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이버테러 대가는 5억~6억?

 

 

 

 

"최구식 비서, 범행직전 한나라 관계자와도 통화"

민주당 "범행비서의 형도 최구식 보좌관. 의원실 집단범행 의혹"

 

민주당이 5일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비서 공모씨가 중앙선관위 사이버테러 직전에 한나라당 관계자와도 통화했다며 한나라당 연루 의혹을 제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백원우 사이버테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 비서가 강모씨와 25일 밤 11시부터 26일 새벽 3시30분까지 30여 차례 통화를 하는데 한나라당 모 관계자와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필리핀에 있는 강모씨에게 사이버테러를 사주하는 과정에서 둘만 통화한 것이 아니라 야밤에 한나라당 관계자와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관계자가 누구인지 경찰은 확인하고 있다"며 이미 경찰이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문제의 한나라당 인사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 지점을 확인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자꾸 공비서 단독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25일 밤부터 26일 새벽에 공비서와 통화한 한나라당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그는 더 나아가 최구식 의원과 사이버테러를 한 비서간 관계가 대단히 밀착된 사이라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최구식 의원은 공비서가 단지 9급비서이고 운전기사라고 우발적 행위이고 운전기사가 무얼 알겠냐고 발뺌하고 있다"며 "그런데 공비서의 친척, 형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최구식 의원의 4급 보좌관이고 지금 진주시 출신의 경남도의회 의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 비서가 채용과정이 언론에 난 것처럼 그냥 (의원실에) 찾아와서 채용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소개됐고 공비서의 형으로 추정된다"며 "이 지점에 대해서 최구식 의원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최 의원을 압박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 방에 유독 공비서와 같은 학교 출신이 많다. 컴퓨터교육과 등 컴퓨터를 전공한 비서도 몇 명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비서와 강모씨가 만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소개로 만났다고 하는데 제3자가 누구인지 최구식 의원실은 알 것"이라며 최 의원실의 조직적 연루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또한 사이버테러를 한 강모씨에 대해서도 "강모씨는 많은 불법 행위를 해왔다. 어제 경찰에서 벤츠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벤츠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나오지 않는다. 20대 중반에 회사에서 공식 수익이 나지 않는 사장이 벤츠와 또 다른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녔다. 이들의 수익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밝혀야 한다"고 경찰을 압박했다.

그는 "강모씨는 돈을 위해서라면 신분증을 위조하고 온갖 불법을 자행해온 자들"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아무 대가없이 동네 형, 그것도 6개월 정도 알고 있는 고향선배의 부탁으로 했다는 경찰의 브리핑을 믿을 국민은 없다.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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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이번 사이버테러 대가는 5억~6억"

"지난달말 靑과 한나라 수뇌부 수사결과 보고받았다는 설도"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비서의 단독범행이라는 한나라당 주장과 달리, 중앙선관위 사이버테러는 거액의 자금 제공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은 4일 밤 IT전문가들의 증언을 전했다.

이길환 정보보안연구소 소장은 "돈을 안 받고 해줄 수도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국가적으로 문제가 큰일인데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돈 안 받고..."라고 반문했다.

김태봉 보안전문가 KTB Solution 대표 역시 "새벽 시간은 통상 컴퓨터가 꺼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도 켜있는 컴퓨터는 통산 10%정도 미만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라며 경찰 발표보다 엄청나게 많은 좀비PC가 동원됐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길환 소장도 "동남아나 유럽, 미국까지 다 동원이 됐을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최소 2만대에서 20만대 가량이 동원되고요"라고 공감을 표시한 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에 한 3,4천만원이 들어간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작업하는 노력비용이 또 들어간다고 보면 최소 1,2억은 기본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오프라인에 비유해본다면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이 투표 당일날 괴한들에게 습격을 받아서 난장판이 벌어진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며 "곧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못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결과"라며 이번 사이버테러의 중차대성을 강조했다.

