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MB, 애당초 건설사에게 돈 뿌리려 4대강 강행"

 

 

 

이준구 "MB, 애당초 건설사에게 돈 뿌리려 4대강 강행"

 

"보수언론, 4대강 강행땐 아무 말 않다가 뒤늦게 난리"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공사 담합을 한 건설사들에게 고발조치 없이 1천115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키로 한 데 대해 "그럴 줄 알았다"는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이준구 교수는 이날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우선 "입찰담합에 가담한 건설사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난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군요. 심지어 보수언론까지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재미있는 광경을 봅니다"라며 "정당한 법 절차를 무시하고 4대강사업을 밀어붙일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뒤늦게 담합 사실이 밝혀지자 난리를 떠는 모습이 우습기까지 하네요"라고 보수언론을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이어 화살을 공정위로 돌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오래 전에 이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2년 8개월이 지난 후에야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을까요?"라며 "뭐 단군 이래 최대로 복잡한 사건이라도 되었기에 조사가 그리 힘들었나요?"라고 비꼬았다.

그는 "사실 그 속셈은 뻔한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4대강사업 그 자체에 대한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지나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라며 "이젠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으니 터뜨려도 될 만하다고 생각해서 터뜨린 것이겠지요. 담합이 없었다고 판정 내리고 싶었겠지만, 워낙 증거가 분명한지라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구요"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 "그러니 다음 수순은 솜방방이 처벌로 적당히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공사비 부풀린 규모가 1조원이 넘는데도 관례를 벗어나 그 10% 수준인 1천 여억원만의 과징금 부과로 끝냈습니다"라며 "그리고 당연히 검찰에 고발해 처벌을 받게 만들어야 할 사안인데도 고발을 하지 않는 너그러움을 보였습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왜 그랬냐구요? 정부가 애당초 4대강사업에서 목적한 바가 건설사들에게 돈을 뿌리는 데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라며 "애당초 건설사들이 담합을 하는지 눈을 부라리고 감시할 생각 그 자체가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어차피 건설사들에게 돈을 뿌려줄 목적으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담합이 있건 없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고 비아냥댔다.

그는 국회에 대해선 "19대 국회에서 4대강 청문회를 열어 이런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가 봅니다. 물론 나는 4대강 청문회가 당연히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그런데 청문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밝혀야 할 사안은 이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모든 문제에 앞서 어떻게 4대강사업이 시작되기 불과 몇 달 전에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었느냐를 밝혀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만약 4대강사업이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면 첫 삽을 뜨기도 전에 폐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5백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공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4대강사업도 이 검증과정을 거치게 했다면 아무런 타당성이 없음이 밝혀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라며 "그 문제와 관련해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 교환된 문서를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해 보면 그 진실이 모두 밝혀지리라고 믿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국가재정법 개정의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4대강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진 사업임을 만천하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정부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법규정을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라며 "그 다음 단계로 공정한 입장에 서 있는 전문가들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4대강사업이 일으키고 있는 모든 부작용들을 있는 그대로 샅샅이 밝혀내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라며 국회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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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공정위, 4대강 공사비 1조 부풀렸으나 10%만 과징금"

 

"2년전 밝힌 담합 절차.내용과 정확히 일치"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6일 공정거래위가 8개 대형건설사의 4대강공사 담합에 대해 1천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데 대해 "2년 8개월을 끌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공정거래위원회의 미온적인 태도와 봐주기식 조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공정위를 비난했다. 

2년전 4대강 담합 사실을 폭로했던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 담합 사건에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15개 공구 총 낙찰금액이 예정가의 93.4%에 달해 일반적인 경쟁입찰 낙찰가에 비해 적어도 1조원 이상 공사비가 부풀려졌음에도, 그 10%에 불과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들조차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담합은 경쟁을 제한해 시장경제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는 마땅히 검찰에 고발해 합당한 책임을 지게하고, 시장경제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검찰은 4대강 사업을 주관한 국토해양부, 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수사를 해야한다"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턴키공사는 경쟁제한적 특성으로 인해 낙찰가가 높아진다는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단축을 이유로 턴키방식으로 발주해 담합을 조장하고, 감독을 해태해 이를 방조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국토해양부 등 감독기관의 책임을 밝히겠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이석현 의원이 지난 2009년 11월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폭로한 8개 대형건설사 담합 관련 보도자료 전문.

