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대국민사기극 해결책, ‘복원’과 ‘처벌’

 

 

 

4대강 대국민사기극 해결책,  ‘복원’과 ‘처벌’

[미디어 초대석] 언론 또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1월17일, 감사원이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보 구조물 안전성, 수질, 유지관리 등 크게 3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난 1년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4대강의 보는 잘못된 설계 기준에 따라 부실하게 시공되었고, 균열과 누수, 하상보호공 유실 등 안전상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막대한 양의 물을 가두는 수문에도 이상이 발견되었다.

수질 역시 잘못된 기준과 관리방안으로 인해 향후 조류 발생 등 악화가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불필요한 준설로 유지관리비의 심각한 낭비가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정도면 가히 “총체적 부실”이라 불릴 만하다.

보 안전성과 수질 문제는 4대강사업 기간 내내 환경단체와 정부 사이에 큰 논란거리였다. 감사원은 이 같은 논란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가기관이 4대강사업이 가져오는 폐해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결과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그 한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감사결과를 보면, 4대강사업으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 가운데 보 안전성, 수질, 유지관리 측면 등 일부 사항만이 지적됐다. 그동안 4대강 사업 이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온 환경단체들은 4대강사업이 역행침식 등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또, 수차례의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된 물고기 떼죽음, 겨울철새 급감과 같은 생태계 파괴, 보 주변 농경지의 침수 피해 등도 심각하다.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불법과 편법, 공사과정에서의 비리 또한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감사결과에는 이러한 부분이 빠져있다. 또한 감사원의 발표 시기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들은 지난 2010년 1차 감사 당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당시에 조속한 조치를 취했다면 4대강사업의 폐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5년 내내 정권 눈치를 보다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언론 또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감사결과를 사전에 입수해서 대서특필한 것은 대표적인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보 구조물이 부실하다며 마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새삼스럽다.

이번 감사 결과 내용이 그동안 환경단체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줄기차게 제기한 비판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보수언론은 환경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념프레임으로 환경단체의 주장을 매도하기도 했다. 진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었던 것이다. 언론이 제 역할을 했다면, 전 국토가 이 지경으로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감사원과 보수언론이 4대강사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 단순히 이전 정부가 벌인 사상 최악의 국책사업에 대한 선긋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박근혜 정부도 정치적 부담을 벗는 것에 급급해서는 안된다.

황인철 녹색연합 4대강 현장 팀장

4대강사업에 대한 올바른 해결 없이는 새 정부의 5년 임기 내내 닥쳐올 환경재앙이 국민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이다. 4대강의 해결은 바로 국민과 전 국토환경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우리 사회는 지난 5년간 22조원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치렀다. 이제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4대강사업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감사원이 제시하는 보강공사나 수질관리개선, 개인비리자 처벌 등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4대강 보에서는 여러차례 보강공사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보로 가로막혀 있는 이상 반복되는 녹조 사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해결책은 ‘4대강복원’과 ‘책임자처벌’에 있다.

 

복원의 시작은 보의 수문을 열어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나아가 보 철거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22조원을 쏟아부으며 국민사기극을 벌인 이들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프랑스 속담이 있다. 잘못된 국가정책에 대해 책임지는 이가 없는 사회는 잘못된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의 올바른 처리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금석이다. 이번 감사원의 발표가 4대강사업 해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황인철·녹색연합 4대강 현장 팀장 | media@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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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재검증’ 다음 정부로 넘겨라

 

 

정부가 어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박하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철저한 재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검증을 통해 4대강 수질과 보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려는 모양인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과 같다.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4대강 사업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다음 정부가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길을 열어둬야 한다.

 

임기가 불과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현 정부가 4대강 사업 재검증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무려 22조원이 들어간 초대형 토목사업에 대한 검증을 한달여 만에 할 수도 없을뿐더러 설사 검증단을 구성한다 해도 새 정부까지 계속해 활동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회 등에서 다시 조사단을 구성해 재검증에 나설 것이다. 이런 상황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현 정부가 재검증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더욱이 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한 당사자다. 숱한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결과 감사원으로부터 총체적 부실이란 판정을 받았는데, 자신들이 이를 재검증하겠다는 것은 자기 죄를 자기가 재판하겠다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검증 결과를 누가 믿겠는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말도 믿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쪽에서는 이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4대강 사업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강변하고 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재검증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검증단 구성도 학회 등 전문가에게 일임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방식의 검증단 구성이 그동안 어떻게 이뤄졌는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다. 사실상 ‘어용 검증단’이 내놓은 검증 결과에 속을 국민은 이제 없다.

 

현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명박 대통령이야 최대 치적으로 평가받고 싶겠지만 감사원 감사로 이런 기대는 이미 백일몽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괜한 예산낭비나 초래할 4대강 사업 재검증 계획을 철회하기 바란다.

 

[ 2013. 1. 24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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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유지비 연 2조원...폭파시켜야"

김정욱 "연간 2조", 홍종호 "연간 1조", 4대강보 폭파론 확산

 

 

4대강사업을 유지시키는 데 해마다 최소 1조원, 최대 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만큼 차기정부에서 4대강 보를 모두 폭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돼, 박근혜 당선인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가뜩이나 자신의 복지공약을 실현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 조달에 고심하고 있는만큼 MB정권의 4대강사업을 유지하는 데 천문학적 혈세를 사용할 여력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인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21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4대강사업은) 수질뿐만 아니고 이게 유지관리를 할 수가 없다고 믿는다"며 "원래 자기들은 모래가 자꾸 퇴적이 되니까 그 준설비를 1년에 269억원을 잡아왔는데 이번에 감사원이 지적하기를 매년 2천890억원이 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7% 퇴적이 되는 걸로 보고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근데 감사원이 지적하기를 함안·합천 구간에 보니까 38.1%가 작년에 재퇴적됐더라, 이렇게 했다. 근데 지금은 또 더 퇴적이 돼가지고 지금 그 안에 보면 뭐 6m로 준설했는데도 불구하고 강 안에 섬이 다 생겨버렸다. 또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는 많은 구간은 뭐 75%까지 재퇴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거 다 재퇴적이 됐다고는 보지 않고 공사를 덜 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적게 잡아도 20 내지 25%가 재퇴적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번에 감사원이 제시한 그 단가를 따지면 그거는 1년에 2조원이 된다. 이거는 유지할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4대강사업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그거(4대강 보)를 다 없애는 데에는 2천억 원 밖에 안 들더라"며 "근데 관리하려고 그러면 뭐 몇 조가 들기 때문에 이거는 없애는 게 낫다, 이겁니다"라며 16개 4대강 보 전체를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사업 유지 비용과 관련, "이번에 감사원 결과에 보면 2011년 재퇴적된 양을 다시 재준설하는데 2천890억원의 재준설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다"며 "그런데 저희가 2011년에 유지관리비의 계산을 해봤다. 당시 저희가 재준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입방미터당 612원을 책정을 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상당히 과소추정을 한 셈이다. 2천890억원보다 훨씬 적게 과소추정을 했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현장조사를 해보면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게다가 당시에 단가를 저희가 9천99원으로 책정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가 밝힌 단가는 그 두 배 이상이 되는 1만8천900원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며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유지관리비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고 현재 대략적인 추산으로도 기존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또 수질대책 비용, 생태하천에 대한 유지비용 등을 다 포함하면 1조가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며 해마다 1조원 정도가 4대강사업 유지비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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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돈 "'MB와 건설사 커넥션' 파헤쳐야"

MB의 '현대건설-동지상고 인맥', 수사선상에 오를까

 

 

박근혜 비대위 정치쇄신위원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범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4대강사업의 미스테리와 관련, "그것은 정권과 토건회사들과의 관계,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며 MB와 건설사간 커넥션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을 예고했다.

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이상돈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지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운하 건설이 필요하다'는 말이 이명박 당선인 측에서 나왔고 그 후에 4대강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대형건설회사들이 타스크포스 같은 일종의 팀을 만들어 사업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저는 듣고 있다. 그 후에 촛불시위가 발생해서 대운하 포기선언이 나왔다가 얼마 후에 난 데 없이 4대강살리기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2008년 초부터 2009년 여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밝히는 것이 왜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을 하게 됐는가를 갖다가 푸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이에 '그 기간중에 이명박 정권이 건설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었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밝혀내야한다는 말이냐'고 묻자, 이 교수는 "네, 그렇다"고 분명히 답했다.

