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권 출마 의사 처음 밝혀

 

 

  

     안철수, 대권 출마 의사 처음 밝혀

                    "내 생각 동의하는 분 많으면 앞으로 갈 수밖에"

 [단독] 19일 출간한 <안철수의 생각>에서 정치 뜻 밝혀

 

               

▲ 19일 출간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신간 <안철수의 생각 -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   (제정임 엮음. 김영사 펴냄)

 

 

 

"제가 생각을 밝혔는데... 제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안철수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장이 19일 출간한 <안철수의 생각 -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에서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비쳤다.

 

그는 이 책의 대담자인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가 대선 출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제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시민들의 열망을 무시할 수도 없지만 이를 온전히 정치하라는 뜻으로 착각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며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뜻을 정확히 파악해야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제가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일단은 이 책(<안철수의 생각>)을 시작으로 제 생각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일을 해나가겠다, 제가 생각을 밝혔는데, 기대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저는 자격이 없는 것이고, 제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리더십은 자연스럽게 수평적인 리더십,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

 

안 원장은 리더십에 대해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따라갈 만하다고 판단하면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라며 "영어로는 팔로우 워디(follow-worthy), 즉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리더로 인정하고, 그런 사람에게 대중이 선물로 주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리더십은 자연스럽게 수평적인 리더십,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 4대강, 친재벌 등 정부여당의 정책에 문제가 많지 않았나? 저도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며 "청와대 미래 기획위원으로 일하면서 친재벌 정책과 관련해 '규제 철폐는 좋은 데 감시는 강화해라, 안 그러면 약육강식의 정글이 된다, 이렇게 쓴소리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원장은 "하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다, 눈치 안 보고 정직한 고언을 했지만 소용없었고 마음만 상했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민주통합당에 대해서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다, 10년간 집권했으면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했어야 했는데 어땠나? 저는 말이나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선택과 행동이라고 본다"며 "그런데 민주당 정권의 경우 처음 의도는 좋았지만 실제 선택과 행동이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열심히 했다는 것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10년 동안의 진보정권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움이 큰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안 원장은 "민주당은 4.11 총선에서 그렇게 판세가 유리했는데 끝까지 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제가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야당을 편들지 못했던 이유는 후보 공천이 국민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정당 내부의 계파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장 재보선 때처럼 제 이름을 걸고 국민들에게 지지해달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나쁜 경험'이 적다는 건 오히려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

 

그는 정치 경험이 없다는 다른 대선 주자들의 비판에 대해 "정치 경험 부족은 분명 저의 약점"이라며 "시장이나 국회의원 한번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된다면 어려움이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자격이 있나' 하는 고민이 깊은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낡은 체제'와 결별해야 하는 시대에 '나쁜 경험'이 적다는 건 오히려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다"며 "제가 비록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은 없지만 긴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해왔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만일 정치를 한다면 이러한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고문을 존경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인 인연은 없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심으로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느꼈다"며 "그분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했다,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 갖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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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은 복지 해서 부자 됐다더라... 증세 불가피"

[안철수의 생각①] 복지국가 신념 "지속적 성장 위해 결정적"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스웨덴에 대해서는 '부자라서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더라"며 복지국가로의 전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밝히면서 증세 등 복지재정 확충 방안도 피력했다.

 