1. 6대 대형건설사(Big Six)의 담합회의와 담합내용

대형건설사들의 담합회의가 2009년 5월과 6월에 걸쳐 프라자호텔과 삼계탕집 등지에서 여러 차례 있었다. 이때 4대강 턴키1차 사업, 15개 공구에 대한 대형사들의 나눠먹기 구도가 짜여졌다. 담합은 현대건설이 주도하고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의 5개사가 적극 호응하였으며,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10여 개 대기업으로 확대되었다. 

담합 주도 세력인 현대건설 등 6대 건설사는 전국 15개 공구 중 영산강 2개 공구는 호남연고 건설사(금호․한양․남양 등)에 맡기기로 하고, 13개 공구를 나눠먹는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상기 6대사가 각각 공구 두 개씩을 갖고자 하였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시공능력평가순위 6위)과 현대산업개발(7위)에도 한 공구씩은 줘야 되겠는데, 6대사가 둘씩 가지면 한 공구가 부족하게 되므로, 대우로부터 양해를 구해 대우는 한 구역만 맡게 되었다. 이유는 과거에 금강 구역에서 대우가 이미 한 구역을 맡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양보를 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13개공구에 대하여
☞ 현대건설(2): 한강제6공구 및 낙동강22공구
☞ 삼성물산(2): 한강 4공구 및 낙동강 32공구
☞ GS건설(2): 낙동강 18공구 및 금강 6공구
☞ SK건설(2): 낙동강 20공구 및 금강 7공구
☞ 대림산업(2): 낙동강 23공구 및 한강 3공구
☞ 대우건설(1): 낙동강 24공구 
☞ 포스코건설(1): 낙동강 30공구
☞ 현대산업개발(1): 낙동강 33공구

이런 나눠먹기 구도가 결정되었으며, 9월 9일 입찰결과 삼성물산 것 중 한 구역(낙동강32공구)만 제외하고 12개 구역 모두 이대로 선정되었다. 

한편, 영산강 2개 공구는 호남연고기업에 맡겨졌는데, 영산강 제2공구는 공사규모가 1,400억, 제6공구는 3,000억 규모이다. 그래서 3개 호남기업인 금호산업, 남양건설, (주)한양이 서로 6공구를 갖겠다고 고집하여 조정에 실패했다. 

이후, 영산강 6공구에 3개회사가 신청하여 진짜 경쟁을 하여 입찰결과 한양이 차지했다. 그 바람에 영산강 2공구는 어부지리로 호남기업이 아닌 삼성중공업이 치고 들어와 쉽게 차지할 수 있었다.

2. 담합 소외세력의 도전

롯데건설(시공능력 평가순위 8위), 두산건설(11위), 동부건설(18위)은 대기업인데도 담합주도 세력들이 한 구역도 안 주고 소외시켜 불만이 많았다. 그래서 이들 3사는 서로 결탁하여, 담합주도 세력이 차지하기로 한 공구를 골라서 입찰 신청을 내었다.

현대가 갖기로 한, 두개 구역(한강6․낙동강22)에는 롯데건설을 주간사로하고 두산과 동부가 구성사가 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대에 도전장을 내었다. SK가 갖기로 한, 두개 구역(낙동강20․금강7)에는 동부건설을 주간사로 하고, 두산과 롯데가 구성사가 되어 SK에 도전장을 냈다. 삼성물산이 갖기로 한, 두 구역(한강4․낙동강32)에는 두산을 주간사로, 동부와 롯데를 구성사로 하여 도전했다.

그리하여 9월 30일, 결과발표를 보면, 담합반발 3사는 다섯 구역에서 지고 오직 낙동강 32공구 한군데서 삼성물산과 싸워 승리했다. 이렇게 해서 Big Six의 합의내용과 달리, 삼성물산이 한 공구밖에 못 갖게 된 것이다.

3.「삼정승」한정식 담합회의-주간사와 컨소시엄 구성사 간

5월과 6월의 메이저 담합회의로 나눠먹기의 윤곽이 잡혔지만, 소외세력의 반발이 있어 6월 29일(월)경, 팔레스호텔에서 메이저 회사들이 모여 담합백지화도 검토되었으나, 결국 그대로 진행되었다. 

한편, 6월 하순과 7월 초에 걸쳐 대기업인 주간사와 일부 컨소시엄 구성사들의 파트별 담합회의가 수차례 있었다.

이들은, 서초 3동 소재「삼정승」한정식 집에서 3～4차례 담합회의를 가졌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