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극우 정치·역사 왜곡에 세계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극우 정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며 백악관을 다시 장악했다.프랑스에서는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RN)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유럽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독일에서는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반이민·반유럽연합 정서를 이용해 독일 사회를 극단적 이념으로 몰아가고 있다. 세계화가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무너졌다. 오히려 극우 정치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경제적 불평등, 정체성 위기, 허위 정보와 역사 왜곡,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극우 세력을 키우는 원동력이 되었다.그러나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다.극우 정치 세력은 체계적인 역사..

멀어지는 북한 비핵화…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북한 비핵화가 요원해지고 있다.북한 핵 능력은 수십기의 핵탄두와 다양한 운반수단을 갖춰, 이제 초보적 억제 수준을 넘어 사실상의 핵무장 국가로 발전한 상태다.“영원한 전략자산”으로서 핵이 헌법에까지 명시됐고, 무엇보다 북·러 밀착으로 대북 제재가 무력화되어, 비핵화 추동력마저 상실됐다.비핵화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북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우리 앞에 어떤 선택지가 있으며,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일까? 현재 한·미의 북핵 대응은 확장억제와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억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군사적 관점에서는 현 억제 전략에 결정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회의론자들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

유럽 배회하는 극우 '트럼프 유령'…'이념 전쟁' 부르나 "미국, 유럽과 문화 전쟁으로 전선 이동"밴스, 극우 사상·혐오 발언 규제 맹공"유럽 최대 위험, 러시아, 중국 아냐"밴스 "민심 중요"…방화벽 해체 요구숄츠 "간섭 말라…극우파 배제돼야"독일 대통령 "미, 매우 다른 세계관"  "JD 밴스의 뮌헨 연설은 대서양 양안 동맹의 붕괴를 폭로했다." 유럽을 강타한 미국 부통령 밴스의 전날 뮌헨안보회의 기조연설을 다룬, 영국 가디언의 15일 자 기사 제목이다.밴스는 연설에서 정작 듣고자 했던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 등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 정책은 거의 언급하지 않은 채, 언론의 자유 등 유럽의 민주주의 가치 후퇴를 들먹이면서, 극우 사상과 혐오 발언에 대한 유럽 각국의 규제를 공격함으로써, 유럽 지도자들을..

조사 연구하지 않은 자, 발언하지 말라   ‘정치적 목적’의 글쓰기란 사람 불편하게도 하는 것남의 글 옳고 그름 따지기 전 스스로 생각부터 해야정치적 독극물 언론이 띄우는 김경수 등 정치인들지난 총선 때 ‘반명’ 정치인들처럼 될 가능성 높아실제 발언 핵심 비틀어 조롱하는 평론가·정치인들‘발언 전 조사 연구’ 강조한 공산당 모택동보다 못해   작가 조지 오웰은 『나는 왜 쓰는가(Why I Write)』라는 산문에서, 글을 쓰는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 그중 하나가 ‘정치적 목적’이다.오웰의 ‘정치적 목적’은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의미한다.‘정치적 목적’ 없이 쓰면 자신의 글이 엉망이 되곤 한다고 그는 말했다.첫 책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부..

대통령·군부 용산 동거 3년…다음 집무실은?     12·3 비상계엄의 씨앗은 대통령 윤석열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때부터 뿌려졌다고 볼 수 있다.최고 통치자와 군 수뇌부가 한 공간에 있으면 민간 정부와 군의 분리 원칙이 흐려지고, 군의 정치 개입 가능성이나 통치자의 군 활용 유혹이 커질 수 있다. 전쟁·테러 시 적의 타깃이 한곳에 집중돼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부적합하다.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대통령(총리) 집무실과 국방부가 일정 거리 떨어져 있는 데는 이 같은 이유들도 깔려 있다.미국 백악관과 펜타곤은 약 3㎞ 떨어져 있고, 영국 총리공관, 프랑스 엘리제궁, 독일 연방총리실도 국방부와 각각 약 1.5㎞, 5㎞, 3㎞ 거리를 두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6㎞다. 윤석열은 용산 이전으로 대통..

