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건 실체 못 밝히고, 축소은폐 의혹은 손도 못대

 

 

 

사건 실체 못 밝히고, 축소은폐 의혹은 손도 못대

[남은 과제] 사실상 원점에서 검찰로 넘어가...특검ㆍ국정조사 요구 높아질 듯

 

 

 

경찰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9급 운전기사 공 모(27)씨 단독범행이라고 최종결론 내리고 9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배후, 자금 등 사건 초기 의문 하나도 못 풀어

이번 사건은 초기부터 범행의 배후 내지는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의 선관위 사이버테러는 공당이 민주질서의 기본을 훼손한 '중대범죄'로 일개 운전기사가 범행을 기획하고 저질렀다고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공 씨의 지시로 디도스 공격을 수행한 IT업체 대표 강 씨 일당 3명이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고 위험천만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보안업계 전문가들은 "업계에서 디도스 공격을 수행하는 이들은 돈에 의해 움직인다"라고 공공연하게 증언하고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IT업체 대표 강 씨 일당 3명을 체포하고 1일 공 씨를 체포하는 등 10일간 수사를 벌인 끝에 20대 후반의 9급 운전기사 공 씨의 '우발적 단독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의 결론에 대해서는 정치권 심지어는 여권에서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과 전화인터뷰에서 "(단독범행 결론에 대해) 저도 못 믿고요. 일반 국민들도 안 믿으실 겁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혼자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저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축소 은폐 여부에 대한 수사는 하지도 않아

경찰 수사가 불신 받는 이유는 경찰이 공 씨의 진술에만 의존했을 뿐, 배후가 있는지, 이 사건을 축소 내지는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수사 등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 씨는 사건 전 날인 10월 25일 강남 역삼동 룸살롱 술자리에서 고향 선배이자 '멘토'로 알려진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김 모 씨에게 선관위 디도스 공격 여부를 상의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리고 공 씨는 디도스 공격이 시작된 이후인 10월 26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다섯차례나 김 씨와 통화를 했다.

김 씨는 술자리에서 "큰 일 난다"고 만류했다고 하지만 최소한 공 씨의 디도스 공격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 김 씨는 최구식 의원 비서 출신으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내지 은폐하려는 노력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사이버테러진상조사위원장인 백원우 의원은 9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11월 24일부터 26일 사이에 진주에서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의 당사자들과 관계자들, 이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회동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라며 사건 축소·은폐 대책회의 가능성 문제를 제기했다.

사건 축소 컨트롤 타워 존재 의심되는 대목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던 공 씨가 8일 단독범행이라고 자백을 하고, 그 직후 행방이 묘연하다던 차 씨가 자진출두한 것도 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차 씨는 강 씨 일당이 범행장소로 이용한 강남 빌라를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당사자임에도 경찰이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인데, 경찰은 뒤늦게 차 씨를 소환조사하려고 나섰지만 행방이 묘연해 신병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궁색한 입장을 밝혔었다.

경찰은 디도스 공격에 배후가 있는지 밝히는데 핵심 고리가 될 수 있는 자금 수사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도 못하면서 실체적 진실에 한발짝도 접근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듣고 있다. 경찰은 최구식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

백원우 의원은 "경찰은 단지 10월 25일과 26일의 통화기록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좀 범위를 넓혀서 추적해 보면 사건 후에 누구 누구가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의지가 있다면 (배후를) 전부 밝혀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선관위 디도스 공격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문제는 검찰 수사와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등으로 그 공이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정웅재 기자jmy94@vop.co.kr

 

 

**********************************************************************************************************

 

 

디도스 사건 경찰 수사는 '총체적 무능'

시간에 쫒기고 정치권 눈치보고, 피의자 입에만 의존한 수사

 

9일은 디도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며 피의자 등의 신병을 넘기는 날이다. 그러나 자칫 이날은 경찰에게는 부실수사와 무능력의 심판대에 서는 날이 될 수도 있다. 그만큼 경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평가와 세간의 시선은 차갑다.

지난 1일부터 본격화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중간 정리했다.

◆청와대 박모 행정관 존재, 왜 숨겼나

경찰 수사의 최대 의문점은 청와대 3급 행정관인 박모(38)씨의 존재를 사건 송치 전날인 8일 밤까지 숨겼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인 구속된 공모(27)씨가 동향 후배인 강모(26)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다는 10월 25일 밤, 박 행정관을 포함한 일행 4명은 광화문 인근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박 행정관과 박희태 의장 비서인 김모(30)씨, 정두언 의원 비서 김모(34)씨, 공성진 의원 비서 출신 박모(35)씨 등이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박 행정관은 청와대 3급 공무원으로 다른 관련자와는 ‘격’이 다른 고위 공직자다. 공씨의 범행을 단독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박씨는 사건 관련 인물 중 가장 고위급 인사다. 국민적 시선이 사건의 ‘배후’에 꽂혀 있는 상황에서 박씨의 존재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저녁식사 동석자 중 박희태 의장 비서 김모씨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공모(28)씨에게 절대적 신임을 얻고 있는 절친한 ‘형님’이다. 김씨는 강남 인근에서 벌어진 2차 술자리에서 공모씨와 동석했고 이 자리에서 범행이 모의 및 지시됐다.

