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여론조작 사이버 외곽팀’ 관리한 국정원 직원들 실형 법원 “상부지시 이유만으로 고민도 않고 실행” 외곽팀에서 일한 민간인 3명도 실형 선고 2012년 대선 당시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올리는 등,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여론조작 활동을 한 ‘사이버 외곽팀’을 관..

원세훈, '댓글공작 피해' 이정희 전 대표에 2천만원 지급 판결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으로 피해를 본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이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

'채동욱 뒷조사' 서초구청 간부 법정서 "혐의 인정" 혼외자 정보 확인해 국정원 측에 넘긴 혐의로 기소 '자체 모자이크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임모씨가 지난 5월 1일 오전 영장..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 접견 막은 국정원 전 국장 기소..."혐의 부인"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사진)의 여동생인 유가려씨를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을 방해한 국가정보원 전직 국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29..

전 심리전단 직원 "원세훈, 우리법연구회 비판활동 지시" "元 부임 이후 오프라인 활동 수시로 지시 내려와"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 News1 박지수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라 보수단체를 동원해, 진보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한 비판활동을 진행했다..

1심,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에 징역 3년6개월 선고"실체적 진실 발견 방해한 범죄는 용납할 수 없어" 1심 법원이 23일 국가정보원의 댓글 조작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

박근혜 정권의 특대형 국가범죄 ‘북 해외식당 여성종업원 납치사건’ 진실을 밝혀라‘북 해외식당 여성종업원 납치사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6.15 10.4 국민연대 성명박해전 | 등록:2018-05-16 12:02:30 | 최종:2018-05-16 12:16:31 <민족통신>이 보도한 북 해외식당 여성종업원들. © ..

검찰, '北여종원 강제 탈북' 수사 착수. 민주당 "엄정조사해야"北 "8월 이산가족 상복때 여종원들 송환하라" 검찰이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 '강제 탈북' 기획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엄정 수사를 당부해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북한이 오는 8월 이산가..

JTBC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국정원 기획’ 폭로… 북풍공작 비화하나 jtbc 보도 기획탈북 범죄행위 폭로 파장…2016년 4월 구 여권 새누리당에서 집단탈북 종업원 공개하는 기자회견 하려 했다 주장 나와 2016년 중국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이 국가정보원의 기획이었다는 폭로가 ..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국정운영 수행비로 생각해 청와대에 매달 1억 보낸 것"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때도 으레 있던 청와대 지원 5,000만원을 1억으로 늘린 배경엔 최경환 의원 요청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박원순 제압문건' '특활비 뇌물'로 추가 재판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사진)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박원순 시장 제압문건’ 및 ‘야권 지자체장 사찰 문건’ 등을 작성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5000만..

대법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4년 확정..5년만에 결론 파기환송 결정 2년9개월 만에 전원합의체 선고 파일 증거능력·선거법 위반 심급별 판단 엇갈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

대법,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 전·현직 의원들 무죄 확정 '불법 댓글' 의심 여직원 집 앞서 농성…법원 "감금상태 아냐" ▲ 경찰 협조 요청 거부하는 국정원 직원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 2012년 12월 11일 오..

국정원 前직원 "원세훈재판 증인소환 후 러시아 도피성 출장" '댓글사건 재판 방해'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등 재판서 증언 "러시아에서 특별한 업무 안 해..국정원 대응 회의 느껴 퇴직" [연합뉴스TV 제공]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나오지 않았던 ..

국정원·군 이어 경찰도…2011~12년 ‘댓글 공작’ 드러나 경찰 ‘레드펜’ 진상조사팀 확인 보안사이버수사대 요원 투입 “보안국장 지시로 댓글 조작” 김용판 당시 국장 등 지시 의혹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