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관련 이병호 전 국정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장관 고발

검찰, '北여종원 강제 탈북' 수사 착수. 민주당 "엄정조사해야"

北 "8월 이산가족 상복때 여종원들 송환하라"

검찰이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 '강제 탈북' 기획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엄정 수사를 당부해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북한이 오는 8월 이산가족 상봉때 이들 여종업원의 북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민변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정모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국적 여종업원 12명은 집단 탈북해 국내로 입국했다. 당시 북한은 강제 납치라며 즉각 송환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일축했다.

그러나 함께 탈북한 식당 지배인 허강일씨가 지난 10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직원의 요구에 따라 종업원들을 협박해 함께 탈북했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변이 북한 여종업원들의 류경식당 집단 탈북이 당시 국정원의 기획이라고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서울시 간첩 사건을 비롯해 국정원과 공안당국 일부가 결탁, 공안사건을 기획해 선거 또는 정치에 활용한 사례가 많았다"며 "이 모든 것에 대해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는 물론이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이명박·박근혜 정부 전반의 공안기획 사건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도 필요하지 않나 한다"며 국정조사도 촉구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이 문제 때문에 탈북자가 송환되지 않을까 불안해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자유의지로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들은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분들이다. 이분들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법률과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3만여 탈북자들의 불안 해소에 주력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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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집단탈북 기획한 국정원장 고발

민변, 이병호 전 국정원장‧홍용표 전 통일부장관 고발…증거 수집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고발할 것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기획공작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했다.

피고발인에 탈북 사건을 공개한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도 포함됐다.

민변은 14일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내용을 밝혔다.

민변이 공개한 고발장에 따르면, 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는 정지용(국정원 해외정보팀장, 민변은 가명일 수 있다 밝힘)에 탈북하겠다며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정지용은 “무조건 종업원 모두를 데리고 와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준한 작전이고 기다린다”(jtbc 인터뷰 내용)며, 집단탈북을 요구했다.

허씨를 따라나선 종업원들은 말레시이아 한국 대사관에 도착해서야 한국에 간다는 걸 알았고, 허씨는 종업원에게 한국 드라마를 본 것을 보위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자유의사에 따른 탈북임을 강요했다.

▲ 2015년 7월 박근혜씨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 ⓒ 연합뉴스

민변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겐 감금행위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자유의사가 아닌 강요로 탈북 했는데도 자유의사로 탈북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토록 하고, 외부와 접촉을 차단한채 4개월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물게 한 건 감금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민변 소속 변호사가 북한식당 종업원에 접견 신청을 했지만 이 전 국정원장이 거부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와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종업원들의 북측 가족들은 유엔인권최고대표와 유엔인권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송환을 요청하고, 민변 소속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민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보호법에 따른 인신구제를 청구했고, 종업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지만 모두 불허 당했다. 

 

 

민변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대변인으로 하여금 종업원들이 입국한지 하루 만인 2015년 4월8일 집단탈북 사실을 발표하게 했다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이며, 정치관여 금지를 명시한 국정원법과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성명 불상의 국정원 요원에게도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등 직권남용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국정원이 종업원들을 집단으로 탈북시킨 동기는, 당시 국회의원 총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함이었음이 밝혀졌다”면서 “피해자 종업원들과 그 부모들에게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로 강제로 격리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인권침해의 극악한 범죄”라고 비난했다.

▲ 지난 2016년 4월7일 탈북자 13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숙소로 걸어들어가고 있다.

민변은 자유의사를 확인한 탈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송환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정호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에서 민족 분쟁으로 발생된 문제, 이산가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 12명 종업원 문제야말로 시급을 요하는 가장 긴급한 인도주의 사안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 문제가 적어도 지금 분단 냉전 체제를 허물고 한반도 평화와 교류 협력시대로 나가는 시기에, 남북 양 정부 공동 노력에 발목을 잡는 장애가 돼선 안 된다는 게 변호인단 공통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추가로 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천낙붕 변호사는 “좀 더 증거가 명확해지면 대통령과 비서실장 고발이 추가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699#csidx4b8a329840c1b3790c1e2e3cd72bf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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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국정원 기획’ 폭로… 북풍공작 비화하나

jtbc 보도 기획탈북 범죄행위 폭로 파장…2016년 4월 구 여권 새누리당에서 집단탈북 종업원 공개하는 기자회견 하려 했다 주장 나와

     

2016년 중국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이 국가정보원의 기획이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10일 방송에서, 지난 2016년 4월7일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국정원의 기획 탈북이었다는 새로운 증언을 확보해 보도했다.