그는 야권이 요구하는 4대강사업 국정조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국정조사만 해서는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말씀하신대로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위원회가 일단 조사하고 거기에 토대를 해서 국회가 청문회를 하든 일종의 연구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범국민적 조사위 구성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조사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에 대해서 총체적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정책임자로서 책임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조사위원회의 조사, 그리고 또 국회에서의 청문회, 국정조사가 열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 부칠 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증언이 나올 수 있고, 많은 자료가 공개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법 확인시 사법적 책임도 물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선 "4대강 사업의 사후처리가 아마 새정부가 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새 정권에서 국토부 장관과 환경부장관에 누가 임명되는가, 또 앞으로 새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다루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겠다"며 조각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명박 정부가 끝났다. 새로 들어 선 박근혜 정부가 이 부담을 지고 갈 이유도 없고 그래선 절대로 안 된다고 본다"며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뤄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건설사간 커넥션부터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이 교수 주장은 그동안 야당이 4대강사업과 관련, 이 대통령의 '현대건설 인맥'과 '동지상고 인맥'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왔고, 여권 일각에서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때 '경선자금 조달 의혹'까지 제기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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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돈 "4대강사업, 최대 정치적 스캔들 될 것"

"4대강 청문회 반드시 열려야"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 정치쇄신위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로 확인된 4대강사업과 관련, "이것은 단군이래 최대 토목 사업이 아니라 최대 자연 파괴 사건이었고, 어찌 보면 최대 정치적 스캔들이 될 수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일관되게 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이상돈 전 위원은 지난 18일 MBN <뉴스M>과의 인터뷰에서 감사원 발표에 대해 "4대강 사업은 부실공사에 앞서, 할 필요가 없었고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죠.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말기에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에 대해서도 "감사원도 제 역할을 못했다. 지금 나오는 것은 면피 아니냐. 자기들의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힐난한 뒤, "이번 감사원 결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4대강 사업의 부작용 거기만 신경 썼단 것이지, 어떤 이유로 그 사업을 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느냐, 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죠. 4대강 사업은 하천을 변경 허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최종적인 허가권이 국토부에 중앙 하천 관리위원회라는 게 있다. 제가 그 위원으로 있었는데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야당이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가야한다고 보고 또 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께서 지난번 3차 TV토론 때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검토해야 한다고 보셨고. 그래서 특히 국토부나 환경부 얘기는 너무 궁색한 것. 처음부터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현재 국토부나 환경부 산하 연구 단체장 사람들이 4대강 사업에 적극 찬성했던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 아마 정권 초부터 입장이 바뀔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청문회에 이명박 대통령이 출석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그건 그 때 봐야겠지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왜 대운하 사업을 대통령 입으로 그만 둔다고 하고 하천을 정비하겠다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왜 별안간 16개의 보를 4대강에다가 만드는 걸로 바뀌었는가 하는 것이 2009년 여름에 갑자기 발생된 일이죠. 그 부분에 대한 규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며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에 대해선 "그 때(후보 TV토론때) 위원회 같은 게 필요하면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문재인 후보도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며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죠. 박 당선인께서 (비대위) 위원장이 되셔서 당사로 오시니까 거기 당 직원들이,당사 직원들이 당사에 있던 4대강 사업 홍보 현판같은 걸 다 치워서 지하실 창고로 쳐 박아두었다는,그런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게 역사를 보면 그렇다 .진실은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다. 다만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담당자뿐만 아니라 전문가, 학자들, 언론도 있고 우리나라 총체적인 자성이, 성찰이 필요하고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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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조사위 구성해 원점에서 재검증해야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한 데 대해 국토해양부가 보의 안전과 기능상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해명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지난해 5월부터 지속된 감사 결과를 보면 보의 안전이나 수질 관리, 유지관리 등 모든 부분에서 중대한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듯한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감사원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보의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객관적인 검증을 하루라도 늦춰서는 안 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의 안전과 유지관리비용, 건설편익비용 등을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보 철거까지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의 결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실제 사업의 설계 및 시행과 관리 등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전에 4대강 사업에 대해 보완할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잘 검토해서 바로잡겠다고 공약한 만큼 행동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감사원은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가운데 15개 보에서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으며, 특히 창녕·함안보는 세굴로 인해 최대 20m 깊이까지 파였다고 지적했다.

 

안전 문제가 불거진 이면에는 애초부터 국토부의 부실한 보 설계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

4대강 보는 국내에 처음 설치되는 높이 4~12m의 대규모 시설물이어서, 이에 걸맞은 내구성을 갖춘 안전시설물이 필요한데도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바닥 보호공은 세계적으로 명확한 설계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은 분야로 홍수기를 거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왔다고 하는데 군색한 설명이다.

이로써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이 국내외를 통틀어 과거에 시행한 경험이 없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렇다면 꼼꼼한 예비조사를 거쳐 한 곳 정도 먼저 해본 뒤 결과를 봐가며 확대해야 했지만 한꺼번에 밀어붙였다. 당연히 탈이 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으로 수질 또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6조여원의 수질개선 투자계획을 제시했으나 예산협의 과정에서 절반 가까이 축소된 점을 이유로 든 것도 한심하다.

 

정부가 진실에 눈을 감고 변명을 늘어놓는 근저에는, 4대강 사업을 성역시해 문제점 지적을 반국가적이고 비애국적이라고 여기는 청와대가 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 2013. 1. 19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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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을 쏘다…최종 과녁은 '이명박'?

 총체적 부실…'위험' '오염' '낭비'의 3박자

 

 

지난 4일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과> 보고서에서 4대강 사업을 이명박 정부의 주요 성과로 홍보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하천 보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을 타이에 수출하겠다"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NGO를 놓고서 "반국가적이고 비애국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채 사흘도 못 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양건 감사원장의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놓고 사실상 '총체적 부실'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17일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내 총 22조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 4대강 사업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는 크게 세 단어로 요약된다. '위험', '오염', '낭비'.

위험 : "16개 중 11개 보가 위험하다"

"4대강 보 본체는 암반에 기초를 건설하였기 때문에 하부 침식이 발생하지 않아 안전에 문제 없음."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과>, 43쪽)

감사원 감사 결과는 청와대 주장과 정반대다. 전국의 총 16개 보 가운데 경기도 여주의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 특히 감사원은 이중 11개 보는 내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학계, 시민 단체가 경고했던 4대강 보의 안전성 문제를 감사원이 인정한 것이다.

애초 설계부터 문제였다. 4대강 보는 국내에서 처음 설치되는 높이 4~12미터의 대규모 보이기 때문에 수문을 열었을 때 빠른 속도로 흐르는 물이 보의 안전성을 헤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했다. 흐르는 물의 속도를 충분히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감세지, 바닥보호공)를 설치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높이 4미터 미만의 소규모 보의 기준을 적용했다. 물의 속도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 이런 설계 부실 결과, 16개 중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혹은 바닥이 파헤쳐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경상남도 창녕·함안보는 이렇게 파헤쳐진 바닥의 깊이가 최대 20미터에 달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설계상의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데도 제대로 된 보강 없이 땜질 식 처방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낙동강, 금강 등에 위치한 11개 보에서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 제대로 된 보강이 없다 보니 2012년 7~8월의 집중 호우 때는 이 중 6개 보에서 빠른 유속에 의한 바닥보호공 훼손 피해가 재발했다.

보에 설치된 수문에서도 이상이 발견됐다. 보 상류의 물높이가 아닌 하류의 물높이만 염두에 두고 수문을 설치해 수압을 견디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 특히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는 수문을 열고 닫을 때 보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을 열고 닫을 때의 진동에 의해서 보가 손상될 가능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실한 보에서 균열, 누수 등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리 없다. 감사 결과를 보면 창녕·함안보, 달성보 등 6개 보 1246곳에서 총 3783미터에 달하는 균열이 발생했다. 물이 새는 현상도 심각했다. 누수가 일어나는 곳을 제대로 보수하지 않아서 창녕·함안보 등 6개 보는 여전히 물이 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염 1 : 영산강의 기적은 없었다!

"금년(2012년) 녹조는 유례없는 폭염에 따른 수온 상승, 부족한 강수량 등이 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과>, 43쪽)

청와대의 이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보로 물길이 막히면 조류가 증식하는 등 하천 오염이 예전보다 심해지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수영 가능한 좋은 물" 운운하면서 정작 보 건설로 나타날 하천 오염에 대비하기는커녕 눈속임으로 일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영양화와 같은 하천 오염의 폐해를 막으려면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조류 농도 등 다양한 수질 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만을 적용해 '4대강 사업 이후 86.3퍼센트가 수질 목표에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조류 농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질 목표에 달성한 곳은 37.5퍼센트에 불과했다.

청와대가 언급한 7~8월의 집중 호우가 있기 전인 2012년 상반기에도 조류 농도는 예년(2005~2009년 평균)과 대비했을 때 1.9퍼센트 증가했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9퍼센트 증가했다. 감사원은 "환경부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에만 주목해 실제로 수질이 안 좋은 물을 좋은 물로 평가했다"고 질타했다.

▲ 지난 2007년 4월 18일 영산강 하류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뉴시스

환경부도 이런 오염 가능성을 이미 알았다. 지난 2009년 5월과 11월 국립환경과학원이 '보 구간에서 강물의 체류 시간의 증가로 조류 발생이 우려된다'고 보고했지만, 환경부는 이런 경고를 묵살했다.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고 감사원은 "환경부가 수질을 개선할 시기를 놓쳤거나 혹은 수질 악화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영산강은 보를 설치하는 것이 수질 상태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영산강은 상류에 대량의 물을 방류할 대형 댐이 없어서 보 설치 전후의 수질 상태 변화를 잘 보여준다. 감사 결과를 보면, 죽산보를 설치해 강물의 체류 시간이 2.3일에서 18.9일로 늘어난 구간에서 조류 농도는 무려 195퍼센트나 증가했다.

영산강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수질 오염을 개탄하면서,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한 곳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영산강의 수질 오염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중시켰다.

