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북침설' 수업 누명 강성호 교사, 32년 만에 '빨갱이' 낙인 지워내다 법원 강 교사 관련 보안법 재심서 '전부 무죄' 선고 검찰·경찰 제시 증언 등 증거 능력 없어 일부 학생 '북침설 수업' 과장 또는 신빙성 없어 강 교사 "기쁘고 서글프다. 검찰개혁, 보안법 폐지해야" 강 교시 1989년 5월 교실서 연행, 보안법 유죄 * 32년 만에 국가보안법 위반죄 재심에 나선 강성호 교사가 청주지법 앞에서 관련 기록 등을 보이고 있다. 오윤주 기자 수업시간에 미군 북침설 교육을 했다며, 불법 강제 연행돼, ‘빨갱이 교사’라는 오명 속에 살아온 강성호(59·청주 상당고) 교사가 32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청주지방법원 2형사부(부장 오창섭)는 강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격침된 반잠수정 안에서 ‘간첩’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김형민 PD의 딸에게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 ‘역사 덕후’ 아빠가 딸에게 들려주는 역사 속 사건과 인물 이야기. 필자는 언젠가 ‘손녀에게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를 하게 되기를 꿈꿉니다. *************************************************************************************************************** 휴전 이후 남북의 첩보전은 치열했다. 북한도 집요하게 공작원을 내려보냈다. 정경희, 이선실, 정수일, 진운방 등은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간첩들이다. * 2000년 8월15일 ‘무하마드 깐수’ 정수일씨(가운데)가 형 집행정지로 대전교도소에서 풀려났다.ⓒ연합뉴스 휴전..

북이 포섭하랬더니... 소송 걸어버린 '간첩 혐의' 활동가 '포섭대상자' 정치권 인사와 갈등... 충북동지회, 미 스텔스기 도입 반대운동 '자작극' 수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가, 북한이 포섭 대상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진 진보정당 인사를 상대로 도리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북의 지령을 받아 진행했다는 미국 스텔스기 도입 반대운동 역시, 아들 등 가족과 조직원들을 동원한 '자작극'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포섭 대상자'와 오히려 갈등 수사당국은 '자주통일충북동지회'(이하 충북동지회)가 북한으로부터 스텔스기 도입 반대운동과 더불어 남한 내 정치·노동계 인사들을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단체..

36년 걸린 '무죄' 확정... 드러난 검찰의 시대착오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대법원 무죄확정... 그리고 검찰이 보여준 또다른 가해 "상고를 기각합니다." 지난 7월 29일 목요일 10시 25분께, 대법원 2호 법정에서 4명의 대법관 중 한 사람이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이 여덟 글자를 들은 두 분의 고문피해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이 재판에 참여했던 고문피해자와 지인들은 조용히 법정을 나와 로비에서 서로 웃으며 축하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그 재판에 함께 참석했던 피해자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먼저 그 자리를 떠났다. 축하의 말을 건넬 틈도 없이 '대법원 무죄'라는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간의 서러움과 억울함, 어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조심스..

난 당신이 조작한 걸 똑똑히 알고 있다 [피해자 구술, 수상한 섬 수상한 이야기 14] 때린 놈이 발 뻗고 자는 세상 화해는 무엇일까. 누군가 손을 내민다는 것은 무엇일까. 영화 의 마지막 장면처럼 이근안에게 22일간 전기고문, 물고문 등 온갖 고문을 당한 김근태 전 의원은 그의 앞에 무릎 꿇으며 용서를 구하는 이근안을 끝내 용서하지 못한다. 왜일까? 그는 용서를 구하는 가해자와 왜 화해하지 못했을까. 이근안은 1988년 온갖 불법 체포, 고문을 자행한 혐의로 수배되었고, 도피 생활 11년 만에 자수했다. 자수 후 검찰 조사에서 1985년 김근태 의원뿐만이 아니라 수십 명의 간첩 사건 관련자에게 고문을 자행했다고 인정했다.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이근안을 찾아간 김근태는 이렇게 말했다. ..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사건' 6년만에 무죄 확정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6년 동안 재판을 받아온 홍모(47)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기소된 홍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홍씨가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으로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두 달 뒤 탈북자로 신분을 가장해 국내에 잠입했다며 2014년 3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간첩활동 근거로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홍씨가 혐의를 자백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자필 진술서와 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

