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놓쳐서는 안 될 것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과 실용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민생·경제·안보·평화·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 했다. 윤석열 검사정권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으며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 3년 내내 극단적인 정치 분열을 조장하고,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을 경직적·편향적으로 운용한 탓이 크다.통합과 실용은 이런 총체적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적절한 나침반으로 여겨진다. 윤 전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유 타령을 했으나, 실제로는 매우 이념적이고 경직적이었다. 재정 정책만..

이 대통령, 이틀간 정상회담 9차례…실용외교 첫선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이틀간 이어진 9차례 정상회담은, 12·3 내란사태 이후 6개월간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를 복원시키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국제 무대에서 첫선을 보였다는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귀국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G7 정상회의와 여러차례의 양자 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자평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이하 현지시각) 캐나다 캘거리의 한 호텔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정상회의에선 국제사회에 한국 민주주의와 정상외교 복원을 알리는 성과가 있었다. 또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걸음을 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취임 12일 ..

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인지 정황’ 통화녹음파일 수백개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주가조작’ 시기 김 여사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추가로 확보했다.이 파일들에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았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고검은 지난 4월25일 재수사에 착수한 뒤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 목소리가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새로 확보했다.이 파일들에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던 증..

후기파시즘 사회를 넘어서 * 지난 1월25일 오후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퇴진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내란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히틀러처럼 풍자한 천을 두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윤석열 내란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기보다는 후기파시즘 사회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시 말해, 군사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사회가 아니라, 전기파시즘에서 후기파시즘으로 이행한 사회가 아닐까라는 충격적인 인식에 이르게 된 것이다. 권위 있는 파시즘 연구자인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시즘보다 민주주의 속에서의 파시즘이 더 위험하다”고 했다.‘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시즘’이 전기파시즘이라면, ‘민주주의 속에서..

조은석 특검, 윤석열 내란 공소장 다시 써야 한다 지난 2월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이 공개됐을 때, 상당수 법조인들은 고개를 갸웃했다.100쪽 분량의 공소사실에 내란 모의와 실행 과정 등은 상세히 담겼지만, 내란을 일으킨 목적이 빠졌기 때문이다.검찰은 윤석열 일당이 12·3 내란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는 빼고, 비상계엄의 동기만 잔뜩 나열했다.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정권 퇴진 탄핵 집회 지속, 국무위원 등 다수 고위 공직자 탄핵, 주요 사업 예산 삭감,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식이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탓이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헌법 개정’ ‘재선’ ‘3선’ 등..

방어적 민주주의와 유튜브 규제 * 신남성연대 대표 배인규씨가 지난 2월27일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이들이 들고 있던 손팻말을 빼앗아 뜯어 먹고 있다. 신남성연대 유튜브 갈무리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다.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민주주의는 자유와 다원주의를 표방하는데, 이런 속성 탓에 내재적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 논거다. 다원주의를 강조하다 보면 ‘민주주의의 적’마저 용인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힘을 키워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가졌던 바이마르공화국이 히틀러의 ..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사퇴하고 특검 수사받아야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등,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던 지난해 10월 무렵이었다. 두 사람의 통화 며칠 뒤, 검찰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 심 총장 쪽은 “안부 인사와 함께 검찰 정책 및 행정과 관련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는데, 이 해명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일상적인 내용이라면 왜 굳이 비화폰으로 통화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것도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 얼마나 은밀한 지시를 하려고 검찰총장에게까지 비화폰을 지급한 것인가..

이란은 왜 이스라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나? 결정타는 방어망 허문 첩보요원 사전침투 공작침투공작에 반영된 이란의 내부 분열과 약체화핵협상 진행 중 공격 않을 것으로 본 이란 오판미국, 이스라엘 사전 통지받는 등 공모 가능성반이스라엘 친이란 이슬람 ‘협력 세력’의 붕괴공격은 연립정권 유지 위한 네타냐후의 선택? *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텔아비브. 요격망을 뚫고 도심에 떨어진 미사일이 폭발하면서 밝은 빛과 연기를 내뿜고 있다. 뉴욕타임스 6월 14일 “우리 방공망은 도대체 어디 있는거야?” “어떻게 이스라엘이 뭐든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공격하고 우리 군 사령관들을 죽일 수 있었나? 우린 왜 그걸 막지 못했지?” 13일 새벽에 시작된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

MBC ‘김병기 아들 취업청탁’ 의혹 보도와 언론의 정파성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언론의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지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전 정부 때와 비교하며 역차별에 항의하는 시민들도 익숙한 광경이다.그런데 이번엔 ‘개혁성향’ 매체들이 검증 보도를 주도하면서, 시민들과의 갈등이 조기에 격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여태 언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언론은 언론대로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각자의 관점에 따라 편견을 강화해온 결과다. 문화방송(MBC)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기간에 보도한 김병기 의원 부인의 ‘아들 채용 청탁 의혹’이 대표적이다.엠비시는 김 의원의 부인과 이헌수 당시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의 통화 녹음 파일(2016년 7월)을 공개하면서,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이자 ..