오염 2 : 먹는 물도 위험하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먹는 물 관리 기준도 완화했다. 상수원의 조류 농도나 독성을 가진 남조류의 세포 수 둘 중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먹는 물의 안전성을 위해서 '조류 경보'를 해야 한다. 감사원은 "환경부는 두 기준을 모두 초과할 때만 조류 경보를 발령하거나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보 구간에는 조류 경보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4대강에서 수영 등의 활동이 가능한지를 알려주는 제도도 엉터리였다. 감사원은 "환경부는 낙동강(창녕·함안보 구간)에서 수질 예보가 빈번하게 발령될 것을 우려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조류 농도 가이드라인(수영 금지 권고 : 1세제곱미터당 50밀리그램)과 조류 경보 제도의 친수 활동 자제 기준(1세제곱미터당 25밀리그램)을 대폭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런 식이면 앞으로 조류가 발생할 때 적절한 대응이 곤란하거나 보 구간에서 먹는 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낭비 : 물 쓰듯이 썼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

ⓒ뉴시스

이번 감사 결과는 22조2000억 원의 혈세가 어떻게 엉망으로 쓰였는지도 일부 보여준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5월 이포보 등 5개 보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며 '명품 보'로 지정했다. 그리고 이 5개 보에 대해서는 다른 11개 보와 비교했을 때 공사비를 최소 273억여 원에서 최대 480억여 원까지 추가로 계산해 올렸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어처구니없게도 이 명품 보의 기준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명품 보를 입찰 받은 건설 업체는 다른 보와 똑같은 설계, 시공을 하고서 더 많은 공사비를 챙겼다. 감사원은 "5개 명품 보에 적정 금액보다 최소 590억여 원이나 추가로 투입하고도 명품 보의 특성을 살리는 설계, 시공을 하지 못했다"며 "나중에 명품 보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161억여 원의 예산을 추가해 전망 휴게소 등을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낙동강의 창녕·함안보 구간은 불필요하게 강바닥을 파헤쳐 돈을 낭비한 경우다. 국토해양부는 필요가 없는데도 최소 수심을 6미터로 유지한다며 강바닥을 파헤쳤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흙이 다시 쌓여 애초 의도한 최소 수심도 확보하지 못하고 공사비 365억여 원만 불필요하게 집행했다.

22조2000억 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은 앞으로가 더 문제다. 우선 감사원은 4대강 곳곳의 강바닥에 퇴적되는 흙을 제거하는 준설 작업에 "필요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2011년에만 3200만 세제곱미터의 흙이 퇴적되어 기존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준설 작업에 최소한 2890억여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둔치를 관리하는 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둔치 유지 관리비로 450억여 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했으나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감사원은 "2012년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유지 관리비를 염두에 두면 1480억여 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둔치를 관리하는 데 매년 1480억여 원 이상의 유지 관리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강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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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찬동세력들, 심판대 오를 때 왔다"

이준구 "4대강 어용학자들, 영혼 팔아먹은 가련한 존재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8일 감사원의 4대강사업 총체적 부실 발표와 관련, "이런 사기극이 한때나마 국민에게 먹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어용학자들의 부역이 큰 몫을 했습니다"라며 어용학자 등 4대강 찬동론자들에 대한 심판을 주장했다.

4대강사업에 일관되게 반대해온 이준구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어느 신문의 표현대로 4대강사업은 하나의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4대강 어용학자들, 영혼 팔아먹은 가련한 존재들"

이 교수는 이어 "전문가를 자처하는 그들이 4대강을 살려야 한다고 말하니, 국민은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라며 "내가 일일이 그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도, 그들이 누구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세속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은 가련한 존재들입니다. 애당초 학자라든가 지식인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셈"이라고 호된 질타를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4대강 전도사를 자처하던 박모 교수는,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지적을 하자, 그런 내용이 담긴 논문을 본 적이 있느냐고 윽박질렀다고 하더군요"라며 "그 사람 정말 교수가 맞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식 이하의 발언이었지요. 여러분들 얼음을 냉장고 밖으로 꺼내면 녹기 시작한다는 논문 보신 적 있으세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그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우리를 '무능교수' 혹은 '사기꾼'이라는 말로 모욕하기가 일쑤였습니다"라며 "권력을 배경으로 삼고 있었던지라, 우리들 말은 묻혀 버리고 그들의 말만 온 세상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 어용학자들이 세상을 호령하던 참으로 한심한 시절이었지요"며 MB 5년을 개탄했다.

그는 더 나아가 "어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라며 4대강 재앙은 감사원 감사결과보다 몇배나 심각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의 총체적 부실공사 지적에 대해선 "날림으로 준비되고 시행된 공사였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부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몇 년을 걸려 준비하고 몇 십 년을 걸려 공사를 했어야 하는 걸, 몇 달만에 준비를 끝내고 3년만에 공사를 끝냈으니, 당연히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라고 당연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의 한계에 대해 "감사 결과에는 4대강사업의 가장 심각한 문제, 즉 생태계 파괴의 실태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질 관련 문제에서도 아주 미온적으로 밝혀내고 있을 뿐"이라며 "공사가 부실하게 준비되고 수행되었다는 점을 밝혀내는 데 주력했을 뿐, 그 공사가 가져올 숱한 부작용을 밝혀내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라고 신랄한 지적을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4대강사업이 수질 정화는커녕 수질을 악화시킨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이라며 "바로 이 점 하나만으로도 어용학자들이 그 동안 사기를 쳐왔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셈입니다. 4대강 '살리기'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그 사업을 통해 수질을 정화시킬 수 있다는 명분으로 붙인 것인데, 살리기가 아니라 '죽이기'였다는 것이 의문의 여지 없이 밝혀진 셈"이라고 강조했다.

"어용학자들, 숨지 말고 나와서 뭐라 해봐라"

이 교수는 4대강사업 찬동 전문가들에 대해 "만약 그 어용학자들이 떳떳하다면 숨어있지 말고 지금이라도 어디든 나와 자신들의 말이 옳았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라며 "아직도 언론은 MB정부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출연한다고 하면 언제든 그런 기회가 부여될 게 분명합니다. 다시 거짓말을 하든 변명을 하든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 책임을 질 각오도 없었다면 아예 처음부터 입을 다물고 있었어야 합니다"라며 입장 표명을 압박했다.

그는 정권말에 뒷북치기를 하고 나선 감사원과 보수언론에 대해서도 "어제 감사원 감사 결과 보도를 보고 만감이 교차하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원과 언론의 뒷북치기에 박수를 쳐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라며 "또한 앞으로 이 애물단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둘러싸고 수많은 논쟁이 벌어질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골치가 아파왔구요"라고 개탄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그러나 나와 우리 동료들이 최소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무거운 마음의 짐을 벗어던진 느낌이었습니다"라며 "이제 그들이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 준엄한 판결을 받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라며 4대강 찬동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촉구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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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시민단체 "4대강 MB, 사법처리해야"

감사원 발표 계기로 'MB 사법처리' 공론화, 국정조사도 요구

 

 

감사원의 4대강사업 총체적 부실 발표를 계기로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물론이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4대강 ‘부실사업’에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엄중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장관, 수자원공사 사장 등 부실사업을 결정하고 강행한 책임자에 대해, 필요하다면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며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사법처리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야당은 국민과 함께 4대강 부실사업과 관련된 사업결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실제 사업의 설계 및 시행, 관리 등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끝까지 파헤치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사법적 심판을 내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4대강 사업과 같은 단군 이래 최악의 부실사업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국정조사와 청문회 추진 방침도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새누리당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주저 없이 협력해야 한다"며 "그것이 차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타산지석이 될 것"이라며 협조를 압박했다.

진보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국민사기극으로 귀결된 4대강사업의 전면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근혜 정부의 전면재점검은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라"고 가세했다.

4대강조사위원회, (사)대한하천학회, (사)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등 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양심을 팔아버린 학자, 영혼없는 정부부처 등에 대해 정치적, 사법적으로 엄중한 책임 등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서도 차기 정부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4대강 사업의 진실규명과 4대강 재자연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4대강 사업중단 광주전남공동행동'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제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임이 밝혀졌으니 이 대통령과 관련 공직자, 학자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을 찬동한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차기 정부는 핵심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4대강 사업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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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체적 부실덩어리로 드러난 4대강 사업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어제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2차 감사 결과,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의 안전성에 문제없고 수질이 개선됐다고 장담해온 청와대와 국토해양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4대강 사업의 핵심 시설인 16개 보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다. 감사원은 4대강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고 밝혔다. 공주보 등 11개 보는 보수도 부실해 지난해 수문 개방시 6개 보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해 근본적인 보강이 필요할 지경이라고 한다.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개폐시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수문 운용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한다.

 

수질 또한 개선은커녕 오히려 악화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16개 보의 경우 예년 대비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은 10% 감소한 반면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은 9% 증가했고, 조류 농도는 1.9% 증가했다. 대형 보에 물을 가둬 수량이 많아지면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정부 주장이 무색할 지경이다. 수질 예측도 현실성이 부족한 조건에서 실시해 수질관리 자체를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애초부터 의도적인 짜맞추기 예측이 아니었나 의심 가는 대목이다.

 

사업비 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확한 사업효과 및 경제성 검토 없이 홍수를 예방하고 물 부족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4대강 전 구간에서 대규모 준설을 벌였으나 재퇴적으로 사업비를 낭비했다는 것이다. 또한 둔치 수변공간의 유지관리도 수준을 차별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분해 관리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감사원은 관련 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했으며 비리행위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징계조처를 하도록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감사원이 지적한 사안은 4대강 사업 시작 당시부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것들이다. 그런데도 현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해 재앙을 초래했다. 그래놓고는 성과를 자찬하며 1000여명에게 무더기 훈장을 수여하기까지 했다. 새 정부는 부실과 비리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적 재앙을 초래한 현 정권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또 1차 감사에서는 사업타당성이나 환경 파괴 등에 별문제 없다고 했다가 정권 말에야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한 감사원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 2013. 1. 18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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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 설계부실로 16개 보중 15개 문제, 수질 왜곡”

 

* 칠곡보 하류 수중촬영 동영상. 물받이공콩크리트 균열 사이로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 드리운 줄자 80cm를 가리키고 있다. 민주통합당 4대강조사특위 제공 동영상을 갈무리한 사진

 

감사원이 이명박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해,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설계부실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한편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 예상”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4대강에 설치된 보는 규모도 크고 가동수문이 설치되어 있어 수문 개방 시 큰 유속 에너지로 인해 구조물과 보 하부에 큰 충격이 가해지게 되는데도 이러한 것에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에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설계하거나 공기촉박 등을 사유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시공”했다며 “총 16개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고 근본적 구조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칠곡보 등 3개보는 상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하여 설계함으로써 수압을 견디지 못할 경우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수질과 관련해서도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물환경이 변화되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부영양화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COD, 조류농도 등 적절한 수질관리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일반 하천의 BOD를 기준으로 관리, 조류 농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수질상태가 왜곡평가·관리됨에 따라 수질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가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끝까지 4대강 반대 여론을 비난하며 자화자찬을 멈추지 않았다.

