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이재명과 룰라, 참 닮은 두 지도자의 삶과 투쟁

이재명과 룰라, 참 닮은 두 지도자의 삶과 투쟁 가난과 역경 뚫고 성취 이룩한 공통점극한 탄압을 민중의 지지로 돌파 복귀개인의 시련을 사회적 연대로 이겨내자신의 영광보다 민중의 행복 우선시 인생은 때때로 잔인하다.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사회는 더 깊고 날카로운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가난이 운명이 아닌 투쟁의 출발점이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인간의 위대한 가능성을 본다.한국의 이재명 대통령(1963- )과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1945- ) 대통령, 이 두 사람의 이름은 그 자체로 ‘밑바닥에서 피어난 희망’의 상징이다. 단지 성공한 정치인이 아니라, 진짜 삶을 살아낸 사람이라는 면에서 그들의 삶은 서로 닮아 있다.가난, 노동, 억압, 그리고 민중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까지. * 이..

LA에 군 투입한 트럼프, 계엄령 빌드업인가

LA에 군 투입한 트럼프, 계엄령 빌드업인가 극우세력, 내란 선동…미국 배회하는 파시즘 유령 * 지난 6월 14일 미국 LA 다운타운 시청사 앞에서 모인 시위대의 모습. 뉴스M 제공. 2백여 년 전 미국은 혁명을 통해 영국 왕정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근대적 민주헌법을 토대로 한 민주공화정을 세웠다. 그러나 지금 미국 민주주의는 벼랑 끝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최근에 발표된 두 개의 기고문에 주목해야 한다. 존 페퍼 미국외교정책포커스 소장과 데이비드 프럼 비평가의 기고글이다. "트럼프에게 LA 군대 투입은 드레스 리허설" 존 페퍼 소장은 최근 한겨레신문 기고문, '트럼프의 점진적 계엄령'에서 이렇게 밝혔다."개빈 뉴섬 ..

부동산 양극화와 종부세 트라우마

부동산 양극화와 종부세 트라우마 지인은 50년 된 아파트에 산다. 집 앞 현관 천장에 덮개 없이 덩그러니 형광등이 달렸다. 바퀴벌레가 출몰해 밤잠을 설친 적도 잦았다.낡은 아파트엔 지상 주차장만 있다. 빈틈없이 빼곡히 주차된 차들은 하나같이 고급 외제 차다. 주차 요원은 능숙한 솜씨로 방문객 차량까지 발레파킹해 줬다.이곳은 오랫동안 강남의 부를 상징한 압구정 현대아파트다. 지난해 봄 지인 집을 찾아갔을 때, 한강변을 접한 지인이 사는 동의 아파트는 80억원에 거래됐다. 호가가 크게 뛰어 이제 115억원이 넘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재지정과 재건축 기대감이 겹쳐 매물은 자취를 감췄다.이곳은 보통 사람에게 현실감 있게 와닿지 않는 또 다른 세계다. 필자가 사는 서울 외곽 30년 된 아파트 단지들은..

돌아온 '민주 한국' 브릭스 주요국과 소통 길 텄다

돌아온 '민주 한국' 브릭스 주요국과 소통 길 텄다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 총평]남아공, 인도, 브라질 잇단 회동 교역, 자원 협력 논의두 차례 업무오찬 연설…에너지 안보, AI 생태계 강조영국, 일본, 캐나다 정상과도 상견례, 협력 강화 약속G7은 '공동 코뮈니케' 도출에 실패, 트럼프 반대 탓우크라전, 러시아 지위 둘러싸고 미·유럽 이견 확인 중동사태로 빛 바랜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17일 끝났다. 전통적인 폐막 공동 코뮈니케는 채택하지 못했다. 첫 국제무대에 진출한 이재명 대통령도 다양한 양자, 다자 접촉을 마무리하고 귀로에 올랐다.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가 정상 기념촬영 뒤 루이스 이..

대한민국 법원은 판결문을 공개하라

대한민국 법원은 판결문을 공개하라 “그래서 그런 연구를 안 하잖아요.”한국에 올 때마다 법학자들에게 매번 듣는 말이다. 나의 주요 연구 주제 중 하나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사법폭력이다. 다만, 나는 몇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한 사례 연구보다는, 특정 시기, 특정 사안에 대한 판결 전체를 분석함으로써, 그 경향을 이론화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그래서 지난 수십년 동안의 판결문을 전수조사 중이라고 얘기하면, 항상 똑같은 반응이 돌아온다. ‘경악스러움’과 ‘안쓰러움’.판결문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데, 전수조사를 한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굳이 그 고생을 사서 하는 내가 안쓰럽다고 한다. 솔직히 힘든 것은 사실이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한다는 이 시대에, 판결..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놓쳐서는 안 될 것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놓쳐서는 안 될 것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과 실용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민생·경제·안보·평화·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 했다. 윤석열 검사정권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으며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 3년 내내 극단적인 정치 분열을 조장하고,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을 경직적·편향적으로 운용한 탓이 크다.통합과 실용은 이런 총체적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적절한 나침반으로 여겨진다. 윤 전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유 타령을 했으나, 실제로는 매우 이념적이고 경직적이었다. 재정 정책만..