이재명, 김대중, 그리고 루스벨트 출발이 순조로워 보인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단기적으로 무엇을 우선 해결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와 12·3 내란으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반영되어, 주가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도 작은 감동을 준다. 김밥을 먹으며 몇시간씩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선 노란색 점퍼를 입고 “괜히 지자체에서 옷을 바꾸려고 돈 들이지 말아라”라고 말한 것도 그렇다.실용적인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일해보려는 의지가 느껴진다.게으르고 무능한데다 도덕성 논란까지 불러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권 3년 동..

‘김학의 사건’과 검언유착 문재인 정권 당시 ‘김학의 긴급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앞서 지난 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이로써 2019년 3월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한밤 해외 도피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흠결을 트집 잡아 검찰 수사로 비화된 이 사건은 6년 만에 관련자 전원 무죄로 끝났다. 처음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던 한 보수언론은 지난 13일 ‘김학의 수사 외압 이성윤에 면죄부 준 대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마치 대법원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봐준 것처럼 기사를 썼다. “목적이 정당하면 절차적 정의를 어..

대북전단 살포 방지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지난 2일 밤 9시께 경기도 파주시에서 전단을 매단 라텍스 풍선을 날리고 있다.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제공 지난 14일 남북 접경지에서 대북전단이 실린 대형 풍선들이 발견됐다.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으나, 일부 민간단체가 이를 무시한 채 전단 살포를 강행한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불필요하게 남북관계를 해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를 방치하지 말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 14일 인천 강화도와 경기 김포시 등 남북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과 이동식저장장치(USB), 과자 등이 담긴 대형풍선 잔해를 수거해 살포 주체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동..

한국 사회 파괴하는 '마녀사냥',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저자가 소개하는 〈마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윤미향 사례를 통해 마녀사냥의 구조 집중 분석그 상습적 수법과 카르텔 파헤쳐 막을 방법 제시빈틈 보이면 언제든지 다시 마녀사냥 시도할 것속수무책으로 휩쓸리던 오류의 반복 피해야 * 윤미향 전 의원과 조국 전 장관 - 검찰 쿠데타의 희생양들 지난해 12월 3일에 충격적인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결국은 집권 3년 만에 몰락한 윤석열 정권은, ‘검찰 공화국’, 또는 ‘신검부’라고 불렸다. 그 정부의 핵심에는 정치검찰과 족벌·상업 언론의 유착을 통한 ‘검찰-언론 카르텔’이 존재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마침내 대통령까지 됐던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이들 세력이 유착하고 ..

한동훈 장인 구속했던 조은석 특검…여야·검찰 가리지 않는 수사 정평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밤 12·3 내란 사건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위원을 지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역대 최대 규모 수사팀을 지휘해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단죄하는 역사적 소임을 맡게 됐다. 수사 대상은 역대급이다. 직전 대통령과 전임 정부 국무총리·부총리, 국방·법무 장관 등 국무위원을 망라한다. 조은석 특검은 검찰 시절 최고권력과 여야, 검찰 내부, 재벌, 언론을 가리지 않는 수사로 좌천성 인사를 여러 번 당했다. 호남 출신이지만 민주당 소속 대통령 최측근과 정치인을 여럿 구속했다.평검사 때 특별수사로 명성을 얻었지만, 이후 형사부 보직을 주로 맡은 이유이기도 하다. 다른 검사들이 실패한 수사를 살려내 유죄를 받아..

미중 경쟁 속 양자택일? 한국도 판을 바꿀 무기가 있다 중국의 40년 대계, 희토류 전략의 교훈 지난 1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체결한 제네바 관세 합의를 다시 궤도에 올리는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희토류와 자석 수출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고, 미국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와 제트엔진 기술에 대한 수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표면적으로는 무역 갈등의 휴전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이번 런던 합의는 일회성 협상이 아니다. 첨단기술과 자원, 산업 구조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는 신호다. 미중 갈등은 이제 관세 전쟁을 넘어 기술 패권 경쟁, 단순한 무역 마찰에서 공급망 주도권 다툼으로 전선을 넓히고 있다. 희토류와 반도체가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