 

청와대가 1월4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국정성과’ 보고서는 4대강 사업이 공기 단축으로 인해 부실공사가 됐다는 지적을 비롯해, 보의 세굴현상, 녹조 발생 등의 지적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현 정부의 주요 성과로 홍보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 아래의 감사원에서 정권 말 내놓은 4대강 ‘총체적 부실’ 감사결과를 계기로 앞으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아래는 감사결과 발표내용이다. 　　

 

■ 감사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설계부실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한편,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 예상”   　- 보 내구성을 위한 보강공사, 실효성 있는 수질개선대책 및 합리적 준설방안 필요 -   　□ (감사 배경)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예방, 수자원 확보 및 친수공간 조성 등의 종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4개년 간(‘09∼’12년) 총 22.2조 원을 집중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이나 주요 사업 종료를 앞둔 현 시점까지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 수질오염 및 유지관리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   　□ (감사 목적·경과)   　 감사원은 사업초기였던 ‘10년,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으로 사전 예방적 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 보(洑) 건설 등 주요사업이 마무리된 지난 해에 향후 시설물 운영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유도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성과 및 효과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 국토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12. 5. 14.부터 7. 11.까지 토목·수자원 및 환경분야 감사 전문인력을 투입, ‘보 등 주요시설물의 품질’, ‘수질관리’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 한편, ‘12년 8～9월경 발생한 전국적인 녹조현상과 집중호우 등에 따른 현장추이 반영을 위해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추가 점검(8. 27.～9. 11)하였으며 감사결과 처리과정에서는 감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청취 및 광범위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감사결과에 반영   　□ (감사 결과 요약)   　감사결과 ‘주요 시설물 품질’ 등 주요 분야별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   　 <주요 시설물 품질 분야 (국토해양부)>   　 ○ (보 내구성 보완 필요) 4대강에 설치된 보는 규모도 크고(높이 4～12m, 저수량 9～103백만㎥) 가동수문(可動水門, 20～80m)이 설치되어 있어 수문 개방 시 큰 유속 에너지로 인해 구조물과 보 하부에 큰 충격이 가해지게 되는데도 이러한 것에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固定洑, 4m이하)에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설계하거나 공기촉박 등을 사유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시공   - 총 16개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었고(합천·창녕보 : 3,800㎡, 깊이 9.7m), 공주보 등 11개 보는 이에 대한 보수도 부실하여 ‘12년 하반기 수문 개방시 6개 보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보강 방안 마련 필요   ○ (수문 안전성 보완 필요) 구미보 등 12개보는 수문개폐시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 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이상변형(異常變形) 등 문제발생시 이상여부를 알기 어려워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 칠곡보 등 3개보는 상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하여 설계함으로써 수압을 견디지 못할 경우 수문이 훼손될 우려   　 <수질관리 분야 (환경부)>   　 ○ (수질관리기준 미흡)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물환경이 변화되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부영양화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COD, 조류농도 등 적절한 수질관리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일반 하천의 BOD를 기준으로 관리, 조류 농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수질상태가 왜곡평가·관리됨에 따라 수질악화 우려. ’12년 상반기 기준으로 16개 보의 경우 예년(‘05～’09년 상반기 평균) 대비 BOD는 10% 감소(3.15→2.83㎎/L)한 반면 COD는 9% 증가(5.64→6.15㎎/L) 하였고, 총인은 45% 감소(0.207→0.114㎎/L)한 반면 조류농도는 1.9% 증가(32.5→33.1㎎/㎥)   　○(수질예측 불합리) 운영기관 등과 협의 없이 댐?보 및 저수지에서 실제 공급 가능량보다 많은(2.2→8.1억여 톤/년) 하천유지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거나 ‘06년도 기상조건이 재현된다는 현실성이 부족한 조건으로 수질을 예측하여 수질관리 곤란 예상. 예측 조건 중 갈수기에 보에서 관리수위를 2m 낮추어 하천유지용수를 공급(2.3억㎥)하는 조건의 경우, 관리수위에 맞추어 건설된 취수장의 취수 장애(101개 중 41개), 어도 운영(16개 보) 및 소수력 발전(13개 보) 중단 야기 우려   　○(수질관리 방법 부적정) 안전한 친수활동 등을 위해 보 구간에 수질예보제(’12년)를 시행하면서 특정구간에서 빈번하게 발령될 수 있다는 사유로 수질예보 발령기준(조류농도)을 WHO의 수영금지 권고 가이드라인(50㎎/㎥)과 조류경보제의 친수활동 자제 기준(25㎎/㎥)보다 완화(70㎎/㎥)시켜 운영함으로써 친수활동에 지장 초래 우려   　 - 또한 독성물질이 포함된 남조류(藍藻類) 등에 의한 식수오염에 대비하여 상수원 으로 사용되는 호소에는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면서, 상수원이 있는 보 구간(7개 보, 18개 취수원)에는 조류경보제를 운영하지 아니하여 음용수 안전성 저하 우려. 조류경보 발령시(조류농도 25㎎/㎥, 남조류 세포수 5,000cells/㎖ 이상)에는 원수(原水)의 독소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질예보제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재까지 상수원이 위치한 보 구간에서 원수의 독소분석 미실시   　 <유지관리 분야 (국토해양부)>   　○ (준설량 검토 불합리)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과 홍수예방, 수자원확보 및 친수공간 조성 등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준설량을 정확한 사업효과 및 경제성 검토 없이 4대강 全 구간에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예방이 필요하고 물 부족에 대비한다는 등의 사유로 특정 단면(저수로 폭)으로 일괄하여 대규모 준설(계획 5.7억㎥, 실제준설 4.6억㎥). 낙동강상류구간(98㎞)은 사업전 이미 법정 홍수 계획빈도(도심지 200년, 기타 100년) 이상(130～1,000년)의 홍수방어 능력 확보, 또한 4대강 본류구간 물 부족은 1.6억㎥(영산강)인데도 구체적 활용계획 없이 전 구간에 8억㎥(낙동강 6.7억㎥) 확보. 한편, 낙동강 창녕·함안보 구간은 침수방지를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관리수위 2.5m 저하)하면서 홍수방어효과와 수자원 확보량이 동일한데도 최소수심(6m)를 유지한다는 사유로 356억여 원 추가하여 준설하였으나 재 퇴적으로 수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업비 낭비   　- 또한 객관적인 사업효과 검증 후 적정 유지준설단면을 재설정하지 않고, 이미 시공된 준설단면을 기준으로 향후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유지관리비용 과다 예상(‘11년 퇴적량 기준 2,880억여 원 필요)   　○ (둔치 관리계획 미흡) 이용가능성 등에 따라 둔치 수변공간의 유지관리 수준을 차별화하지 않고 부족한 둔치 유지관리비(’12년 450억 원)를 면적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분. 그 결과 이용이 많지 않은 곳에도 유지관리비가 배정되는 등 이용도 등에 따라 관리수준이 차별화 되지 못하여 수변공간의 관리가 소홀히 될 우려   　□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및 관계기관의 조치현황)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장관 등에게 보 바닥세굴?균열 등 보 운영과 관련이 있어 시급 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 4대강 보 구간의 부영양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수질개선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준설 및 둔치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보의 안전성’, ‘수질관리’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제시   　 ○ 아울러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하였으며, 부당계약·준공검사 소홀 및 준설토 매각 등 개인적 비리행위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징계 등 조치(6건, 12명)   　 ○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은 유실 또는 침하된 바닥보호공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현재 보완을 완료하였거나 보완 중이며   　 -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수질과 유지관리 관련 사항은 각각 종합적인 수질개선대책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등을 현재 마련 중에 있음   　□ (향후계획)   　 ○ 향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오염 등 운영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효과, 유지관리 등 합리적인 활용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

 

 

이명박정부 국정성과 보고서 일부(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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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 예찬론자 "그건 '사기'였다"

조원철 "MB, 하천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가인 척 해"

 

 

환경단체들로부터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로 지목된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교수가 4대강사업후 수질 악화를 은폐해온 이명박 정부에 대해 "그건 범죄행위"라며 이 대통령을 원색 비난, '권불 5년'을 실감케 했다.

조원철 교수는 13일 밤 연합뉴스TV <뉴스Y>의 '신율의 정정당당'에 출연해, 4대강사업후 4대강 수질이 공업용수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4대강 반대론자인 박창근 관동대 교수와 대담을 벌인 자리에서, 박 교수가 "보 건설하고 준설시 수질악화가 된다는 연구결과를 (정부는)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에 사회자가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냐'고 묻자, 조 교수는 거침없이 "사업 시작 주체죠"라고 답했다.