트럼프 '선출된 독재' 행보, 윤석열과 닮은꼴   포린어페어스 “두려움·체념이 토양”윤 쿠데타 실패를 '낮은 지지'와 연결정부 기구 악용해 반대 세력 공격'표적 기소'…걸리면 거의 멸문지화사주 압박해 탐사·비판 보도 재갈반민주 동맹 세력 범죄는 '불기소' "경쟁적 권위주의 체제에서 반대 세력은 매우 힘들 수 있다. 괴롭힘과 위협에 지쳐 있는 많은 트럼프 비판자는 옆으로 빠질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런 도피는 위험하다. 두려움과 지침, 또는 체념이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책무를 밀어낼 때 부상하는 권위주의(독재) 체제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두려움·지침·체념이 독재의 토양"포린 어페어즈, 트럼프 독재 경고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정부학)와 루칸 웨이 토론토대 교수(정치학)는 '미국 권위주의..

코앞에 다가온 극우 파시즘 내란 사태가 이제 준내전 상황으로 변했다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예속이다”, “무지는 힘이다”.  조지 오웰이 파시즘과 전체주의 하의 광기와 언어유희를 이렇게 비꼬았다. 당시 그는 나치 하의 독일과 소련 전체주의를 빗대서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지금 한국 이야기라는 것을 섬찟하게 알아챌 수 있다. 무장 군인의 국회 난입이 ‘질서유지’, 계엄이 ‘계몽’, 서부지법 파괴가 ‘성전’, 폭력배가 ‘애국자’, 그리고 내란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을 못 받는 인권침해 피해자가 되었다, 그래서 권리행사 못하는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국가인권위가 대통령 방어권 보장 요구를 의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언어의 장난을, 한국에서 가장 힘있는 국회의원, 한..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한창이다. 묘하게 갈리는 진술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문제는 없었다.계엄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는 계엄령을 선포했고, 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국회 활동 금지를 명시했으며, 이 조항에 따라 실제로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했다. 포고령 1호는 문서로 남아 있고, 실시간 중계로 국회 난입을 지켜본 국민이 증인이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헌법·법률 위반 중 이보다 중대한 경우가 또 있을까?여기에 이견을 낼 수 있는 양심을 가진 ‘법률가’는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문제는 12·3 계엄 사태 이후의 정치지형의 변화다. 많은 사람들이 ‘극우 정치’ 또는 ‘극우 포퓰리즘’이 기세를 부리고 있다고 우려하기 시작..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주 토요일 전광훈과 자유통일당이 광화문에서 개최한 탄핵 반대 집회를 끝까지 지켜보았다. 수만명이 모인 이 집회는 교인들과 당원들, 나라를 구하겠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같은 날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대구에서 연 국가비상기도회에는 10만명이 넘게 왔다. 풀영상을 보면 청소년과 청년들도 많이 보인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태극기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하여 관찰했는데, 규모는 그때도 작지 않았으나 지금 감지되는 열기는 특별하다. 무대 위 연사들은 계엄을 칭송하고, 대통령을 지키자며 헌법재판소 파괴를 외쳤고, ‘공산당’, ‘종북좌파’, ‘민주당 간첩’, ‘빨갱이 노조’를 죽이자, 처단하자 절규한다.하지만 무대 아래 시민들은 증오의 눈빛을 하..

계엄의 말로   계엄을 선포한 정치지도자들은 어떤 이유에서 계엄을 발동했고, 어떤 정치적 종말을 맞이했을까. 17세기 영국의 찰스 1세는 계엄을 수시로 발동했고, 전쟁을 자주 일으켰다. 그는 1628년 전쟁으로 고갈된 재정 확충을 위한 특별세 부과를 위해 의회를 소집했다. 의회는 특별세 허가 조건으로, 그의 폭정을 바로잡기 위해 권리청원을 승인할 것을 압박했다. 권리청원의 핵심은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할 수 없고, 평화 시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없으며, 백성을 군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는 세수 확보를 위해 이를 받아들였으나, 이듬해 의회를 해산하고, 11년 동안 의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장로교도와의 전쟁 패배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자, 찰스 1세는 의회를 소집할..

