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주권자의 시간, 사법부의 국민 선택 제한 안 된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이 걸린 재판이 진행되는 극도의 혼란상이 초래됐다.민주적 권력 창출 과정에 사법부가 무리하게 개입한 결과다.내란 사태로 촉발된 국가적 위기 속에, 주권자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에 좌우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일 이 후보의 이른바 ‘골프 발언’과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거나 “의견 표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