사회자가 이에 '이명박 정권이요?'라고 재차 묻자, 조 교수는 "이명박 정권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단언한 뒤, "이 순간에 제가 꼭 집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환경전문가나 토목에서 하천공학전문가는 결코 아니시거든요. 아니신데 이 사업 시작할 때, 본인이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모든 계획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라고 이 대통령을 융단폭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어 "(전문성이 없는데 있는) 척을 하신 거죠. 그런데 경영하신 분이거든요"라며 "토목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을 상대로 하는 자연공학입니다. 자연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불확실해요. 그리고 위험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런 것을 간과할 수 있는, 개념이 없으신 분이거든요"라고 거듭 이 대통령을 힐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개념이) 없으신 분인데, 그걸 전부 소위 여러 가지 형태의 권위죠, 의사결정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것을 드라이브해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게 되는 무조건 충성하고 따르는 분도 중간계층에서 의사결정권이 있었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라며 거듭 이 대통령에게 원천적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세칭 전문가들이 이 대통령 지시를 맹종한 데 대해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목공학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 토목기술자들이 그냥 거칠게 일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세심한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면 그걸 고치고 하는데, 이번 기간 동안에는 너무나 시간적으로 압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걸 고치고 보수할 시간이 없었죠. 일종의 변명이기는 합니다만은"이라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진행자가 이에 '수질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어떻게 하나?'라고 묻자, 조 교수는 "지금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속 작업으로 나빠지고 좋아지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기본 사업을 해놨기 때문에 너무 압축적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수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역관리를 해야 한다"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생활폐수 관리, 그다음에 산업폐수 관리, 그 다음에 각종 농장에서 나오는..."이라며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았다.

이에 진행자가 '물을 가둬 두고 그것만 (유역) 관리하면 물이 나아지나?'라고 힐난성 질문을 하자, 조 교수는 "그것만 갖고는 안되죠"라며 "16개는 사실 보가 아니고 댐입니다. 댐과 보는 구조가 아주 다릅니다. 부속시설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분이 누가 댐을 보라고 명시를 해가지고 이런 논리를 개발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박 교수님 말씀대로 이 댐을 보라고 한 사람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왜? 보가 되면 우선 모든 시설이 가볍습니다. 보는 기본적으로 구조물을 통해서 물이 흐르게 되어있습니다. 수위만 높여서 농경지에 물을 댈 수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보입니다. 보 높이는 최대 3미터 전후가 일반적인 보거든요"라며 "(높이가) 10미터에 이르는 이 16개 보가 아닌 댐은 국제댐회 규정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 댐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이에 '그러면 댐을 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사기친 거죠?'라고 묻자, 조 교수는 거침없이 "그렇죠"라고 단언했다. 사실상 '댐'을 '보'라고 주장하며 4대강사업을 밀어붙인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기를 쳤다는 주장이었다.

조 교수는 이 대통령이 2007년 5월 한나라당 예비후보 시절에 정책자문단을 발표했을 때, 한반도대운하(4대강사업의 전신) 자문교수로 활동하는 등, 4대강사업을 적극 지지, 환경단체들로부터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 및 '4대강 인명사전' 게재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인사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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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또 '4대강사업 망국론' 뒷북

환경부의 인수위 보고자료 빼내 "4대강 수질 더 악화"

 

 

 

<조선일보>가 14일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실시한 하천의 수질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하천보다 4대강 사업 이전에 비해 수질이 더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거듭 MB의 4대강사업을 비난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앞서 감사원의 2차 감사 결과를 통해 4대강사업을 비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환경부의 인수위 보고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질타했다.

MB정권때 4대강사업을 감쌌던 <조선>이 4대강사업과 대선이 끝난 후 뒤늦게 '4대강사업 망국론'을 주창하는 모양새다.

<조선>은 "환경부는 지난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4대강 사업 수질개선 효과' 분석과 함께 민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4대강 수질 평가단'을 구성해 수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MB정권때 4대강사업을 적극 감쌌던 환경부도 정권말기에 입장을 선회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선>은 더 나아가 환경부의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실시된 전국 66개 지점과 '비(非)4대강 사업' 구간인 전국 48개 지점의 수질을 4대강 사업 이전(2007~2009년까지 1~11월)과 이후(2012년 1~11월)로 나눠 자체적으로 비교한 결과, "4대강 사업 구간에서는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66곳 중 38곳에서 개선돼 57.6%의 수질 개선율을 보였으나, 4대강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구간의 수질 개선율은 이보다 더 높은 72.9%(48곳 중 35곳)였다"고 밝혔다.

<조선>은 "특히'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수질 개선율은 4대강 사업 구간은 31.8%에 그친 반면 4대강 사업 미실시 하천에서는 56.3%로 두 배 가까이였고, '총인(總燐·TP)'은 4대강 구간에서는 72.7%, 4대강 사업 미실시 구간은 81.3%의 수질 개선율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조선>은 이어 수질 전문가 A씨가 "16개 보를 통해 4대강 사업 이전보다 총 7억t 이상의 강물이 더 확보됐지만 수질 개선에 실패한 셈이다. 수량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수질 개선 효과보다 강물이 정체되면서 발생하는 수질 악화 효과가 더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4대강에 들어선 대형 보가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특히 "이런 현상은 보 16개 중 8개가 들어선 낙동강에서 두드러졌다. 4대강 사업이 실시된 낙동강 66개 지점의 COD 개선율은 22.7%에 그친 반면, 보에 가로막히지 않고 강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4대강 사업 미실시 구간은 이의 3배가량인 66.7%의 개선율을 보였다"며 "BOD의 경우도 한강·금강·영산강 권역은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지만, 낙동강은 4대강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하천의 수질 개선율이 81.8%인 반면, 4대강 사업 구간은 45.5%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조선>은 결론적으로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4대강 본류와 인근 지천 등 유역 66곳에 총 3조9000억원을 들여 하수·폐수처리장을 대량 증설하고, 하·폐수 방류수의 환경기준을 최고 20배까지 강화하는 등 수질 개선 사업을 벌여왔다"며 "4대강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하천에 대해서는 과거와 동일한 수질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기사와 별도로 1면의 '팔면봉'을 통해 "4대강 공사한 하천보다 공사 안한 하천 수질이 더 개선돼. 수질 개선비 4조원은 어디로 샜나요?"라고 MB정권을 비아냥대기도 했다.

MB정권때 4대강사업을 감쌌던 <조선일보>는 마치 지금 <조선일보>와 무관한 매체인양 보이기까지 하는 놀라운 변신이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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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보 등 낙동강 8개보, 붕괴 우려 'E등급'"

환경단체들 "합천보에서 파이핑 추가확인, 부등침하 심각"

 

 

대규모 세굴현상 등으로 안전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던 낙동강 합천보에서 추가로 파이핑(piping) 현상이 확인되는 등, 낙동강 8개 보의 상태가 붕괴 위험을 안고 있는 'E등급'이라는 경고가 재차 제기됐다.

"합천보에서 파이핑 추가 발견, 붕괴 위험"

4대강조사위원회와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등 환경단체들은 14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천보에서 지난 해 11월에 이어 파이핑 현상 발생이 추가 발생했다"며 "보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합천보뿐만 아니라 4대강 보 대부분이 설계 오류로 인한 가동보 수문 조작 오류, 보 본체 부등침하와 대규모 세굴 등이 연쇄적으로 벌어져 보 붕괴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파이핑 현상’이란 보 상류의 물이 보 본체 밑을 지나 하류에서 솟구쳐 오르는 현상으로, 구조물과 암반 사이의 모래나 자갈 부분에 파이프 모양의 물길이 생기면서 보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며 최악의 경우 보가 주저앉는 붕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4대강조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 합천보의 파이핑 현상은 우안측에 조성한 공원 아래에서 발생했다.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는 이를 막기 위해 추가로 차수벽을 설치했지만 파이핑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보 본체 아래로 대규모 파이핑 현상이 발생해 보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이날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배사문'을 통해 토사가 흘러간 것이라는 국토부 주장과 달리 배사문에서 20~30미터 떨어진 부분에서 상당한 양의 누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시민환경연구소 소장)는 "조그만 보 같은 경우 파이핑 현상이 생기면 주저앉는다. 함안보에서 만약 트럭 1천대 분량의 콘크리트 보강을 안했다면 주저앉았을 가능성이 있고 합천보도 마찬가지로 상당부분 보강했다"며 "그럼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면 심각한 문제다. 합천보는 보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파이핑이 발생해선 안된다. 이건 심각한 문제"라며 "공사기간 1년반에 하자보수기간이 1년 이상된다면 이건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자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문 작동 불량, 부등 침하 등도 심각

설계 오류로 인한 가동부 수문 작동 불량 문제도 심각했다. 일반적으로 댐의 수문은 폭이 약 20미터 내외지만 4대강 가동보의 수문 폭은 40~45미터에 달한다. 그러나 유압식 대신 하중을 쉽게 견디지 못하는 회전식, 승강식 수문이 설치돼 수문이 작동되지 않았다.

승강식 수문이 설치된 대구 달성보의 경우 하중을 견디지 못해 베어링이 부러졌고, 수문 1개의 무게가 670톤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무거운 구미보 수문은 와이어를 지지하던 구조물이 훼손되며 수문 작동에 이상이 발생해 임시보강조치를 한 상태지만 수문과 콘크리트 벽 사이에 물이 새고 있었다.

대규모 세굴과 파이핑 현상으로 인해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 본체의 부등침하 현상도 발생했다. 부등침하는 진행 여부에 따라 보 본체가 주저앉을 수도 있는 심각한 위험이다.

4대강 조사위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 8개 보 가운데 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강정보, 칠곡보, 구미보 등 6개 보에서 부등침하가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 해 4워 발표한 국토해양부의 '낙동강 준공대비 특별점검 보고서'에는 부등침하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다.

실제로 이날 조사위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공사 직후 매끈했던 보의 외관에 부등침하로 인한 철판 보강공사가 이뤄져 있었다.