그러나 경찰은 ‘개인 인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박씨의 존재 자체를 8일 밤에야 공개했다. 박씨는 현재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상태다.

◆공범 차 모씨에 대한 초기 수사 소홀

8일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다 공범으로 밝혀져 피의자로 경찰에 체포된 차씨에 대한 수사도 경찰의 무능력을 대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경찰은 7일 오후만 해도 공모씨의 고향 친구이자 중고교 동기동창인 차모(27)씨를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차씨는 수사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있었다”고 밝히며 “공씨의 진술에서 차씨가 거명됐으면 벌써 체포했을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또 경찰은 ‘사기사건에 연루돼 11월 중순부터 잠적 중이라 연락이 안 된다’는 강씨의 진술을 그대로 언론에 전했으나 일부 언론은 사건 초기인 12월 초에도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차씨에 대한 수사는 <민중의소리>가 8일 오전 차씨가 공모씨와 한나라당 지방의원 비서를 함께한 정치권 인사임을 단독보도하자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경찰은 8일 오후 브리핑에서 공씨와 차씨가 선관위 디도스 공격 실행 직전인 26일 새벽 2시 30분께 5분이 넘는 장시간의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밝혔다.

우연히도 차씨는 <민중의소리> 단독보도 당일인 8일 오후 잠적을 중단하고 경찰에 자진출두했고, 경찰은 조사를 하던 9일 새벽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한 후 긴급 체포했다.

차씨가 공범이라면 경찰은 수사가 공개된 이후 1주일 이상 차씨를 수배하지 않은 셈인데 과연 그동안 차씨가 누구를 접촉하고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를 밝히는 몫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피의자 공씨의 행적 미확인, 진술에만 의존

<민중의소리>의 7일치 단독보도에 따르면 공씨는 수사가 수면 위로 오르기 직전 고향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내가 안했는데 뒤집어 쓸 것 같다”고 불안해하는 말을 했다. 이는 이후 다른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가 있다.

경찰은 10월 26일 범행 이후의 공씨 행적을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진주로 수사팀을 급파해 행적을 좇았으나 8일까지 아무런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또 8일 언론브리핑에서는 “피의자들이 자신의 범행을 주변사람에게 부인하는 경우도 많다”며 “공씨가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말을 여자 친구에게도 하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가설을 내세웠다.

그러나 공씨가 여자 친구에게 ‘자신이 범행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바로 확인돼 경찰이 공씨의 윗선을 밝히려하기보다는 단독범행으로 몰아가려 한다는 뒷말을 낳았다.

또한 공씨의 진주 행적을 경찰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 10월 26일 범행 이후의 행적, 즉 사건을 은폐하거나 무마하기 위한 노력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경찰은 공씨가 강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25일 밤 9시경부터 범행을 실행하고 국회에 출근한 다음 날 오전까지의 전화통화만 분석했을 뿐 그 이전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즉 미리 범행을 모의했다면 이는 손도 대지 않은 꼴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공씨가 국회의원 비서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과 전화통화하지 않았겠냐”고 말했는데, 이 때문에 경찰은 공씨의 진술에만 의존할 뿐 배후를 캐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는 미리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김모씨 수사도 미진

경찰은 8일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인 김모씨가 사건 실행 이전에 이미 공씨의 범행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처음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미 26일 자정 무렵 공씨로부터 ‘선관위를 공격할까요?’ 등 두 차례에 걸쳐 범행 계획을 들었다. 그러나 김씨는 ‘만류했다’고 진술할 뿐 국기를 뒤흔드는 범죄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은 채 태연하게 새벽 1시경 미리 술자리에서 빠져나왔다.

더욱이 김씨는 10월 26일 오전 공씨에게 범행을 실행해 선관위 홈페이지를 다운시켰다는 사실을 듣고도 역시 40일 이상 누구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상식적으로 국회의장 비서이자 공직자로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진술에도 경찰은 8일 조사를 마치고 김씨를 귀가시켰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용의점을 두지 않고 있다.

김씨가 공씨의 '멘토'를 자처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모의는 물론 사건 이후 관련자들과 대책회의를 열거나 진술을 맞췄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나 경찰이 이에 대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수사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외에도 범행 모의와 지시가 이루어진 시간대의 공씨 전화통화 내역이 바뀌고, 관련자들이 보고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박희태 의장이나 최구식 의원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아, 경찰이 배후의 실체보다는 처음부터 단독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고희철 기자khc@vop.co.kr

 

 

**********************************************************************************************************

 

 

검찰-경찰 ‘디도스 결투’, 결과는 어떨까?

                                                                (블로그 ‘사람과 세상 사이’ / 오주르디 / 2011-12-09)

‘디도스 사건’ 경찰 수사,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정에서 경찰수사의 주체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일선 형사들이 수갑을 반납하는 등 집단으로 반발했던 경찰이다. 그 경찰이 ‘한나라당 의원 비서 공씨 디도스 사건’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놓았다.