후기파시즘 사회를 넘어서 * 지난 1월25일 오후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퇴진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내란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히틀러처럼 풍자한 천을 두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윤석열 내란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기보다는 후기파시즘 사회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시 말해, 군사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사회가 아니라, 전기파시즘에서 후기파시즘으로 이행한 사회가 아닐까라는 충격적인 인식에 이르게 된 것이다. 권위 있는 파시즘 연구자인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시즘보다 민주주의 속에서의 파시즘이 더 위험하다”고 했다.‘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시즘’이 전기파시즘이라면, ‘민주주의 속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와 유튜브 규제 * 신남성연대 대표 배인규씨가 지난 2월27일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이들이 들고 있던 손팻말을 빼앗아 뜯어 먹고 있다. 신남성연대 유튜브 갈무리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다.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민주주의는 자유와 다원주의를 표방하는데, 이런 속성 탓에 내재적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 논거다. 다원주의를 강조하다 보면 ‘민주주의의 적’마저 용인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힘을 키워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가졌던 바이마르공화국이 히틀러의 ..

이란은 왜 이스라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나? 결정타는 방어망 허문 첩보요원 사전침투 공작침투공작에 반영된 이란의 내부 분열과 약체화핵협상 진행 중 공격 않을 것으로 본 이란 오판미국, 이스라엘 사전 통지받는 등 공모 가능성반이스라엘 친이란 이슬람 ‘협력 세력’의 붕괴공격은 연립정권 유지 위한 네타냐후의 선택? *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텔아비브. 요격망을 뚫고 도심에 떨어진 미사일이 폭발하면서 밝은 빛과 연기를 내뿜고 있다. 뉴욕타임스 6월 14일 “우리 방공망은 도대체 어디 있는거야?” “어떻게 이스라엘이 뭐든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공격하고 우리 군 사령관들을 죽일 수 있었나? 우린 왜 그걸 막지 못했지?” 13일 새벽에 시작된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

이재명, 김대중, 그리고 루스벨트 출발이 순조로워 보인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단기적으로 무엇을 우선 해결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와 12·3 내란으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반영되어, 주가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도 작은 감동을 준다. 김밥을 먹으며 몇시간씩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선 노란색 점퍼를 입고 “괜히 지자체에서 옷을 바꾸려고 돈 들이지 말아라”라고 말한 것도 그렇다.실용적인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일해보려는 의지가 느껴진다.게으르고 무능한데다 도덕성 논란까지 불러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권 3년 동..

‘김학의 사건’과 검언유착 문재인 정권 당시 ‘김학의 긴급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앞서 지난 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이로써 2019년 3월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한밤 해외 도피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흠결을 트집 잡아 검찰 수사로 비화된 이 사건은 6년 만에 관련자 전원 무죄로 끝났다. 처음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던 한 보수언론은 지난 13일 ‘김학의 수사 외압 이성윤에 면죄부 준 대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마치 대법원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봐준 것처럼 기사를 썼다. “목적이 정당하면 절차적 정의를 어..

대북전단 살포 방지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지난 2일 밤 9시께 경기도 파주시에서 전단을 매단 라텍스 풍선을 날리고 있다.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제공 지난 14일 남북 접경지에서 대북전단이 실린 대형 풍선들이 발견됐다.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으나, 일부 민간단체가 이를 무시한 채 전단 살포를 강행한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불필요하게 남북관계를 해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를 방치하지 말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 14일 인천 강화도와 경기 김포시 등 남북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과 이동식저장장치(USB), 과자 등이 담긴 대형풍선 잔해를 수거해 살포 주체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동..

한국 사회 파괴하는 '마녀사냥',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저자가 소개하는 〈마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윤미향 사례를 통해 마녀사냥의 구조 집중 분석그 상습적 수법과 카르텔 파헤쳐 막을 방법 제시빈틈 보이면 언제든지 다시 마녀사냥 시도할 것속수무책으로 휩쓸리던 오류의 반복 피해야 * 윤미향 전 의원과 조국 전 장관 - 검찰 쿠데타의 희생양들 지난해 12월 3일에 충격적인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결국은 집권 3년 만에 몰락한 윤석열 정권은, ‘검찰 공화국’, 또는 ‘신검부’라고 불렸다. 그 정부의 핵심에는 정치검찰과 족벌·상업 언론의 유착을 통한 ‘검찰-언론 카르텔’이 존재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마침내 대통령까지 됐던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이들 세력이 유착하고 ..

미중 경쟁 속 양자택일? 한국도 판을 바꿀 무기가 있다 중국의 40년 대계, 희토류 전략의 교훈 지난 1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체결한 제네바 관세 합의를 다시 궤도에 올리는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희토류와 자석 수출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고, 미국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와 제트엔진 기술에 대한 수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표면적으로는 무역 갈등의 휴전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이번 런던 합의는 일회성 협상이 아니다. 첨단기술과 자원, 산업 구조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는 신호다. 미중 갈등은 이제 관세 전쟁을 넘어 기술 패권 경쟁, 단순한 무역 마찰에서 공급망 주도권 다툼으로 전선을 넓히고 있다. 희토류와 반도체가 협상..

트럼프와 윤석열…LA에서 펼쳐진 ‘데칼코마니’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왼쪽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10월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AP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이민자 단속을 명분으로 로스앤젤레스(LA)에 군을 투입하면서, 엘에이시, 캘리포니아주, 트럼프 정부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트럼프 정부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그 와중에 6월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루프톱 코리안을 다시 위대하게”(Make Rooftop Koreans Great Again!)라는 메시지를 올렸다.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군 투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