박 교수는 "부등침하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일어나면 그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 폐기할 필요도 있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며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구조물에서 부등침하가 일어나선 안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대규모 세굴과 보의 물받이공, 바닥보호공 유실 등도 계속됐다. 지난해 11월 측정 결과 세굴현상이 가장 심각한 함안보의 경우, 세굴 최대길이가 21미터에 달했다. 이는 아파트 7~8층에 해당하는 깊이로, 2012년 8월과 11월 각각 측정 결과 세굴 깊이는 더욱 벌어졌다. 또 함안보를 제외한 모든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 훼손됐고 칠곡보와 구미보에서는 물받이공 처짐이 발생했다.

박 교수는 결론적으로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4대강에 설치한 모든 보를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인 A등급이라 평가했지만 보 파이핑 현상, 수문작동 불량, 바닥보호공과 물받이공 유실, 균열과 세굴 발생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현재 낙동강 모든 보는 중대한 결함을 갖고 있는 'E등급'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근혜 새 정부에 대해 "새 정부가 4대강사업을 안고 간다면 5년 내내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을 총망라한 검증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합천보의 상황은 사실상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를 할만한 상황"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은 조속히 객관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올 여름이 오기 전에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깔끔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공동위 구성 및 현장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객관적 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요구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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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핑 현상' 추가 확인... "합천보는 붕괴 중"

정부 해명과 정반대... 박창근 교수, "부등침하 확인" 주장

 

 

▲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열린 '4대강 사업 낙동강 합천보 파이핑 현상 추가 확인 기자회견'에서 박창근 관동대 교수가 합천보 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파이핑 현상과 대규모 세굴, 보의 누수, 부등침하 발생 등으로 인한 4대강 보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날 박 교수는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당선인에게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를 포함한 '4대강사업 국민검토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4대강 사업 합천창녕보(아래 합천보)에서 흙과 콘크리트 사이로 물이 새는 '파이핑 현상'이 추가 확인됐다. 이곳에서는 파이핑 현상으로 보 아래쪽 모래가 쓸려나가 구조물 일부가 가라앉는 '부등침하'도 진행 중이었다. 이 현상이 계속 되면 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참여한 4대강조사위원회와 대한하천학회, 사단법인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1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 합천보에 파이핑 현상이 발생한 것을 현장조사에서 확인했다"며 "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4대강조사위는 지난해 7월 합천보 우안에 조성된 공원 아래에서도 파이핑 현상을 확인했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곳은 보 본체 쪽이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시민환경연구소 소장)는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2012년 11월, (4대강조사위가 앞서 합천보에서 확인한 파이핑 현상은) 쌓인 모래를 흘려보내는 배사문 때문이라고 했지만, 저는 파이핑 현상으로 판단한다"며 취재진에게 동영상을 공개했다. 같은 해 9월 17일 합천보를 직접 촬영한 것이었다.

▲ 낙동강 합천보 파이핑 현상 4대강조사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2012년 9월 17일 촬영한 낙동강 합천보 모습. 시민단체들은 이 지점 물살이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원인은 '파이핑 현상'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 4대강조사위원회	관련영상보기

이 동영상에서 문제 지점의 물살은 작은 소용돌이를 형성하며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정부는 배사문 때문이라 해명했지만 배사문 주변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곧게 흐른다. 또 배사문의 위치는 보 한가운데로, 양쪽 가장자리에서 약 50m씩 떨어져 있지만, 그가 가리킨 지점은 보 오른쪽 끝으로부터 10~12m쯤인 곳이다.

박 교수는 그 원인을 파이핑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만약 보 콘크리트 구조물 일부가 떨어져나온 것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박 교수는 "두 가지 경우 말고는 (동영상 속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4대강 보가 국제 기준에 따르면 대형 댐(길이 50m, 높이 15m)이라고도 주장한다. 합천보 역시 길이 328m, 높이 9m로 거대하다. 박 교수는 "영산강 본류 덕흥보는 파이핑 현상으로 파손됐지만 합천보는 규모가 커서 그처럼 단시간에 무너지진 않는다"며 "정확히 알려면 현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인 신분인 박 교수나 4대강조사위는 면밀히 현장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

합천보 공사는 2010년 2월 시작, 2011년 6월 끝났지만 준공일은 15개월 뒤인 2012년 8월 29일이다. 함안보, 달성보 등 낙동강의 다른 보 7개 역시 비슷하다. 하자보수 공사기간 때문이다. 박 교수는 "이것만 봐도 보의 안전등급은 국토부와 수공 주장대로 최상의 상태인 A등급이 아니라 불량상태인 E등급"이라고 주장했다(관련기사 : <보고 따로 해석 따로, 고무줄 '4대강 보고서' 세굴누수 지적하고도 "안전에는 문제없다">).

정부 평가는 '최상', 시민단체는 '불량'... "전 세계에 이런 곳 없다"

▲  낙동강 합천보 물받이공이 유실된 모습. 4대강조사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수중촬영했다.
ⓒ 4대강조사위원회	관련사진보기

"국토부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함안보는 세굴현상(물살에 보의 바닥이 깎인 것) 때문에 래미콘트럭 1000대 분량의 시멘트를 부어 보강공사를 했다. 이곳과 파이핑 현상이 나타난 합천보 등 곳곳에서 부등침하를 확인했다. 아파트도 1년 지나면 보수하지만, 아파트가 기우뚱해졌다는 건 심각한 얘기다. 토목공사를 하면 하자보수야 있을 수 있지만 (4대강 상황은) 그 정도가 한계를 넘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는 없다. 이런 공사를 한 곳이 없으니까."

합천보만 문제가 아니다. 박 교수는 합천보 물받이공(수문을 열었을 때 떨어지는 물의 힘을 감소시켜 보를 떠받치는 지반이 침식되지 않게 하는 것으로 보와 연결된 구조물)과 보 전체를 안정화하는 바닥보호공이 훼손된 모습과 칠곡보 물받이공에 균열이 간 것을 공개했다. 또 구미보는 수문을 여닫는 와이어에 이상이 생겨 물이 새고 있었고, 달성보 수문은 베어링이 부러졌다고 밝혔다. 4대강 보의 수문은 그 폭만 40~45m로 일반 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박 교수는 설계 오류 가능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  낙동강 구미보 수문은 와이어를 이용해 여닫는다. 하지만 와이어 등에 이상이 생겨 수문과 콘크리트벽 사이에 물이 새고 있다.
ⓒ 4대강조사위원회	관련사진보기

▲  낙동강 강정보에는 구조물 부분마다 불균일하게 가라앉는 '부등침하'가 일어났다. 부등침하는 합천보등 다른 4대강 보에서도 확인됐다.
ⓒ 4대강조사위원회	관련사진보기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합천보는 붕괴 중이라고 우려할 만큼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 4대강조사위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 보에서 비슷한 현장이 발견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4대강 사업을 평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서둘러달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12월 16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위원회 등을 구성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토부 업무보고 때는 4대강 사업 내용을 보고받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새 정부가 4대강 사업 찬반 양쪽 모두 참여한 평가위원회를 꾸려 4대강 사업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합천보 파이핑 현상 없다" 반박

국토해양부는 14일 오후 이날 보도자료(http://www.mltm.go.kr/USR/NEWS/m_72/dtl.jsp?id=95071593)를 내 "박창근 교수 등이 공개한 영상은 지난해 9월 23일자 해명자료에서 밝힌 대로, 홍수기에 촬영된 영상이며 현재 합천보에는 이 같은 현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달성보 수문 베어링은 부러진 적이 없고, 구미보 수문과 콘크리트벽 사이에서 물이 새는 이유는 수문에 부착된 '수밀고무'가 일부 손상된 데 따른 것이며 보의 안전성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보 본체가 가라앉는 (부등)침하는 없었다"며 "(박 교수 등이) 콘크리트 블록 간 발생한 시공오차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지난해 3월 28일 이미 해명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교수가 '4대강 보의 안전등급은 모두 불량인 E등급'라고 지적한 부분은 "잘못된 사실 관계에 근거해 전문 지식과 자격이 없는 자가 등급을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맞받아쳤다. 국토부는 합천보와 칠곡보의 훼손된 물받이공, 함안보의 세굴현상 등은 이미 보강이 끝난 사안이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유성호, 박소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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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반대 박창근 "정부가 공직 제안, 국정원은 뒷조사"

회유와 압력 폭로해 파문 예고

 

 

4대강사업을 앞장서 반대해온 박창근 관동대 교수(52)가 정부로부터 공직을 제안받는 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자 국가정보원이 자신의 뒷조사를 했다고 주장, 파문을 예고했다.

1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 교수는 1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 반대활동을 하던 2008년 5월쯤 당시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1급 고위 공무원 자리를 제안했었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 수장을 맡고 있는 권 장관(60)과 박 교수는 서울대 토목공학과 선후배 사이다.

박 교수는 “당시 권 차관에게 ‘그동안 해 온 (4대강 반대) 활동이 있는데 엎어버리고 갈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박 교수가 4대강 전구간에 대한 일제 조사를 준비하던 지난해 초에도 만남을 요청했다. 당시 권 장관을 대면한 자리에서 박 교수는 시민단체와 정부가 4대강 보를 공동조사하고 4대강 보 건설현장 주변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신변보장을 제안했으나 권 장관은 즉답을 피했다고 한다.

박 교수는 또 국가정보원이 자신이 위탁받은 연구 용역을 뒷조사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지방자치단체나 준정부기관에 국정원 직원이 찾아가 연구비 지급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챙겨 갔다는 것.