트럼프 "가자는 거대한 부동산 부지"…아랍권 거센 반발 하마스 "가자는 사고팔 수 있는 재산 아니다"사우디 "팔 주민, 내쫓아야 할 침략자 아냐"아랍연맹 22개국, 27일 긴급 정상회의 소집에르도안 "영원한 고향서 내보낼 권한 없다" "가자지구를 거대한 부동산 부지로 생각해보라. 미국은 그것을 소유하고 천천히, 매우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개발할 것이다. 곧 우리는 중동에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미국프로풋볼 결승전인 슈퍼볼이 열리는 뉴올리언스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동행한 기자들에게 던진 말이다. 지난 4일 방미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가자를 소유해 재건하겠다는 충격적 구상을 재확인한 셈이다. 여러 구역으로 나눠 다른 중동 국가들..

역사 왜곡하는 역사 강사 전한길의 위험한 행보 마은혁 후보 인민노련 활동 빌미 사회주의로 몰아전두환 독재 하 노동운동은 이념 불문 민주화 운동일제 강점기 모든 사회주의 운동도 항일독립운동'1타 강사'의 오염된 지성인가? 마비된 이성인가?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의 유튜브 영상 ‘2030 세대와 국민께 드리는 역사 강사의 호소문(1편)’은 충격 그 자체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고 절규하는 모습이 놀랍다.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 며칠 전 영상 ‘울면서 호소드립니다’ 는 조회수가 400만을 넘었다. 그는 때론 격정을 이기지 못하고, 마구 울분을 토해낸다. 12·3 내란을 옹호한 역사 강사! 그가 선동조로 내뱉은 잘못된 사실 하나를 바로잡고자 한다. *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 1987년..

트럼프의 ‘영토 먹방’   세계지도에서 미국은 북아메리카의 절반쯤 되는 땅과 알래스카, 하와이로 표시된다.그러나 실제 영토는 이보다 훨씬 넓다. 푸에르토리코, 괌, 사모아, 버진아일랜드 등, 태평양과 카리브해에 수많은 미국령 섬들이 퍼져 있다.세계 곳곳에서 운영 중인 군사기지도 800여 곳에 이른다. 영국과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다른 나라의 해외 기지를 다 합쳐봤자 30여 곳에 불과하다.이런 점들을 도화지에 찍으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의 점묘화’가 드러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래도 배가 고픈 모양이다.그는 취임사에서 “미국은 다시 영토를 확장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새롭고 아름다운 지평을 향해 나아가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20세기 이후 미국 역사에서 이처럼 낭만적인 ..

트럼프의 ‘의회 폭동’ 사면,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2021년 1월6일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헌법적 질서의 심장부인 의사당에 폭도들이 난입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의 근거 없는 불법 선거 주장에 동조한 자들이 자행한 명백한 폭동이었다.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을 사면했다. 단순히 폭도 개인에 대한 사면을 넘어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다.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정의라는 철학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어렵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피땀 눈물을 흘려 온 온 인류의 노력에 대한 모독이다.  극렬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 의회 난입 폭동은, 공정한 절차와 사회적 신뢰를 정면으로 파괴한 반사회적 행위였다...

어느 장관의 끔찍한 예언...'국가 체제 파괴'로 나아간 국힘  헌정 질서 부정하는 정당, 공당으로서 자격 없다  "70년 쌓아온 것이 물거품 된다."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있던 지난 12월 3일 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간곡히 말리며 한 말이라고 한다. 조 장관이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의 모습에 대해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잘 맞아서 끔찍한 예언이라고 생각한다.국민의힘이 탄핵안 통과에 반대하는 순간부터, 이들이 이후의 과정에도 협조적이지 않을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비협조적인 것을 넘어서, 내란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묻고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방해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대통령의 계엄 시도가 전국으로 생중계되었다. 온 국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