그동안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은 ,그해 4월16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 당국이 선거를 유리한 구도로 끌고 가기 위해 기획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중국에 있는 북한식당에서 지배인 1명과 종업원 12명이 집단탈북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루트로 봤을 때, 정부 당국의 협조 없이는 집단 탈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닷새 앞두고 급작스럽게 집단탈북 사실이 공개됐고, 탈북 뒤에도 종업원의 행방이 묘연해 기획탈북 의혹이 일었다. 탈북자들을 감추기 위해 국정원이 ‘가’ 급 경호를 하고 있고, 외부 접촉을 막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jtbc는 최초로 집단탈북을 주도했던 북한 식당 지배인 허강일씨와 종업원을 인터뷰하면서, 국정원의 존재를 수면 위로 올려놨다.

허씨는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짜준 코스대로 탈북했다. 여 종업원 12명은 어디로 가는 줄 모르고 따라왔다. 우리는 총선 승리를 위해 기획된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허씨는 탈북사건 초기부터 국정원에 협조한 인물로 추정됐는데, 자신 역시 “북을 공격하는 큰 작전인 줄 알았는데, 결국 총선, 그걸 이기겠다고 조작한 거였다. 난 뉴스를 보고 알았다. 민주당은 종북 세력이라 그걸 이기려고 언론에 공개했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 지난 5월10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보도한 ‘북한식당 탈북 의혹 풀다!’ 갈무리

허씨는 자신이 2014년 국정원 직원을 소개 받아 정보원이 됐고, 이 사실이 북에 들통이 나면서 국정원 직원에게 귀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국정원이 애초 2016년 5월 30일로 날짜를 정하고 자신과 배우자를 귀순시키기로 했지만, 4월 3일 갑자기 종업원까지 함께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했다.

북한 식당 종업원도 카메라 앞에 섰다. 그녀는 탈북 당시 일에 대해 “숙소를 옮기는 것인 줄 알았다”며 “말레이시아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갔다. 도착했는데 태극기가 보였다. 한국 대사관이었다. 그 때 한국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 드라마를 본 것을 보위부에 신고하겠다는 허강일씨의 협박에 못이겨, 자유의사로 탈북했다고 말했다면서 “이제라도 갈 수 있다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jtbc 보도는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이 철저히 박근혜 정부의 기획 하에 벌어진 일이며, 특히 ‘북풍’을 일으켜 선거에서 이득을 보기 위한 행위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시 구 여권인 새누리당도 집단탈북 사건을 활용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탈북자 지원 활동을 했던 김희태 목사(북한인권선교회장)는 1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국정원 뿐 아니라 당시 여권에서도 집단탈북 종업원들을 공개하는 기자회견까지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태 목사는 인터뷰에서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직전 개성공단 페쇄가 이뤄졌다. 그런데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면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며 “허강일씨 인터뷰를 보면, 원래 5월 30일 귀순시키려다 앞으로 당겨서 총선(4월 16일) 전 식당 종업원까지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 것도 총선 기획용이라는 걸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당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내리고, 정부의 대북제재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고 동요하고 있다는 증거를 원했고,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을 통해 뒷받침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목사는 “당시 국정원장을 하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갔던 인물이 있다. 이 인물이 콘트롤 타워를 맡고 있었고, 개성공단 폐쇄 이후 대북제재 효과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블랙요원들이 과잉충성을 한 게 집단 탈북 사건”이라며 “구 여권에서도 탈북자들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당시 선대위 책임자가 반대하면서, 캠프에서 준비 직전까지 갔지만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고 증언했다.

 

▲ 지난 2016년 4월7일 탈북자 13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숙소로 걸어들어가고 있다.

김 목사는 “탈북자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저희도 북한 인권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구 여권이 집단탈북 문제를 가지고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맞대응하기 위해 기자를 접촉해 자료까지 넘겼는데, 구 여권의 기자회견이 갑자기 취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 같은 증언의 출처에 대해 구 여권 캠프 관계자라고 전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jtbc 보도에 따라 기획탈북 범죄 행위가 드러난 것이라며 고발을 준비 중이다. 

장경욱 변호사는 통화에서 “우선 허강일씨가 종업원을 납치한 것이다. 이밖에 국정원의 선거 개입 문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종업원을 하나센터에 감금한 건 감금죄가 될 수 있다. 고발 혐의 내용은 조율 중에 있다”고 전했다.

장 변호사는 “집단탈북 사건은 선거를 앞두고 기획 탈북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홍영표 전 통일부 장관, 탈북에 관련된 국정원 관계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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