여권내에서도 한나라당의 '개인 돌출행위' 주장을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여권 내 한 인터넷 전문가는 "디도스 공격은 사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해커 등에게 제공할 대가를 포함해 비용이 최소 1억원, 정부 기관을 공격할 경우 3억∼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해커 세계에선 선관위와 ‘원순닷컴’ 공격에 따른 대가가 5억∼6억원은 될 것으로 추정한다. 돈 거래가 없었다면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일보>는 "여권이 사후에 이 사건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이미 한나라당 지도부나 청와대 측이 지난달 말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소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소문을 전하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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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테러사건 ‘몸통’ 신속히 밝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공격 사건이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수행비서인 공아무개씨 한 사람의 돌출행동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 수사의 핵심은 사건 기획자와 자금 제공자 등 ‘몸통’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일이다. 경찰은 엊그제 공씨 등 4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런 본질적인 의문에는 접근도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 결과만 봐도 이 사건에서는 치밀한 사전 계획과 막대한 자금 투여의 냄새가 물씬 풍겨난다. 디도스 공격에 활용한 좀비피시도 애초 알려진 200대보다 훨씬 많은 1500대에 이른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무선인터넷 10개를 바꿔가며 사용하고 아이피 세탁까지 했다고 한다. 이런 치밀한 작전을 펼치려면 상당한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디도스 공격 업체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관여해온 회사라고 한다. 이런 업체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돈이다. 이들이 어떤 정치적 소명의식을 갖고 이런 범죄행위에 가담했을 리 만무하다.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공씨가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도 의아스럽다. 함께 구속된 공범 3명이 범행을 시인했는데도 막무가내로 버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경찰 수사가 윗선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자신은 곁가지에 불과할 뿐 실제로 범행을 주도한 인물이 따로 있다는 항변으로도 들린다.   이런 숱한 의문은 앞으로 경찰이 한점 의혹을 남기지 말고 밝혀내야 할 것들이다. 사건의 성격상 수사가 크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다. 관건은 경찰이 외부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를 할 수 있느냐다. 만약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칠 경우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 도입 등이 불가피해진다.   이번 사건이 터진 뒤 한나라당이 보이는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당이 직접 관계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대응을 하지 말라”(홍준표 대표), “당에서는 (최 의원 비서의) 단독 행위라고 보고 있다”(황우여 원내대표) 등 책임회피성 발언이 줄을 잇는다.   심지어 전여옥 의원은 “민주당이나 민노당 출신 보좌관들이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말까지 했다.   국민에게 엎드려 사과해도 모자랄 형편인데도 이처럼 엉뚱한 말만 하고 있으니 ‘한나라당 해체론’까지 나오는 것이다.   [한겨레  2011. 12. 5  사설]       *********************************************************************************************************             투표 방해 범죄, 여당의 책임이다  그 비서는 바로 일상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을 무시한 의원들이 만들어낸 괴물이다       » 금태섭 변호사 선관위 누리집(홈페이지) 공격을 의원 비서가 주도한 것으로 밝혀지자 한나라당은 신속한 반응을 보였다.   당사자인 최구식 의원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격이라며 자신이 연루되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나섰다. 홍준표 대표는 당에서 벌인 일이 아니고 직접 관계된 일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사건은 상대 후보에 대한 단순한 인신공격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의 투표를 방해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서 만일 한나라당이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해체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일이다. 여당이 이 사건을 비서 개인의 독단적인 범행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그래서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의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의논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 여당의 책임이 없을까. 이 사건에는 20대에 불과한 비서가 무슨 비용으로 그런 사건을 일으켰으며, 다수의 투표소가 바뀐 것을 어떻게 알고 선관위 누리집을 공격할 생각을 했는지 등 많은 의문이 있다. 하지만 그런 의문을 모두 접어두고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비서 개인의 돌출행동이라고 가정해보자. 과연 여당은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이번 정부 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기를 뒤흔들 만한 불법행위가 적지 않게 일어났다. 그러나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여당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가 총리실 직원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이다. 공무원들이 대포폰을 만들어가며 조직적으로 시민을 사찰한 것은 정권이 흔들려도 할 말이 없는 사건이다. 검찰이 뒤늦은 수사로 증거 인멸을 자초하는 사이 총리실 직원들은 전문 업체까지 끌어들여 하드디스크를 삭제했다. 실무자 몇 명이 구속되었을 뿐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고 정부 차원의 사과나 해명은 없었다. 그때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엇을 했을까. 조직적으로 법을 어긴 정부를 비판하기는커녕 사찰 피해자에 대해 ‘전 정권 실세들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워서 수사의뢰를 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최구식 의원의 비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보안사 시절 정치인 뒷조사를 하다가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명칭마저 바꾼 기무사가 교수들의 이메일을 해킹하고 경찰 전산망을 통해서 다수의 민간인에 대해 버젓이 신원조회를 해온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한나라당은 흔한 성명조차 내지 않았다. 국가적 차원의 불법행위에 눈감는 여당의 모습에서 의원의 비서는 무엇을 배웠을까.   단순히 불법을 외면하는 것에만 그치지도 않았다. 교원노조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을 때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히려 집단적으로 명단을 공개하면서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당시 조전혁 의원의 명단 공개에 동참한 강용석 의원은 그 이유를 “법리보다는 의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보다 ‘동료 의원과의 의리’를 당당하게 앞세우는 의원들의 행태가 이번 사건을 일으킨 비서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하면 무리한 주장일까.   국회의원이 비서에게 선관위 누리집을 해킹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는 차마 믿고 싶지 않다. 여당이 조직적으로 투표 방해에 나섰다고는 생각조차 하기 싫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번 일에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견강부회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세워야 할 때마다 직무를 유기해온 여당 의원들의 잘못된 행태에서 찾아야 한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투표를 방해해도 좋다고 생각한 비서는 바로 일상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을 무시한 그 의원들이 만들어낸 괴물이다.   금태섭 변호사   ************************************************************************************************************       <조선일보>, '북한소행 의혹' 보도했다가 삭제 최구식 의원실 "민주-민노 혹은 북한 사주로 뒤집어 씌우는 것 아니냐"   <조선일보>가 4일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측의 사이버테러 '북한 소행' 의혹을 보도했다가 파문이 일자 이를 삭제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조선일보>는 이날 밤 인터넷판 뉴스를 통해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집권 여당 의원실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원실 관계자들은 '근거 없는 경찰의 발표에 여론이 오도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며 최 의원실의 주장을 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구식 의원실의 한 직원은 "공씨는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실제 디도스 공격을 한 나머지 3명이 지시받았다고 지목했다는 이유에서 (공씨가) 범인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언론보도에 반발했다. 그는 더 나아가 "3명의 진범이 민주당이나 민노당 혹은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범행을 저지르고, 공씨에게 범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거짓말하려는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며 "이들은 대질신문에서는 공씨에게 범행을 지시받은 게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북한 소행'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은 이같은 최 의원실 주장을 그대로 인터넷판 기사에 올렸다가 트위터 등 SNS에서 거센 비난여론이 일자, 문제의 자작극 주장 내용을 삭제하는 등 서둘러 기사를 수정했다. 그러나 SNS상에는 <조선>의 최초 기사 내용이 계속 유포되면서, 황당한 북한 소행 의혹을 제기한 최 의원실과 이를 여과없이 보도한 <조선>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