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시대가 쇠퇴할 때 모든 경향은 주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음모가 남긴 후유증이 만만찮다.탄핵을 기화로 정치적 득실을 셈하면서 벌이는 준동이 임계치를 넘어선 듯하다.극우 성향의 광신적 종교 집단의 집회가,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이끌려 파시스트 결사체처럼 폭동 세력화하고 있다. 주된 참가자들은 오랜 권위주의 습속에 길들어, 민주적 정치문화는 탐탁지 않다. 정치 지형의 변화로 초래된 불이익이 극우 선동에 심취하게 한다.새로운 세대의 정치적 팬덤 현상까지 겹치면서, 봉인이 풀린 듯 미증유의 난동이 일고 있다. 이번 소동에서 첫째로 지적할 점은 말의 소통력이 사라졌다는 점이다.정쟁의 경우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일방적 주장만 있지 의견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적 견해에 따라..

"전력량 어마어마"…고열 내뿜는 데이터센터, 바닷속에 짓는 이유   [MT리포트-갈 곳 잃은 데이터센터] ⑤전력 절감 관건…신재생에너지 주목 [편집자주] AI(인공지능)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클라우드·데이터센터 등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각국의 움직임도 본격화했다. 한국은 데이터센터 구축을 비수도권으로 제한한 정부정책과 오해에서 비롯된 님비(NIMBY)가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의 발목을 잡는다. 데이터센터 관련 갈등과 원인, 해외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한다.                   * 마이크로소프트가 영국 스코틀랜드 오크니 제도 해저에 넣었던 데이터센터. /사진=마이크로소프트   "독일이 새로 추가된 것과 같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6년 AI·데이터센터 관련 세계 전력..

'임기 단축' 개헌론이 노리는 것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임기 3년 단축' 개헌론, 불리한 조기 대선 판 뒤집으려는 의도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연이어 '임기 3년 단축' 개헌론을 내놓고 있지만, 정략적인데다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기 단축 개헌론은, 올해 조기 대선이 열려 당선되는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에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자는 게 골자입니다. 언뜻 보면 개헌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판세가 불리한 여권 주자들이 국면을 바꾸려는 의도가 짙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통령 권력을 되레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임기 3년 단축 개헌론은 대선과 총선을 같은 해에 치르자..

'탈자유주의 국제질서' 속 한국은 뭘 고민해야 하나 미 우크라 무기지원 중단, 관세에 '새삼' 놀라는 세계우크라전 종식, 미·러 관계의 정상화가 야기할 변화미 유일 초대강국 지위 반납, 다극화 질서 인정 시사관세-방위비-북·미 회담, 트럼프의 '한반도 아젠다'북한 비핵화, 막연한 기대에 다른 걸 포기할 건가한반도 문제 본질 살필 기회…담대한 거래 탐색을  세계는 워싱턴에서 날아 온 두 건의 뉴스에 '새삼' 놀랐다.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3일 잠정 중단했다. 또 한 달간 유예했던 관세전쟁에 본격 돌입했다. 멕시코, 캐나다 제품에 각각 25%, 중국산 제품이 10% 추가 관세가 4일부터 부과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 구상'은 갈수록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 우크라의 팔을 비틀더라도 전쟁..

'부정선거' 주장하는 윤석열이 보면 깜짝 놀랄 보고서  한국의 선거 과정,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EIU 보고서'  ▲민주주의 지수 2024 표지. 전 세계 평균 점수는 5.17점으로 2006년 첫 조사 이후 사상 최저점을 경신했습니다.EIU  지난 2월 27일, 영국 시사주간지 산하 기관인 이 '민주주의 지수 2024'(Democracy Index 2024)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EIU는 2006년부터 ▲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 정부의 기능 ▲ 정치 참여도 ▲ 정치 문화 ▲ 시민의 자유 등 다섯 가지 지표에 따라 점수를 낸 후 평균을 내어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비교 발표하고 있습니다.10점 만점에 8점을 초과하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6점 이상 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

“솜사탕”이라던 명태균 사건으로 대선 개입하는 검찰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또는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 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를 시간순으로 나열하면, 세 챕터의 목차를 뽑을 수 있다.1장 ‘캐비닛―암장의 시간’(2023년 12월~2024년 9월)과 2장 ‘도마뱀―축소의 시간’(~2025년 2월), 3장 ‘필살기―정치의 시간’(~현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아홉달이나 묵혔다가(1장), 언론 보도가 시작된 뒤 명태균·김영선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 했으나(2장), 계엄 이후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커지자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가져와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집중적으로 털고 있다. 최근 책을 내고 대선 행보를 시작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민주주의 위협하는 ‘따옴표 저널리즘’   한국 언론의 고질병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따옴표 저널리즘’이다. 누군가가 한 말을 큰따옴표 안에 넣어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는 보도 관행이다.물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의 공적 발언은 독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다. 기사에 충실하게 담아야 한다.문제는 근거가 희박하거나 허위·선동에 가까운 발언마저도, 아무런 검증이나 판단 없이 기사에 옮겨 적는 일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만성질환은 건강이 위중할 때 더 큰 부작용을 낳는 법이다.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은 12·3 내란사태가 그렇다. 언론단체와 미디어학자들은 이번 내란사태 보도를, 따옴표 저널리즘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로 꼽는다.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주모자들의 거짓말과 궤변에, 큰따옴표를 씌워 공론장에 퍼 ..

