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 사법부의 국민 선택 제한 안 된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이 걸린 재판이 진행되는 극도의 혼란상이 초래됐다.민주적 권력 창출 과정에 사법부가 무리하게 개입한 결과다.내란 사태로 촉발된 국가적 위기 속에, 주권자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에 좌우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일 이 후보의 이른바 ‘골프 발언’과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거나 “의견 표명에 ..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의 ‘급변침’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사법개혁의 중요 과제 천신만고 끝에 내란수괴 윤석열의 난동을 진압했다. 그리고 간신히 대선 국면으로 돌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돌발 변수가 다시 출현했다. 대법원의 최근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대법원이 느닷없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대선 선거일 이전 선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 대해 공식 언급은 거의 없었다. 3권 분립의 한 주체로서 최소한의 존재도 보이지 않을 정도다. 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4일 새벽 대법원장 주재 회의에서 대법원은 대외적으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비상계엄 해제 발표된 뒤..

‘무기수출’ 국가폭력 통제 입법이 필요한 이유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최후진술문 77쪽 중 3쪽에 걸쳐 기재된 내용이다. “거대 야당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우크라이나에 참관단(군대)을 보내려 하자 거대 야당이 국방 장관 탄핵까지 겁박하며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윤석열 쪽의 ‘거대 야당 패악질’ 궤변에서 사례 중 하나로 선택된 이 내용을 마주했을 때, 계엄·내란 직전에도 얼마나 ‘난리’였는지가 떠올랐다.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복원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병력을 파병한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10월 이후 윤석열 정권은 ‘개별 차원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하다’,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내란 잔당의 알박기와 ‘한 상 차려주기’ 윤석열의 계엄령이라는 내란이 실패한 뒤 내란 잔당들은 지금까지 부단히 생존과 복권을 음모하고 기도한다. 첫번째가 ‘비켜나기 전략’이다. 계엄령이 실패한 뒤 윤이 지난해 12월7일 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담화를 바탕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다음날 윤을 직무 배제하고 자신들이 향후 국정을 공동 책임지는 이른바 ‘한-한’ 체제 출범을 선포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컸다. 직무 배제에 발끈했는지 윤은 다음날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사표를 수리하며, 여전히 권력을 행사해, 한-한 체제를..

윤 정부 3년에…'국민소득 4만달러 꿈' 말짱 꽝 됐다 IMF "한국 올해 전망치 2022년보다 낮을 것"임기 내내 게걸음 올핸 3만 4642달러로 급락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도 2029년으로 늦춰져내년부터 1인당 소득 대만보다 뒤처질 가능성대선 후보들 경쟁하듯 소득·성장률 공약 발표 윤석열 정부 내내 게걸음 증가에 그쳤던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에는 출범 당시인 2022년보다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027년 달성하리라고 기대를 모았던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도 2년이나 늦춰진 2029년에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GDP 감소 (PG) 연합뉴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

‘윤석열 출당’ 없는 사과는 아무 의미 없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지난 24일 당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계엄’에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윤 원장은 ‘권력에 줄 선’ 국민의힘을 스스로 비판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파면당하고 사저로 돌아간 대통령은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무엇을 이겼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에 남겨진 것은 깊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사과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윤 원장의 ‘사과’에 대해 국민의힘 안에서도 응원과 박수가 나왔다. 조선일보는 이를 1면 톱기사(‘“계엄 뉘우칩니다” 윤희숙 연설 파문’)로 보도했고, 사설(‘국힘 정책연 “국민께 진심으로 계엄 사죄드린다”’)도 썼다. 잘했다는 것이..

성장률 마이너스 최악 위기, 한국 경제 대수술 기회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이 100년 전 사용했던 정책이다. 1920년대 압도적 지지를 받는 미국 공화당 정부는 친기업, 부자 감세, 관세 인상, 고립주의를 기치로 하는 정책을 편다. 현재 상·하원을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가운데 친기업, 부자 감세, 관세 인상, 미국우선주의를 펴는 트럼프 정부의 모습과 판박이처럼 보인다.진보시대에 대한 반발이 친기업, 감세, 고율 관세 정책 불러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자본주의의 부작용에 직면한 미국에서는 개혁의 바람이 불었고, 이를 미국 역사에서는 ‘진보시대(Progressive Era)’라 부른다. 진보시대는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절 절정에 달했다. 이 시기 연방준비제도(미국 중앙은행)가 창설되고, 반..

문재인 기소, '이재명 건' 속도전…엉큼한 검찰·사법부 무리한 벼락 기소하고 공소권 절제했다는 검찰윤건영 "서면조사 한 번 안 해…의도가 있는 작전"'윤석열 내란'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게이트' 등극우보수진영에 불리한 대형 게이트들 터지는데대법원 전합 회부에 이어 검찰까지 문재인 기소내란세력에 불리한 여론 지형 뒤집을 의도인 듯야권은 친명, 친문 구분없이 한목소리 단일대오"기득권 지키려고 발악하는 검찰, 반드시 개혁" 6·3 대선을 40일 앞두고 검찰과 사법부의 정치 개입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대법원이 '기습적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2심 무죄)에 대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속도전을 내고 있는데 이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벼락 기소'하면서 대선 정국에..