안 원장은 19일 펴낸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자신의 복지국가 구상을 "일자리와 복지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선순환하는 넓은 의미의 복지"라고 밝히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복지국가 건설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복지는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을 돌봐주는 사후 처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토대"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지식경제 사회에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잠재성장률이 추락할 위기에 놓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복지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안 원장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전략적 조합'을 제시했다. 안 원장은 "장애인이나 극빈층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동시에 지금부터 보육·교육·주거 등 민생의 핵심 영역에서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시스템을, 사회적 합의와 재정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보육과 건강 등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진일보한 복지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보육·교육·의료 등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는 등 부족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이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복지와 관련, 안 원장은 "등록금과 급식뿐 아니라 점진적으로 교복·학습교재 등도 무료로 지급이 돼야 명실상부한 의무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상 아동의 30% 정도는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경영난을 겪는 민간시설을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인수하고 교사들을 국공립시설에 채용하는 방법 등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복지에 대해서도 안 원장은 "국공립 의료시설의 비중이 전체의 10% 남짓에 그칠 정도로 의료의 공공성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여기서 의료를 민영화·영리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현재 60% 정도에 불과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증세는 불가피, 실효세율 높이고 법인세 구간 조정 검토해야"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난 5월 30일 저녁 부산대 경암체육관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복지의 확대가 재정 건전성 위기를 부른다는 시각에 대해 안 원장은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수준이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형편에서 좀 늘리자는 얘기를 두고 재정위기를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안 원장은 "조세부담률도 우리나라는 GDP의 20% 남짓인데, OECD 평균은 26%, 사회보험 등을 합한 국민 부담률은 우리나라가 25%, OECD 평균이 35% 정도"라며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점진적으로 세금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탈세가 드러날 경우 탈세액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 벌금제를 도입하고, 납세자료를 공개해 탈세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원장은 "법인세율 자체는 OECD 평균과 비슷한데 실효세율이 매우 낮다"며 "단계적으로 접근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노력을 우선 기울이고 그다음에 구간 조정을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효세율을 낮추는 각종 조세감면제도에 대해 안 원장은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들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들은 대폭 손질해야 한다"며 "세제혜택들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주 대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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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봉쇄는 정통성·정당성 자신감 부족 탓"

 

[안철수의 생각②] 언론사 파업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입장 밝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19일에 낸 <안철수의 생각>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사가 파업하고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상황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해가 없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원장은 언론사 파업에 대해 "진실을 억압하려는 외부의 시도가 있어선 안 되고, 있다면 차단해야 한다"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바뀌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 모두의 미래를 위해 계속 사명감을 갖고 진실을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모두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공영방송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권과 무관한 전문가를 사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확고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그래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시스템을 흔들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 원장은 MBC노조 파업에 대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1차적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고,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국회가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에 의한 여론 왜곡에 대해 "언론 종사자 스스로가 편집권 독립을 위해 싸워야 하고, 언론사들의 상호 비판과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도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느냐"며 "SNS를 통한 대안 언론활동이 기성 언론을 자극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집회 봉쇄는 정통성이나 정당성에 대한 자신감 부족"

 

▲ 지난 6월 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주최 '2학기 반값등록금 실현 및 MB식 교육정책 폐기 전국대학생행동' 당시. 살수차(물대포)를 동원해 청와대 방향 골목길을 봉쇄한 경찰병력을 배경으로 한 관광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그는 시민 집회를 경찰력으로 봉쇄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오늘날 정부가 사람 모이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정통성이나 정당성에 대해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들으려는 정부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원장은 지난해 G20 개최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대학강사를 처벌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G20 회원국이지만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나 부패지수는 국격에 맞지 않게 낙후돼 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더욱 후퇴했다"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도 그렇고 외국에서 보는 판단도 그런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 언론 등의 흑백 논리는 더욱 심해졌다, 다른 생각을 틀린 생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느냐 하는 것은 정부 관계자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어 "국가기관이 인격체도 아닌데, 명예훼손으로 시민을 고소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이 부족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SNS 규제 강화 목소리에 대해 "부작용을 법으로 막으려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긍정적 힘을 최대화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악의적 목적으로 악의적 사실을 유포했다면,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배상까지 검토해볼 수 있다"며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자정작용을 유지할 수 있는 네티즌들의 성숙한 문화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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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권에 필요한 발언은 해야"

 

  [안철수의 생각③]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 MB 대북 정책 비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19일에 낸 <안철수의 생각>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 주민 인권 문제에 대해 "필요한 발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봉쇄정책을 두고서는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키고, 평화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대북 봉쇄정책은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고 평화 훼손"

 

▲ 안철수 원장은 <안철수의 생각>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두고 "채찍만 써서 남북갈등이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대 국회 개원식 당시 이명박 대통령.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안철수 원장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고 탈북자의 강제북송과 처형 등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가 남북협력을 진전시키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관련해 필요한 발언은 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을 강조했다. 안 원장은 "안보가 불안하고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면 복지국가도, 정의도 불가능하다"며 "단기적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장래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다, 평화를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통일이니까"라고 말했다.

