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전 세계 쿠데타 연구자가 '윤석열 내란' 살펴보고 한 말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친위 쿠데타와 민주주의   ▲'12.3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에 투입된 무장 군인들.연합뉴스/로이터    현실은 허구를 능가한다. 허구는 개연성을 가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소설보다 더 극적인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다. 소설 속 인물이 설명되지 않는 비상식적 행동을 할 때, 독자는 몰입하기 어려워진다.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개연성 없는 비상식적 사건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현실은 더 극적이다.수십 년 전 있었던 권력의 폭력과 그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모티프로 한 소설이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그 문..

망상에 의한 쿠데타    “밤사이에 탱크가 도시를 포위했고, 군인들이 국회와 방송국 등 핵심 시설을 장악했다. 군인들은 3주 뒤 치러질 선거에서 집권이 유력한 정치인을 체포했다. 곧이어 위험인물의 명단을 발표하고, 그들을 붙잡아 격리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어났다.” 영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런시먼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전통적 방식’이란 글에서 쿠데타를 묘사한 대목이다. 그는 쿠데타는 이미 세계에서 여러번 일어났고, 사람들은 그때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공식처럼 알고 있다고 썼다.앞서 인용한 상황은 실제로 1967년 4월21일 밤 그리스에서 일어났다. 런시먼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방식의 쿠데타는 사망했다고 봤다. 설사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우스꽝스럽게 끝날 것이라고 조롱했..

‘4무’ 대통령의 웃픈 광대극   현직 대통령이 보여준 광란의 널뛰기 행보에 현기증이 나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바로 뒤이어 해제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더니, 지난 12일에는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천명했다.이 ‘웃픈’ 광대극은 결국 탄핵안 국회 통과로 끝났다. 직무 정지된 그의 행보를 복기해보면 사필귀정이다.  첫째, 그는 ‘무도’한 대통령이었다. 무도라 함은 원칙, 도리, 가치에 어긋나는 막돼먹은 행동을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와 국제 연대는 윤석열의 전매특허였다. 그러나 정작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었다.“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미명 아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자유민주적 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