한국 민주주의 지수, 윤석열 친위쿠데타로 하락 '이코노미스트' EIU 조사 세계 민주주의 지수2024년에 일본 대만보다 낮은 범주로 전락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대체로 8점 이상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7.9, 지난해 7.8점국가별 순위는 22위에서 10단계 떨어진 32위민중봉기로 독재자 몰아낸 방글라 ‘올해의 나라’ * '이코노미스트' 조사분석 전문 자매회사 EIU 발표 '세계 민주주의 지수'. 청색 쪽이 민주주의 지수 점수가 높고 붉은 색일수록 점수가 낮다. 한국은 2023년까지 대체로 청색이었으나, 지난해 윤석열 친위쿠데타로 청색보다 한단계 낮은 옅은 회청색('결함이 있는 민주주의')으로 바뀌었다.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는 청색('완전한 민주주의')    이코노미스트 2월 27일   “한국은 윤석..

미 "국방비 8% 감축"…마침내 '케넌의 충고' 따르나 펜타곤 관료주의, '군살' 제거 중심…12년래 최대 폭향후 5년 계획대로 이행하면 20% 이상 감축 예상헤그세스 "예산 재조정 해 본토 방어, 첨단전력 투자"바이든 '군사주의' 청산, 외교 복원 움직임과 맞물려비대한 국방예산 '중독'된 주류사회 강한 반발 예고대러 외교 개시 이어 중국에도 군사적 화해 제스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5년 동안 매년 국방예산 8% 감축을 공언했다. 한해 500억 달러 상당이다. 물론 미국이 군사 강국의 지위를 포기한 건 아니다. "군사력 약화는커녕 전투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장담이다. 우선순위 조정에 불과하다는 설명. 군살을 줄인다고 하지만, 국방예산 감축은 상당한 의미를 던진다..

트럼프가 말하는 '미국 우선주의'의 실체 '우선주의' 치닫는 미국과 조선, '한국 우선주의'는 어떨까 제 의견을 피력할 때에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혹은 '조선'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조선에 대한 인식은 달라도 많은 사람들은 대화와 평화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대화는 말 그대로 상대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인데, 상대가 반감부터 갖게 되는 표현은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너진 남북관계와 위기에 처한 한반도 평화를 재설계하기 위해서는, 적대성의 완화와 대화 재개가 필수적입니다. 서로 '제 이름 부르기'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기자말]▲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11차 긴급 특별 회기 결의안 초안 회의에서 투표 결..

삼성전자의 진짜 위기, 갤럭시폰의 진실  반도체와 스마트폰 위기, 주52시간 예외로 해결하겠다는 삼성  삼성전자의 위기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 문제라는 지적이고, 정치권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까지 만들어 삼성전자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문제일까요?일단 이미 익히 알려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위기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2019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33조 원을 투자해 2030년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를 차지하겠다"라며, '비전 2030'을 발표할 때만 해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점유율은 19% 정도였습니다. 파운드리 진출 초기에 애플의 칩을 위탁생산하기도 했던 삼성전자는, 비전 2030 발표 이후 퀄컴, ..

을사늑약 120돌, 을사년에 되짚는 ‘식민지근대화론’   2025년 을사년은 1905년 을사늑약이 있었던 해로부터 120주년, 1945년 해방이 있었던 해로부터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05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은 일제의 침탈과 강점, 그리고 식민 지배로 인하여 커다란 피해를 보았다. 이 때문에 이 시기의 역사는 한국인들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다.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시의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20세기 초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 근대로의 이행기였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한국은 일제의 지배를 받아, 근대로의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회와 문화의 발전은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그런데도 일본과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이 시기에 일본이 한국을 근대..

LNG선 한척당 佛기업에 190억…멀고 먼 화물창 기술 국산화  LNG·에탄운반선기술 로열티 86%GTT LNG 화물창 기술 독점화물창 기술 독립 쉽지 않아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선 화물창 기술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프랑스 엔지니어링 회사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aztransport & Technigaz SA, GTT)의 실적이 고공행진 중이다. LNG선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로부터 LNG선 건조시마다 받는 19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익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에 조선업계에서는 GTT에 쏠려 있는 화물창 기술 편중을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재로선 요원한 상황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GTT는 지난해 매출 6억4140만유로(9661억원), 영업이..

내란 ‘양심선언’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명령을 폭로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됐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변호사 조력 지원, 형사책임 감면 등 신고자 보호 조처가 취해진다.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고, 이는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진술이 됐다.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인정은 ‘이례적’이다.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 대상을 법에 정해진 491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국한하고 있다. 문제는 내란죄(형법 제87조)가 규정된 형법이 여기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에 권익위는 공익신고 대상인 군..

유럽은 미국에게 버려진 애인으로 계속 살 것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애초 유럽의 전쟁이 아니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었다.유럽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미국에 등이 떠밀렸다. 전쟁에 발을 담그자, 뺄 수가 없었고 수렁에 빠졌다. 때로는 미국보다도 강경하게 러시아를 욕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장했다. 그러다가, 미국이 마음이 바뀌었다.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가 러시아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서, 전격적으로 종전 협상에 합의했다. 유럽에 한마디 말도 안 했고, 종전 뒤에는 우크라이나를 책임지라고 독박을 씌웠다.유럽은 이대로는 전쟁을 끝낼 수는 없지 않냐고,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다. 유럽은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돈도 줬는데, 이제 “너나 처신을 잘해라”라며 뺨까지 맞았다.지난 16일 뮌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