 

안 원장은 이어 "북한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물일 수도 있다, 북한과 평화적인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내수시장이 확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우리 경제는 현재 성장이 정체된 상황인데, 북한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10년의 민주당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안 원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은 교류협력으로 남북 긴장완화의 성과를 거둔 반면, '퍼주기' 논란 등 남남갈등, 즉 남한 내의 이념 갈등을 유발했다"며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문제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비판은 더 날카로웠다. 안 원장은 "채찍만 써서 남북갈등이 심화됐다, 이명박 정부가 채찍 위주의 강경책, 기계적 상호주의를 고수한 것은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붕괴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시나리오는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지난 15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대북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북한의 붕괴를 전제한 봉쇄정책은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평화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천안함 정부 발표 믿는다... 하지만 국민 의문 풀기 위한 노력 더 했어야"

 

안 원장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에게 양보할 수 없는 목표다, 이런 목표를 향해 인내심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 핵은 지금까지처럼 6자 회담을 통해 국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되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접촉 창구를 넓힐 수 있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로드맵을 존중하면서 차근차근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식량·의약품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다만 정부와 민간 지원을 분리하는 게 좋다"며 "정부 차원에서 긴장이 생기면 정부의 공식지원은 재고하더라도 민간 차원의 지원은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부의 발표를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국가 차원에서 '합리적 의문'을 풀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했지만, 이견을 무시하는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것을 공박하기보다는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남북 정책에 대해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위해서 대북정책·국방정책·외교정책이 각각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일관된 전략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중단됐던 남북대화와 경제협력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금강산·개성관광 등을 다시 시작하고 개성공단은 확대하며, 개성공단과 같은 협력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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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무시, 개발논리가 용산참사 불러"

  [안철수의 생각 ④] 국토균형개발 강조, 공공재 민영화에 반대

 

 

19일 저서 <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국정운영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밝힌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 2009년 용산재개발 철거민 참사, 4대강사업 등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도 제시했다.

 

안 원장은 저서에서 제주도 해군기지 필요성에 대해선 "김영삼 정부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서로 관점이 다른 4개의 정부가 판단하고 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대외정책에 있어서 각자 다른 색깔을 취해온 정부들이 모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면, 다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판단을 받아들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원장은 "강정마을을 입지로 선정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국민들 설득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며 "김영삼 정부부터 20년간 추진된 과제가 당장 이번 정부 마지막 해에 추진되지 않으면 국가 위기를 맞을 상황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 생략된 채 강행된 강정마을 공사는 무리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해군기지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할 수 있지만, 결국 무리한 추진과정이 주민들의 반대를 불렀다는 것.

 

안 원장은 "강정마을의 경우 설명도,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부족했고 대다수 주민들을 소외시킨 채 기지건설을 강행해서 문제가 커진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해서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2009년 용산참사에 대해서도 "거주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논리만으로 밀어붙이다가 용산 참사 같은 사건을 초래했다고 본다"고 비판하면서 "앞으로는 도시를 재개발할 때 세입자 등 상대적 약자의 입장을 더 많이 고려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국가적 우선순위 높았나? 회의적"

 

안 원장은 세종시 문제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토균형발전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안 원장은 "행정수도를 세종시에 건설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중요시설을 분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각 지역이 고루 개발되고 일자리가 생겨나게 해야 부동산투기의 압력도 완화되고 사회양극화와 갈등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이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결과적으로 산업시설이 수도권에 더 밀집되도록 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하며, 지역 분산을 촉진하는 것이 오히려 서울과 경기도에도 바람직하다"고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백지화를 시도하면서 '회의 하나를 해도 장차관들이 이동하는 데에 시간을 다 허비한다'며 비효율을 강조한 데 대해, 안 원장은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쏠림 때문에 나타나는 더 큰 비효율은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며 "원격회의가 가능한 기술적인 기반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굳이 모두가 얼굴을 맞대고 얘기해야 한다는 것은 비효율성을 넘어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안 원장은 "사업의 효과 여부를 떠나 과연 이렇게 단기간에 엄청난 국가재원을 쏟아야 할 만큼 국가적인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었느냐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강행하기보다 제한된 구역 내에서 실시해서 성과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선택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KTX, 인천국제공항 등 공기업을 민영화하려고 시도한 데 대해서도 안 원장은 "공기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봐야 하는데, 특히 국민의 생활과 관련해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있는 철도, 공항 등은 민영화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서울 지하철 9호선의 경우도 민자사업방식의 폐해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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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출자, 유예기간 주되 단호히 철폐해야"

