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기무사, 해마다 국회 3배의 200여억원 특활비 '펑펑'김해영 "기무사 특활비, 대폭 삭감하고 철저히 통제해야" 국군기무사령부에 해마다 국회 특수활동비의 3배에 달하는 200억여원의 특활비가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2017년과 2018년 국방부 예산편성을 분..

촛불집회 진압 병력, ‘12.12 군사쿠데타’ 부대와 똑같았다.제2의 5.18과 같았던 계엄군의 전국 장악 계획임병도 | 2018-07-09 08:34:34 지난 3월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촛불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지난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촛불 무력진압’ 계획 세운 기무사, 존재 이유 없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기각’ 결정을 전제로, 탱크와 장갑차, 특전사 병력을 동원해 시위 군중을 진압하고, 언론 통제와 정부부처 장악까지 계획한 문건이 공개됐다. 댓글공작과 세월호 유가족 ..

대법 "軍사이버사 대통령 지지글도 불법 정치관여" 이태하 전 단장 파기환송..'2심 무죄' 2천건 다시 심리 "객관적 설명글이어도 특정정당 지지·반대 목적이면 유죄" 이태하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2016.4.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현직 대통령 또는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

‘양승태 증거인멸’ 의혹 감싸는 ‘김명수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26일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이미 공개된 410개 파일을 유에스비(USB)에 담아 건넨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승태 ..

"원세훈 1심 재판부터 '양승태 대법원' 개입" ㆍ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 법조계 관계자 증언 나와 ㆍ“당시 수사팀, 혐의 추가해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하자 ㆍ법원행정처, 변경 불허 방법과 문제점 적은 문서 작성” 양승태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사건 1심부터 ..

‘여론조작 사이버 외곽팀’ 관리한 국정원 직원들 실형 법원 “상부지시 이유만으로 고민도 않고 실행” 외곽팀에서 일한 민간인 3명도 실형 선고 2012년 대선 당시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올리는 등,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여론조작 활동을 한 ‘사이버 외곽팀’을 관..

원세훈, '댓글공작 피해' 이정희 전 대표에 2천만원 지급 판결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으로 피해를 본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이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

'채동욱 뒷조사' 서초구청 간부 법정서 "혐의 인정" 혼외자 정보 확인해 국정원 측에 넘긴 혐의로 기소 '자체 모자이크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임모씨가 지난 5월 1일 오전 영장..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 접견 막은 국정원 전 국장 기소..."혐의 부인"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사진)의 여동생인 유가려씨를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을 방해한 국가정보원 전직 국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29..

전 심리전단 직원 "원세훈, 우리법연구회 비판활동 지시" "元 부임 이후 오프라인 활동 수시로 지시 내려와"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 News1 박지수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라 보수단체를 동원해, 진보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한 비판활동을 진행했다..

1심,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에 징역 3년6개월 선고"실체적 진실 발견 방해한 범죄는 용납할 수 없어" 1심 법원이 23일 국가정보원의 댓글 조작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

박근혜 정권의 특대형 국가범죄 ‘북 해외식당 여성종업원 납치사건’ 진실을 밝혀라‘북 해외식당 여성종업원 납치사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6.15 10.4 국민연대 성명박해전 | 등록:2018-05-16 12:02:30 | 최종:2018-05-16 12:16:31 <민족통신>이 보도한 북 해외식당 여성종업원들. © ..

검찰, '北여종원 강제 탈북' 수사 착수. 민주당 "엄정조사해야"北 "8월 이산가족 상복때 여종원들 송환하라" 검찰이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 '강제 탈북' 기획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엄정 수사를 당부해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북한이 오는 8월 이산가..

JTBC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국정원 기획’ 폭로… 북풍공작 비화하나 jtbc 보도 기획탈북 범죄행위 폭로 파장…2016년 4월 구 여권 새누리당에서 집단탈북 종업원 공개하는 기자회견 하려 했다 주장 나와 2016년 중국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이 국가정보원의 기획이었다는 폭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