가 가히 궤멸 수준인 셈이다. 폐업률과 연체율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중이다. 빈사 상태에 놓인 자영업자들을 살리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대규모 추경을 편성했다. 이재명 정부는 추경 재원 중 상당 부분을 민생회복쿠폰 지급과 채무 탕감에 사..

흔들리는 글로벌 최저한세 이른바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힘들게 도입했던 글로벌 최저한세를 미국이 거부하면서, 글로벌 최저한세의 향후 운명이 불투명해졌다. 다국적 기업들은 세금을 더 적게 내기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등을 만든다. 이에 각 나라는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거나 자국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바닥으로의 경쟁을 벌이게 된다. 결국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이 하락하면서 많은 나라가 세수 감소와 이에 따른 공공서비스 축소 등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글로벌 최저한세다.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감사원 유병호, ‘김건희 후원’ 21그램 출석조사 막았다 “지게차 업체까지 직접조사”…21그램만 서면조사감사관들 출석조사 요구에 질책…‘직권 남용’ 혐의조은석 부당감사 문건 작성해 이메일 등 물증 있어 * 최재해 감사원장(왼쪽),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오른쪽 물 마시는 사람). 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사무총장 시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업체인 21그램을 직접 조사하려던 감사관들을 질책하고, 대신 서면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21그램 직접 조사가 빠진 감사종료보고를 받고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런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조은석 감사위원 작성 문건, 사무총장 지시가 담긴 실무진 이메일 등이 남아있다고 한다.‘김건희 특검법’에 따..

왜 폴란드는 다시 K-2를 택했나…8.8조원 계약 비밀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수출 계약이 확정됐다.방위사업청과 폴란드 정부는 2일 현대로템이 만드는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협상이 완료됐다고 발표했다.정식 계약 체결은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공식 취임한 직후인 이달 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 폴란드군 K-2 전차가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양측은 계약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군형 K-2GF 117대와 폴란드 요구사항이 반영된 K-2PL 63대를 8조8000억 원에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폴란드는 2022년 7월 한국과 K-2 1000대와 K-9 자주포 670여대,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도입하는 총괄계약을 맺었다...

손바닥 ‘왕’을 못 지운 검사들 “대학도 안 나온 새끼가, 상고 출신에 고졸 촌놈의 새끼가, 그런 촌스러운 새끼가, 이게 말이 되냐고!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란데, 어떻게 세운 나란데, 저런 조무래기 새끼가!” 한재림 감독 영화 ‘더 킹’(2017) 속 대사다.2002년 12월, 새 대통령으로 노무현 후보가 확실해지자, 극 중 ‘정치 검사’가 한 말. 영화적 상상이라곤 하지만, 이게 엘리트 정치 검사만이었을까? 국회의원, 장관, 고급 관료, 주류 언론인, 재벌 대기업 사장 등 이른바 정치·경제의 고위층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법하다. 그 정도로 우리 사회는 ‘일류대’ 편향성(강박증)이 심한, 엘리트 의식에 빠져 있다. 많이 배울수록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더 ‘오만’해지는 경향성!이런 풍토가 가진 최악..

백해룡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이번엔 진실 밝혀지길…" 말레이 운반원, 신체 곳곳에 42kg 마약 부착나무 도마로 운반, 허점 몰라본 공항 의심수사 칭찬했던 윤희근 청장, 지금까지 침묵한동훈·이원석 특수부 폭파…부장 검사 날려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1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백해룡(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경정) ◇ 김현정> 지금부터 만날 이야기는 여러분, 2023년에 그 상황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인천공항에서 마약 42kg 들여오던 말레이시아 조직들이 적발이 됐어요.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을까 희한해 하고 수사를 하던 중에, 뭔가 외압이 발생하면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중단됐다는 의혹 여러분..

평양에 무인기 보낸 날, 김용현 드론사에 '격려금' 지급 2024년 10월 8일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 추미애 "왜 하필 그때인지 밝혀야"...내란특검, 외환 혐의 수사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것으로 알려진 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의 격려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과 12·3 내란 사태를 주도한 김 전 장관이 왜 당일 격려금을 줬는지, 외환 혐의 관련 특검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있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인한 '2024년 10월 군인복지기금(장병격려비) 자금청구' 내역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 8일 드론사에 ..

"평양 드론 침투는 'V' 지시"…그때, 드론사 2대 사라졌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드론) 침투’ 의혹과 관련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서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군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10, 12월 동일 기종의 소형 정찰 드론 2대가 소실됐다는,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 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드론 2대 소실 ‘원인미상’…“동해서도 날렸다” 제보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달 말 현황 조사 보고서에,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10월 15일과 12월 19일 각각 백령도와 속..

미국과 이스라엘이 마주할 ‘승자에 대한 저주’ 지난 6월13일부터 12일 동안 지속된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과 미국의 폭격은, 중동에서 계속되던 ‘승자에 대한 저주’를 반복할 것이다. 기존 지정학 구도와 질서를 허문 승자가 패자가 되는 역설이다. 그 역사는 오래됐다. 현재 중동 지정학 구도의 뿌리는 1967년 이스라엘-아랍의 6일 전쟁에 있다. 이집트·시리아·요르단·이라크와의 전쟁에서 6일 만에 완승한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최대 군사강국 및 미국의 확실한 대리자로 자리잡았다. 미국도 당시 소련에 기울던 아랍 국가들을 견제할 이스라엘이라는 든든한 동맹을 확보했다. 하지만 6일 전쟁은 그때까지 중동분쟁의 원인이던 팔레스타인 문제를 제쳐두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동..

‘검찰당’ 근원을 도려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약 한달이 됐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개문발차한 터라, 초반 국정 운영이 덜컹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다행히 우려와 달리 순항하는 듯하다.정치 생초보로 권력을 날로 잡다시피 한 전임자와 달리, 어떤 정부와 나라를 만들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본 철학과 구상을 갖추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정권이든 초반 인사 과정에선 어느 정도 삐걱거림을 피하기 어렵다. 이 또한 다행히 현재 내각 인선 단계까진 국정 동력을 훼손할 만큼의 패착은 없었다.서육남(서울대·육십대·남성), 법대충(서울법대·대광초·충암고) 등 학연과 지인 중심의 역대급 정실 인사로 민심 이반을 자초한 전임자와 달리, 국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능력과 전문성을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