박 교수는 “용역을 맡긴 다수의 지자체나 기관에서 ‘교수님 자료를 국정원이 가져갔다’는 전화를 걸어와 국정원이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연구비 도용 등 문제가 있는지를 캐내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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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탐욕으로 4대강 희생... 대국민 사과해야"

시민단체 "4대강 사업 문제점, 사실로 드러나"... 민주당, 청문회 요구

 

 

▲  4대강 사업을 비판해온 시민단체들은 1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 강행을 사과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 환경운동연합	관련사진보기

"이제 4대강은 사시사철 맑은 물이 넘쳐 흐르는 강, 생태계가 되살아나는 강,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강이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1월 22일 영산강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사업 착공식에서 말했다. 하지만 17일 감사원은 이 대통령의 4년 전 발언과 정반대되는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그 내용은 한 마디로 '총체적 부실'이다. 보의 안전성, 수질 문제, 둔치 관리 등 4대강의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었다.

4대강조사위원회, 대한하천학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8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감사 결과는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지적해온 내용들이 모두 사실임을 감사원도 인정한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4대강 사업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이 이 대통령의 퇴임을 앞둔 시기에 4대강 사업을 정면 비판하는 결과를 발표한 것 역시 "기회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2011년 1월 27일 4대강사업 세부계획 수립·사업발주·설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한 뒤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감사원은 17일 "설계부실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한편,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 비용 소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4대강 보와 수문, 수질 문제없다"고 했지만...

▲  2012년 8월 7일 오후 대구 달성군 현풍면 낙동강 달성보 하류지역에서 광범위한 녹조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중부내륙낙동대교 아래에서 죽은 물고기가 녹조사이를 떠다니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4대강 보와 수문의 안전성에 문제 없다'던 국토해양부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다. 감사 결과 이포보를 제외한 모든 보에서 바닥보호공(빠른 유속으로 세굴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속을 줄이는 설치물)이 유실되거나 세굴피해가 발생한 상태였다. 감사원은 보수사업마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수치모형 실험 결과 11개 보의 안전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발표했다. 또 구미보 등 12개 보에서 수문을 여닫을 때 발생하는 진동의 영향 등을 검토하지 않는 등 수문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낙동강의 '녹조라떼' 등 4대강에서 조류가 증가하고 수질이 나빠진 것 정부의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이 낳은 비극이었다. 4대강을 반대하는 학계·시민단체에선 사업 시행 전부터 보를 지어 물을 가두면 유속이 느려져 부영양화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감사원은 부영양화를 막으려면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조류 농도 등 적절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환경부가 기존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하천기준인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만으로 수질을 평가하는 등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해 수질개선 시기를 놓쳤다고 했다. 환경부가 수질개선사업 검토를 부실하게 했고, 보·저수지·댐에서 물이 유입되는 양과 기상조건 등을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부정확한 수질예측 결과를 내놓은 점도 드러났다.

정부가 '물 그릇을 키워 홍수를 막고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며 실시한 대규모 준설 역시 "정확한 사업 효과와 경제성 검토 없이 이뤄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창녕·함안보의 경우 최소 수심 6미터(m)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추가 준설했으나 다시 흙이 쌓여 사업비 356억여 원을 낭비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유지준설에 필요 이상 예산이 소요될 것을 우려했다.

예산 낭비는 더 있었다. 감사원은 수변공간 유지관리비용도 이용가능성 등을 따지지 않고 면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유지관리비를 배분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4대강 수변공간 가운데 방문객이 없는 '유령공원'도 있지만, 국토해양부는 2012년 한 해에만 둔치 유지관리비로 450억 원을 썼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환경부 등에 보 바닥 세굴 등 시급하게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4대강 보 구간의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수질개선방안과 합리적인 준설·둔치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보의 안전성과 수질관리 등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당계약·준공검사 소홀 등 비리행위가 적발된 12명은 엄정하게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4대강 청문회 실시해야" - 새누리당 "현실적인 보완책 강구하겠다"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와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 이 대통령에게는 대국민 사과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4대강 청문회 실시와 복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이 곧 들어설 박근혜 정부에게 부담을 더할까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이상일 대변인은 "일괄적 준설로 유지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고 하니 새 정부에도 큰 부담"이라며 "현실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논평을 17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감사원 의견을 참고해 시설물을 보완했고 향후 계획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준설량이 적절했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토부는 감사원 발표 후 낸 해명자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200년 빈도의 규모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여유있게 설계했다"며 "감사원은 필요한 준설량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검토, 산정했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수질관리기준과 수질예측 전제조건 설정이 부적정했고, 조류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해 향후 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박소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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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실패’에도 당당한 ‘찬동’ 논설위원들

중앙일보 김진 등 ‘4대강 사업 찬성’ 언론인, 감사원 결과에도 “사업자체는 문제 없어”

22조 2천억 원을 투입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부실 투성이라는 감사원 결과가 나오며 청와대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을 찬성해왔던 언론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수년간 제기되어온 정부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축하며 여론을 호도해오며 사업실패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이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인명사전’에 등재된 259명 인사 중 눈에 띄는 언론인들은 다음과 같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배인준 동아일보 주필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주간 △강병태 한국일보 논설실장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 △정재학 데일리안 편집위원 △추창근 한국경제 논설실장 △양영태 인터넷타임즈 대표 △허남진 중앙일보 논설주간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 △박영균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정인학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이들 언론인은 지금껏 칼럼 등 지면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각종 찬성론을 펼쳐왔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2009년 2월 2일자 칼럼에서 “MB는 기본적으로 물의 남자다. MB는 죽어있는 청계천을 되살려 대통령이 되었고…대운하가 죽는가 싶더니 경제위기를 맞아 4대강이 살아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 8월 1일자 칼럼에선 “대운하라는 엉성한 논리로 반대하지 마라”며 4대강 사업은 과학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2011년 8월 1일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의 칼럼.

배인준 동아일보 주필은 2011년 11월 30일자 칼럼에서 “이명박 정부를 겨냥해 벌인 광우병 투쟁, 4대강 투쟁, FTA 투쟁은 ‘잘못된 3대 반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 주장했으며, 그해 9월 7일 칼럼에선 “4대강 반대운동을 해온 사람들도 고향 오가는 길에 한 번쯤 (4대강 사업지역에) 들러 조금은 따뜻한 눈으로 변모한 강을 바라봐 주었으면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반대를 위한 반대’의 악습은 이제 끊어낼 때도 됐다”고 밝혔다.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주간은 2010년 7월 4일자 칼럼에서 “환경단체들은 보를 만들면 강물이 썩는다고 주장하지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개방보가 하층수를 빼주기 때문에 물이 썩을 염려는 없다”고 주장했으며, “하굿둑과 보와 댐을 건설하면 무조건 환경파괴라는 인식에는 치수와 이수라는 개념이 들어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천주교 주교회의의 4대강 사업 비판을 두고는 2010년 3월 28일자 칼럼에서 “정책 비판 용기와 전문성은 별개”라고 폄훼했다.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1월 16일자 칼럼에서 “(4대강 사업 비판의) 일방적 공격과 반박의 역사는 책 한 권에도 다 담기 어렵다”고 주장한 뒤 최근의 4대강 사업 비판여론을 두고 ”미처 삭이지 못한 대선 패배의 울화를, '가재는 게 편'이라는 속담처럼 크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한 편인 이명박 대통령에 퍼부으려는 뜻도 잡힌다”고 해석했다.

강병태 한국일보 논설실장은 2009년 12월 1일 칼럼에서 4대강 사업이 “적은 돈으로 큰 일을 한다는 인상을 준 느낌이다”라고 밝혔다. 정재학 데일리안 편집위원은 2010년 7월 4일자 칼럼에서 “강에 물길을 내면 우리는 세 개의 길을 갖게 된다. 자연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된 세 개의 길이 우리 앞에 거대한 건설의 힘으로 놓여질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을 찬미했다.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2010년 7월 5일자 칼럼에서 “낮에는 4대강 결사반대를 외치는 정치인들이 밤이면 자기 지역의 4대강 예산을 더 끌어가기 위해 로비하느라 정신들이 없다. 오로지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이니 이를 침몰시키자는 위선의 목적으로 온갖 구호를 달아 추종자를 결집하는 것은 2000년 전 처녀 공양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2011년 7월 25일 칼럼에선 “(올해) 다행이 큰 물난리는 없었다. 4대강 효과 때문이었음은 설명이 필요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추창근 한국경제 논설실장도 2009년 12월 10일 칼럼에서 “효율을 중시하는 경제가 전혀 생산성 없는 정치에 휘둘리다 보니 경세제민은 본래의 뜻마저 죽어버린 사어死語로 전락했다”며 4대강 사업 비판을 정쟁으로 격하시켰다. 2010년 10월 21일자 칼럼에선 “4대강 사업에 대한 야당의 반대는 정략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폄훼했고, “강에 물이 많아지면 강을 썩게 하는 오염물질의 농도는 희석된다”며 4대강 사업이 환경과 생태계를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2013년 1월 18일자 경향신문 1면.

하지만 이들 주장과 달리 4대강 사업의 총체적 실패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는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가운데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침하되고, 12개보는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며 수질은 오히려 악화될 우려가 높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드러났다. 박근혜 당선인측 역시 4대강 사업 실패의 후폭풍을 걱정하는 눈치다. 하지만 18일 미디어오늘 취재결과 앞서 언급한 4대강 찬성 언론인들은 감사원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입장에 변화가 없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4대강 사업이 총체적 실패라는 것은 일부 언론의 해석이며 해석이 잘못됐다”고 말했으며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건설프로젝트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팀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큰 건설사업에서 하자는 불가피하게 따른다”며 “하자가 사업의 본질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봤을 때 ‘총체적 실패’는 선동적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 역시 “감사원은 사업의 시행 성과에 대한 기술적인 감사”라고 그 의미를 축소한 뒤 “무조건적인 (4대강) 반대론이 정부가 사업을 재촉하게 만들어 부실시공에 가게끔 만든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은 물을 확보하고 홍수·가뭄을 조절하는 부분에서 탁월한 판단”이라고 강조한 뒤 “이왕 이렇게 된 거 관리를 잘해서 잘 써야 한다”고 밝혔다.