대장동 정영학 "검찰, 내 엑셀파일에 임의로 숫자 입력해 출력" '이재명 배임'의 출발점 "평당 분양가 1500만 원 예상" 과거 진술 번복... 흔들리는 대장동 수사 대장동 사건 핵심 피고인 중 한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배임 혐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택지 예상 분양가'에 대한 과거 자신의 진술을 최근 법정에서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당시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한 까닭은, 자신이 검찰에 제출한 USB의 엑셀파일에 검찰이 임의로 숫자를 입력하여 출력해 제시했기 때문이라며 "유발된 착오에 기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이는 검찰이 사실상 증거를 조작했다는 주장이어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문이 예상된다. 정 회계사 측은 "(검찰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증거를 찾아서 가져오라고 여러..

윤석열 정권의 역사, 후대를 위해 새기는 마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형사 재판정에서 “대통령은 어느 장관이나 국민보다 수백배 수천배 외교·안보 국정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라고 했다.그는 탄핵심판정에서도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이용해 판단했고 그에 따른 정책 수행을 해왔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그는 지도자로서 신뢰받을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 집권 내내 주목받은 것은 편향적인 사고와 형편없는 사리 분별력이었다. 그는 이태원 참사를 두고 기획 운운한 것에서 보듯 입맛에 맞는 정보들만 찾았을 것이다. 평소 측근들에게 극우 유튜브 보기를 권유한 것에서도 그의 뒤틀린 인식체계를 짐작할 수 있..

건진법사 집에 5000만원 뭉치… 한은 “개인엔 안가는 형태” 비닐에 ‘한국은행’ 적힌 금융기관用밀봉 날짜는 尹 취임일 사흘 뒤檢 “아내 계좌에도 6억여원 입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의 자택에서, 밀봉된 5만 원권 돈뭉치(사진)가 발견돼 검찰이 출처를 수사 중이다.비닐 포장돼 일련번호까지 찍힌 이 돈에 대해 한국은행은 “개인이 취득할 수 없는 형태”라고 밝혔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주거지에서 3300장의 현금 5만 원권 묶음(1억6500만 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 중 5000만 원은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

'홍준표 복당 로비' 명태균-홍 측근 동행사진 나왔다 김종인-명태균 회동한 제주별장서 찍은 사진 첫 공개"명태균 복당 말하나 안하나 싶어 최용휘 보낸 것"2021년 제주도행 관계자들 증언과 일치하는 사진항공권 등 증거도 모두 김종인 제주행과 맞물려김종인 제주 방문 일정 맞춰 내려온 정황 확인돼홍준표 캠프 "답변 드릴 내용 없다" 또 대답 회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2021년 4월 국민의힘 복당을 추진하면서 명태균 씨에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말 좀 잘 전해달라”고 부탁한 뒤, "명 씨와 김종인 위원장의 '제주 회동 현장'에 최용휘 전 대구시 서울본부 대외협력팀장을 보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보도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사진과 항공권 구매내역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

미국 없는 세계 경제 질서, 장기전에 대비하라 어느 유명한 시구처럼 세계 경제의 4월은 잔인했다.지난 2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편·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직후, 주가지수가 폭락하고 채권 금리가 요동쳤다.1주일 만에 미국이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발표하면서 시장은 안정을 찾았으나, 계획대로 부과된 10%의 보편관세와 도합 145%의 대중국 관세,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 부과한 125%의 보복관세로 인해 국제무역의 타격은 불가피해졌다.상호관세가 언제 부활할지 모르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반도체, 의약품 대상 관세 부과 역시 코앞으로 다가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했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단기적 목표는 대략 세가지로 좁혀진다.첫째로 수입 축소..

지귀연, 사법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증거 ‘윤석열 탈옥’ 이은 내란 재판 판사의 기이한 행동그를 봐주는 대법원장과 탄핵 머뭇거리는 국회이러다 ‘무죄’나 ‘공소기각’ 나올 수도 있다는 공포내 방식대로 응징해 시민의 권리·의무 다하겠다 3천여 명의 대한민국 판사 중에 누가 제일 유명할까?지귀연이다.대법원장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는 안다.왜?‘마법의 산수’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을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지귀연 판사는 구금기간을 날(日)로 계산하라고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시(時)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총장 심우정은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했다. 마치 짜고 친 듯 손발을 맞추어 법률을 위반하면서, ..

‘관세 협상’ 시한부 정권이 할 일은 속도조절 트럼프 ‘관세 태풍’이 한반도에도 불어닥치고 있다.보편관세 10%, 상호관세 25%, 여기에 더해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까지 들고나왔다. 구매력을 무기화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관세가 바로 일자리요, 국가안보인 동시에 세수인 셈이다.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압적이고 파격적인 거래주의는 미국과의 협상을 더 예측 불허로 만든다. 지난 4월8일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28분간 전화 통화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러나 통화 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트럼프의 메시지는 불길한 예감을 준다.관세 문제를 한국의 대미 흑자, 조선 부문 협력,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알래스카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 합작 투자, 그리고 미국의 군사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