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두꺼운 MB, 반성 커녕 “국정 흔들릴까 걱정”

 

 

 

낯두꺼운 MB, 반성 커녕 “국정 흔들릴까 걱정”

몰염치로 똘똘 뭉친 청와대와 권재진 장관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중 나라를 톡톡히 망신시킨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국무총리실 불법 민간인 사찰 사건을 두고 외국 언론들이 “한국판 워터게이트가 터졌다”고 대서특필할 정도이니 나라 망신은 제대로 시킨 셈이다. 입만 열면 ‘국격’ 타령이더니 막상 자신이 국격을 떨어뜨린 일등공신이 됐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조그마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이 대통령은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거를 앞두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국정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며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중요한 국정과제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도 스스럼없이 ‘나라 걱정’을 입에 올리는 낯두꺼운 모습에 할 말을 잃는다.

그 상관 밑에 그 부하라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도 이에 못지않다. 그는 엊그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을 지켜 직무를 수행하라”고 말했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그는 신임 검사들에게 귀감이 되기는커녕 그들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인물이다. ‘공정’ ‘원칙’ 따위의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기에 앞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사람은 권 장관 자신이다.

청와대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사찰 내용을 수시로 보고받은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불법사찰 관련자 4명은 2008~2010년 사이에 195차례나 청와대를 출입했다고 한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권 장관은 전임 정동기 수석과는 달리 이 전 지원관으로부터 독대 보고를 포함해 6차례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09년 9월 경찰에 ‘특정 연예인 명단’을 제시하며 내사를 지시했다는 경찰 내부 문건도 공개됐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침묵과 방관, 물귀신 작전 따위의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 권 장관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청와대라도 나서서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본 척 만 척 한다. 권 장관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한 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하기야 청와대에 그런 상식을 기대하는 것조차 무리일지 모른다. 털끝만한 양식이라도 있는 정권이라면 불법사찰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전 정권 탓이나 하는 몰염치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겠는가.

 

[ 2012. 4. 4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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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불법사찰 시국선언 ... 촛불도 재점화

 

 

▲ 민간인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와 김성훈 전 장관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간인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각계 인사 시국선언'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청와대 개입 의혹으로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비판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를 지적하면서 대학교수들의 릴레이 시국선언이 있었던데 이어 또 한 번 시국선언 정국이 예상된다.

 

3일 오후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등 각계의 대표자와 사회원로 50여 명은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는 물론 직접 이 사건의 진상을 고백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단체대표자들과 함께 김종익 KB한마음 전 대표와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권정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부위원장 등이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로 참석했다.

 

"워터게이트 이상의 사건... 대통령이 진상 고백해야"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민간인 사찰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김종익씨 사건과 남경필 의원 부부 건 두 가지만 수사하고 나머지는 내사종결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검찰, 핵심 관계자 모두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불법사찰이 "단순한 직권남용 사건이 아니"라며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사찰증거를 인멸하고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검찰, 여당 의원 등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총체적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은폐는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며 국기를 문란케 한 중대 범죄행위"라고 못박았다.

 

이들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입을 열어야 한다"며 "한국판 워터게이트, 그 이상일 수도 있는 참혹한 사건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는 물론 직접 이 사건의 진상을 고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특검도입만 주장할 게 아니라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전·현정권 모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물타기'나 시간끌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정조사 수용 등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 민간인 사찰내역 전체 공개 ▲ 대통령사과와 진상규명 ▲ 검찰의 철저 수사 ▲ 권재진 법무장관 즉각 사퇴 ▲ 특검수사와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 등을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김성훈 전 장관 "집전화 통화감이 좋아졌다"

 

시국회의에 참석한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는 "사찰을 당해 삶이 파괴됐지만 정부는 내게 사과는커녕 이념공세를 펴거나 참여정부의 자금책이란 허위사실로 여전히 압박하고 있다"며 "이미 드러난 진실 앞에서도 여전히 후안무치한 궤변으로 변명만 일삼는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국가의 공권력 때문에 삶이 파괴된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해 주는 상식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피해자의 명예회복조치, 공작정치에 의해 공소권이 남용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2008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패러디 영상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총리실의 지속적인 사찰을 받아왔다.

 

▲ 민간인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와 김성훈 전 장관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간인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각계 인사 시국선언'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민간인불법사찰

역시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또한 "오늘 아침 우리 집 전화 톤이 갑자기 높아졌고 통과감도 좋아져서 기분이 좋다"며 그동안 도청이 의심되는 현상이 있었음을 제기했다. 그는 "청와대의 하명대로 내가 사는 빌라가 불법으로 얻은 것이었다면 정부와 총리실 관계자들이 만족했겠지만 그 분들의 기대와 달라 미안할 뿐"이라며 "지금 사는 곳은 거주지가 재개발이 돼 원거주자로서 분양을 받아 10년째 살고 있으며 펜트하우스도 아니"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고 이후 상지대 총장을 지냈다.

 

김 전 장관은 이번에 공개된 총리실 불법사찰 관련 문건에서 청와대 지시를 암시하는 'BH하명'이라는 기록에 이름을 올렸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1팀은 '전·현직 고위공직자 재산 관련 조사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김 전 장관이 펜트하우스(꼭대기층)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해 보고했다. 여기에는 서갑원 전 의원,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친노 인사들이 함께 조사대상이 됐다.

 

한편, 이날 시국선언에 나선 인사들은 이후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상행동'(비상행동)을 구성하고 규탄여론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비상행동은 각계의 시국선언을 확대해 나가고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을 형사고발하는 등 다각도의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오는 7일 서울 시내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범국민대회'와 '이명박 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은폐 규탄 국민 촛불집회'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 오마이뉴스, 최지용, 권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