경찰 수사, 사실상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어제(8일) 경찰은 “공씨가 혼자서 우발적으로 계획한 범행이고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수사를 통해 밝혀낸 게 아니라 전적으로 공씨의 자백에 의존한 결과다. 결국 경찰이 밝혀낸 건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공씨의 자백을 입증할만한 물증 또한 전무하다. 공씨의 범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씨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 박씨를 내세웠다. 이들이 사건 전날 공씨로부터 범행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실토했다지만 이 역시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어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야권후보와 선관위를 겨냥해 선거일에 감행한 선거테러. 엄청난 범행이다. 그런데 경찰은 “우발적인 단독범행, 윗선은 없다”고 주장한다.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다.

경찰 수사는 의혹투성이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중요한 사실을 은폐한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정리해보면 대략 이렇다.

경찰수사에서 드러난 의혹들

1. “우발적이며 윗선 개입 없다”는 경찰의 주장은 오직 공씨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뒷받침할 물증이 없다.

2. 왜 일주일 동안이나 범행을 극구 부인해온 공씨가 갑자기 자백을 했을까?

3. 공씨가 심경변화를 일으킨 때와 김씨와 박씨가 “범행계획을 들었다”고 자백한 시점이 완전히 일치한다. 끼워 맞춘 건가?

4. 매우 대담한 선거 테러다. 9급 비서의 단독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단독 범행’임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

5. 공씨의 범행 동기와 목적이 불분명하다.

6. 공씨의 고향 친구들이 “공씨가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뒤집어쓰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는데도 고향 친구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7. 전날 술자리에 국회의장 비서가 참석했다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

8.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비서가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밝히기 꺼려했다.

9. 전날 술자리에 청와대 행정관이 동석했다는 사실을 끝까지 숨기려 했다.

10. 국회의장 비서와 공 의원 비서가 엄청난 범행계획을 사전에 알게 된 셈이다. 당연히 ‘윗선’에 보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봐야 맞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독한 ‘눈치보기’ 수사

언론사 취재진도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경찰은 공씨 주변 인물과 사건 전날 술자리에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 비정치권 인사들의 신분은 순순히 밝히면서도 유독 정치권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는 공개를 꺼려했다. 때문에 많은 사실을 취재진이 스스로 밝혀내야 했다.

특히 청와대 행정관이 자리에 함께했다는 사실은 어제 늦게 알려졌다. 경찰이 ‘눈치보기’ 수사를 했다는 얘기다. 적극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형식적인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한다는 경찰청사이버테러수사대. 이번 ‘디도스 사건’ 수사에는 이들의 ‘실력’이 실종됐다. 경찰청장의 ‘정치권 눈치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정치권 소속이라는) 직업이 밝혀지면 (해당 의원실이나 청와대 등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어 인권 차원에서 취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술자리에 동석했던 의사, 변호사 등의 이름은 순순히 공개하면서 국회의장과 여당 의원실,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인물들의 신분은 공개를 꺼렸다니 ‘이렇게 눈치 보기를 했노라’고 실토하는 발언이다.

“인권 차원”였단다. 기가 막힌다. 의사, 변호사의 인권은 의원실과 청와대 사람들에 비해 함부로 다뤄져도 괜찮다는 얘긴가. 여당 의원과 청와대 쪽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찰이다. 눈치 보기가 도를 넘는다.

경찰 비웃는 검찰, 경찰과 다를까?

오늘(9일) ‘디도스 수사’는 경찰의 손을 떠나 검찰로 송치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로 경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 수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검찰은 ‘물증이 없고 오직 공씨 등의 입에서 나온 진술인만큼 경찰 수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점 수사’ 의지를 반영하듯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를 중심으로 40명에 달하는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강력한 수사 의지를 표명한 건 일단 잘한 일이다.

과연 검찰이 경찰 수사와는 다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까? 경찰처럼 정치권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검찰의 ‘의지’가 순수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우리가 봐온 검찰의 모습만 놓고 판단한다면 일단 ‘부정적’이다. 법정신에 투철한 검사도 많겠지만 그 못지않게 권력에 기생하는 ‘정치검사’ 또한 적지 않다. 특히 검찰 수뇌부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권력과 한배를 타 왔다.

정치검찰 아닌가? ‘그놈이 그놈’일 수 있어

현 검찰의 수뇌부도 마찬가지다. 검찰총장부터 시작해 핵심요직 거반이 정권과 ‘돈독한 관계’이거나 청와대와 ‘사적 라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권력의 핵심이 이번 ‘디도스 사건’의 배후라면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배후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분쟁이 가라앉기도 전에 검경이 ‘디도스 사건’을 놓고 다시 한 번 격돌하는 양상이다. 현재로서는 검찰이 우세하다. 검찰이 ‘수사의지와 역량’을 비웃어도 경찰은 할 말이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경찰과 달리 검찰이 눈치 보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그놈이 그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철저히 배후를 가린 채 ‘꼬리’만 족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그렇고 그런 모습을 너무 자주 봐왔기 때문이다.

 

오주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