간첩 조작해 특진한 '그사람들'...특진취소 손놓은 정부 [조작간첩 리포트-책임]②조작간첩 특진 수사관 5명 공개 이근안 송성부 김제홍 김현창 김상기 반성 없는 가해자들.."한 번도 제대로 책임 안 물었다" 전문가들 "잘못된 공적 특진자 특진·서훈 취소해야" 국회서도 "관련법 개정해 특진 취소 명문화" 움직임 대공분실 5층에는 다른 층에 비해 훨씬 좁은 창문이 있다. 이 창문들은 ‘고문실’이라는 용도를 은폐하고 투신자살을 방지하고 밖을 내다볼 수 없도록 해 공포감을 주도록 돼 있다. 철조망 안 건물 안에서는 민주화 인사들의 비명이 끊이지 않았다.(사진=황진환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재심을 권고한 간첩 사건 피고인 중 2000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법원 재심을..

5공 아람회사건 사법농단 청산을 요구한다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성명 (사람일보 / 박해전 / 2020-07-16)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피해자 구제 등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의 성명을 싣는다. [성명]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이 짓밟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우리는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로서 2015년 2월 26일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황교안에 의하여 ..

'윤미향은 간첩' 조선일보의 수상한 보도 사실 관계보다 앞선 '간첩 프레임' 이대로 괜찮나 5월 7일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 선생의 기자회견으로부터 시작된 정의기억연대 및 윤미향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논란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중 구시대적 논리로 공론장을 어지럽히는 보도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일보의 때 아닌 반미·종북몰이 보도입니다. 윤미향 의원을 향한 조선일보의 집요한 반미 몰이는 이용수 선생님의 기자회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조선일보는 총선 기간 (3/31, 김은중 기자)이라는 기사를 낸 바 있습니다. 사드 배치 논란 당시 SNS에 "미국의 무기 장사 시장바닥"이라고 쓴 글 하나가 '반미 앞장서온 윤미향'이라는 프레임의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온라인 판 기사 ..

김대중 노벨상 받은 지가 언젠데... 사법부 아직도 왜 이러나 [김성수의 한국 현대사] 재일교포 김정사 간첩조작사건 국군 보안사령부(아래 보안사) 에 따르면, 1977년 4월 15일 부산대생 재일교포 유영수는 같은 유학생 원영삼의 이모부인 박아무개 육군 준장에게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불온서신'(이적표현물)을 전달했다." 그리고 이 '불온서신'을 읽어본 박아무개 준장은 곧 보안사에 신고했고, 유영수는 즉시 보안사 수사관들에게 체포된다. 그러나 2011년 이 사건에 대한 재심 판결문을 보면, 당시 '불온서신'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적행위를 할 목적도 없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검찰 무죄 구형..."증거 없어" 검찰 "내란 및 포고령 위반 증거 없어"...1월 20일 선고 예정 검찰이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여순반란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항고심 선고 (..

대구 미 문화원 사건이란‘대구 미 문화원 폭발 사건 토론회’(2019.12.11)에 드리는 글강진욱 | 등록:2019-12-11 12:05:24 | 최종:2019-12-11 13:01:27 대구 미 문화원 사건이란 <1983 버마>(박종철출판사. 2017) 저자 강진욱 ‘대구 미 문화원 폭발 사건 토론회’(2019.12.11)에 드리는 글 전두환 정권의 ..

믿을 수 없는 판결 내린 판사 여상규 재심에서 무죄 받은 어부 김정인, 그를 사형에 처한 현 국회 법사위원장 ▲ 1981년 1월 20일자 <동아일보> 기사 "안전기획부 발표 고정간첩 3개강15명 검거"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지난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어부들은 간첩으로 만들기 좋은 ..

'여기선 뒈져도 아무도 모른다'... 억울함 안고 사망한 중령 고창표 간첩조작 재심 및 국가배상청구 사건 "법은 가진 자의 무기가 아니라 낮은 자를 위한 지혜가 되어야 한다."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 약자들의 벗으로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고 유..

1990년대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사노맹 사건) 정리 : 조국, 박노해, 은수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됐던 ‘사노맹 사건’이 다시 화제입니다. 사노맹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의 약칭으로, 조국 후보자는 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사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