  [안철수의 생각 ⑤] 경제민주화와 함께 사법·노사 개혁 강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19일에 낸 <안철수의 생각>에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정의를 두고

 

▲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과 뒤처진 사람도 출발선에 나란히 설 수 있게 국가가 부축해주는 것

▲ 경쟁과정에서 특권이나 반칙을 허용하지 않고 공정한 규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

▲ 운이 나쁜 패자도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갖춰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벌 개혁 강조... "사법 개혁과 노사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안철수 원장은 재벌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인 불공정의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재벌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싹텄다"며 "재벌 체제는 교육, 청년문화,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사회 모든 부분에 그늘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벌 개혁을 위해 "경제 양극화의 정점에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있으니,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의 특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또한 투기지본으로부터의 방화벽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시장의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게 만드는 등의 행정 개혁이 시급하다"며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가 지금까지 제 역할을 못했는데,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견제정치를 두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의 폐해가 커지는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이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 사법개혁도 필요하다"며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사개혁도 함께 이뤄야 한다,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동시에 개혁돼야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전했다.

 

전경련 해체 주장에 대해 "자기회사에 노동조합조차 허용하지 않는 기업이 '재벌조합'격인 전경련에 속해 활동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전경련이 실리콘 밸리 기업인 모임처럼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한다면 '해체' 얘기도 안 나올 것이고 우리나라 재벌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순환출자, 유예기간 주되 단호히 철폐해야"

 

그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금산분리(재벌 등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강화에 찬성했다. 안 원장은 "기업의 선의를 그냥 믿기 어렵다"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게 놔두면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안 원장은 순환출자(여러 기업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모양으로 서로 투자해서 대주주가 적은 지분을 갖고도 계열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것) 금지도 강조했다. 그는 "유예기간을 주되 단호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기업이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순자산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해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정권에 따라 없앴다 부활했다 하는데,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것 말고,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안 원장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푼다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가계부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부추긴 그동안의 정책을 반성하고, 인위적 부양책들을 다시 동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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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지방기업 잘돼야 교육이 바뀐다"

  [안철수의 생각 ⑥] "문과·이과 통합, 세계사 필수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19일 펴낸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현재 한국 교육을 "서울 아이들 특히 강남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부의 대물림이 교육을 통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원장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의 인센티브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사원, 변호사, 의사, 공무원 같은 직업만 안정적으로 돈을 많이 번다면 모든 대학교가 여기에 맞출 것이고, 거기에 따라 초등학교 교육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안 원장은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견기업도 좋은 일자리가 돼야 하고 지방에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 공기업·대기업 지방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해당 지역 채용 할당 ▲ 수도권 대기업 채용에 지방대 출신 채용 할당 등을 제시했다. 또 대입전형에 농어촌전형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새터민 등 소외계층에 기회를 주기 위한 기회균등전형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안 원장은 '교육의 선순환'을 위해 전국의 대학생 중 중산층 이하, 차상위계층 학생을 선발해 차상위계층 이하 중고생에게 가정교사로 연결시켜 주는 튜터링 시스템을 제안하기도 했다.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가정교사를 하며 학비를 벌고, 교육기회가 부족한 중고생들은 교육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 튜터링 성과가 좋은 대학생들에겐 공기업 지원 때 가산점을 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

 

"문과·이과 통합 필요....체육·글쓰기·미술·음악 늘려야"

 

"학교교육 자체도 창의력을 기르는 쪽으로 바뀌어서 기업에서 그런 인재들을 원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한 원 원장은 "속도, 문제해결, 결과만을 강조하는 교육 대신, 많이 읽고 생각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창의력 교육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문과와 이과를 통합하는 방안과, 국사 뿐 아니라 세계사를 필수과목으로 만들고, 체육시간과 글쓰기 그림, 악기 교육도 늘릴 것을 제안했다.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문제 등에 대해 안 원장은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입시 스트레스가 폭력성이나 반항으로 표출되는 것 같다. 학교 역시 입시 경쟁 성과에 매달리느라 학생들의 인성과 인권교육에 소홀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안 원장은 "우리나라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소홀해지는 것은 속도위주 교육, 문제풀이 중심 교육, 결과위주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성과주의, 1등이면 뭐든 용서되는 교육 풍토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 원장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목표가 돼야 하고,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게 교육의 목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선대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