강병태 한국일보 논설실장은 “4대강 사업이 애초에 시작되지 말아야 했다는 것도 비약 아닌가. 감사원 보고가 (일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추창근 한국경제 논설실장은 “개발은 보존의 한 방법이다. 4대강 사업은 그 과정이 잘못된 것이다. 개발하지 않은 자연은 없다”고 말한 뒤 “감사원이 아주 나쁜 집단이다. 정치적인 집단이다. 감사원에 전문가 집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주간은 “알아서 쓰라”며 답변을 피했다. 

 

 

[ 정철운·김안수연 기자 | pierce@media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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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반대’ 이준구 교수 3년전 글 ‘화제’

[전문] ‘나는 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가’... 학자적 양심 담아

 

 

18일 감사원이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 관계 공무원, 토목전문가, 그리고 이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선 언론계와 지식인들에 대해서도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준구 교수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4대강 사업을 조목조목 비판해온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2010년에 쓴 글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교수는 2010년 5월30일 자신의 블로그에 “나는 왜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는가”라는 장문의 글을 올려 경제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학자적 양심’을 밝힌 바 있다. 

이 교수는 이 글에서 “나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경제학자로서의 모든 양심을 걸고 4대강사업에 반대한다”며 경제적 측면, 생태적 측면, 정책 추진의 민주적 절차 과정 등에서 “수행할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수행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언론의 역할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일간지 3개사와 지상파 3개 방송국의 보도 태도를 보면 한숨만 나올 따름이다. 내가 이들에게 4대강사업의 반대투쟁에 앞서 주기를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최소한 객관적인 사실만이라도 정확하게 보도해 줘야 하나 그들은 중요한 사건조차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여론을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교수는 18일 감사원의 4대강사업 총체적 부실 발표와 관련해 “이런 사기극이 한때나마 국민에게 먹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어용학자들의 부역이 큰 몫을 했다”고 지적하고는  4대강 찬동론자들에 대한 심판을 주장했다. 그는 또 “어제 감사원 감사 결과 보도를 보고 만감이 교차하는 걸 느꼈다”며 정권말 감사원과 언론의 뒷북치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래는 이 교수의 당시 글 전문이다.

 

 

    [나는 왜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는가?]

                                                           (이준구/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2010/05/30

 

1. 머리말

발행부수 많은 일간지만 읽고 지상파 방송만 보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렸는지 아니면 암묵적 담합이 있었는지 몰라도, 웬일인지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나 굳게 입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 정론지 뉴욕타임즈는 “보도하기에 적합한 모든 뉴스를 보도한다(All the News That‘s Fit to Print)”라는 모토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수 언론은 언제부터인가 “내가 원하는 뉴스만을 보도한다(Only the News That I Want to Print)”라는 모토를 채택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눈을 돌려 좀 더 균형 있는 보도에 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그들에 따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4대강사업에 반대를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극소수의 정치적인 지식인, 종교인만이 반대를 하고 있을 뿐, 말 없는 다수는 4대강사업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 정부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대화를 제의해도 이들은 일방적으로 그 제의를 거부하고 있다. 보수언론은 지금 우리에게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왜곡한 진실을 믿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 언론에 세뇌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 뻔하다. 그들은 대통령과 정부가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을 향해 날이 선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유가 무언지 궁금해 한다. 반대하는 소수의 지식인, 종교인을 그냥 무시해 버리면 될 텐데 구태여 그들에게 날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슨 일이든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게 일일이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까? 아마 이런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다. 아무리 진실을 가리려 해도 언제든 밝혀지게 마련이다. 보수 언론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왜곡 보도를 한다 해도 그림 전체를 짜맞추면 진실이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공격에 관한 기사를 보고 사람들은 반대하는 세력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보수 언론이 그것을 보도한 의도는 4대강사업을 띄워 주려는 데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과 관련된 진실을 만천하에 알린 셈이 된다.

보수 언론이 아무리 가리려 해도 가릴 수 없는 진실은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져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숱한 문제들로 운동 집단이 형성되고 해체되었지만, 지금까지 4대강사업 반대 그룹처럼 규모가 큰 집단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회복을 목 타게 갈구하고 있던 시절에도 지금처럼 우리나라 4대 종교집단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어떤 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몇 천 명이나 되는 대학교수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낸 경우도 전혀 없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사회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들은 취미 삼아 한 번 모이자는 식으로 만들어진 집단이 결코 아니다. 우리 국토 전체의 안위가 달려 있는 심각한 문제를 팔짱만 끼고 바라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뭉쳐진 집단이다. 따라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수는 없게끔 되어 있다. 이들에게 4대강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납득시키지 못하는 한 반대 의사를 스스로 철회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들이 왜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실정을 잘 모르고 반대한다는 말로 받아치고 있다. 소통이 없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듣지는 않고 내 말 더 들어보라고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역공을 취하기도 한다. 상대방의 말은 단 한 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는 독선과 아집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4대강사업 반대 그룹의 일원으로서, 나는 실정을 몰라서 반대하고 있다는 말에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 이 사업에 경제적 측면 못지않게 환경공학적, 수문학적, 생태학적 측면이 중요성을 갖는 것은 사실이며, 내가 그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런 정보도 없이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동안 부지런히 4대강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왔으며, 나름대로 판단 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지식을 축적했다.

내가 신뢰하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4대강사업은 환경공학적, 수문학적, 생태학적 측면에서 전혀 쓸모없을 뿐 아니라 매우 큰 위험성을 수반하는 사업이다. 나는 그들이 엄밀한 과학적 근거 위에서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비해 지금까지 정부가 4대강사업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내세운 것들을 보면 믿음이 전혀 가지 않는 엉터리 논리뿐이다. 게다가 내가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거의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사업이다.

정치적 목적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말은 한층 더 모욕적으로 들린다. 그 동안 나에게 배운 수많은 제자들이 증언해 주겠지만, 나는 일생을 정치와 담을 쌓고 살아온 사람이다. 비록 능력과 노력 부족으로 인해 훌륭한 업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학자로서의 한 길을 걸어온 데에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앞으로도 정치판에 발을 들여 놓을 의사가 추호도 없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 나에게 정치적 목적 운운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들린다. 다른 교수, 신부, 목사, 스님, 교무들 어느 분에게도 그런 말을 입에 담기라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 내 양심을 몽땅 걸고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경제학자로서의 양심에 비추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 동안 나는 이런 저런 각도에서 왜 4대강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많을 글을 써 왔다. 실정을 몰라서 반대한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반대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공격에 반박하기 위해 내가 왜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 보려고 한다.

 2. 4대강 사업은 시대착오적인 ’강 죽이기‘다

한반도 대운하사업 얘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가장 주목했던 것은 그 사업의 시대착오적 성격이었다. 아니, 비행기로 화물을 나르는 세상인데 강 위에 느림보 화물선을 띄워 물류혁명을 일으키겠다고? 한 마디로 한반도를 길게 관통하는 운하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해외토픽에나 나올 시대착오적 발상이었다. 대선 때 내건 공약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겠다고 다짐했지만 국민의 반응은 냉담하기 짝이 없었다. 취임 반년도 안 되어 그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의 필연이었다.

한반도대운하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지 몇 달 후 뜬금없이 등장한 4대강사업은 온통 초록색 분칠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났다. ’녹색뉴딜‘이라는 가당치 않은 구호와 함께 나타났기 때문에 시대를 앞서가는 성격의 계획이라고 오해하기 십상이었다. 그러나 한반도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으로 ’이름 세탁‘을 했다고 해서 공사의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이름과 명분이 바뀌었어도 시대착오적이며 반생태적인 사업의 본질은 털끝 하나 바뀌지 않았다. 토목공사의 기본 내용이 한반도대운하의 경우와 똑같이 대대적인 준설과 여러 개 댐(보) 쌓기인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물을 잘 흐르게 만든다고 물길을 똑바로 만들고, 물을 가둬 둔다는 목적으로 높은 댐 쌓는 것은 치수의 낡은 패러다임이다. 홍수 방지라는 명목으로 높은 시멘트 제방을 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도 이미 오래 전에 밝혀진 사실이다. 강에 대한 인간의 간섭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연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 역시 아주 오래 전의 이야기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선진국에서는 강 주변에 만들어 놓은 인공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이 일종의 트렌드가 되어 있다.

4대강사업이 갖는 시대착오성은 외국 전문가에 의해서도 정확하게 지적된 바 있다. 세계적 과학저널인 사이언스(Science)지는 2010년 3월 26일 “Restoration or Devastation”이란 제목하에서 4대강사업에 관한 특집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 지형학의 권위자인 UC버클리대학의 컨돌프(G. Mathias Kondolf)교수는 이 사업의 발상이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금 길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한 문단을 그대로 인용해 보기로 한다.

“더욱 근본적으로 어떤 학자들은 그 계획[4대강사업]이 하천 관리에 관한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믿는다. ’4대강사업은 선진국에서 하천 관리방식이 진화되어 온 길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UC 버클리대학의 지형학자 컨돌프 교수는 말한다. 그는 유럽과 미국에서 개발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이제는 강들에 굽이쳐 흐르고 넘쳐흐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둔다고 말한다. 이 접근방식이 생태적으로 더욱 건전할 뿐 아니라, 준설이나 제방축조로 인한 하천 관리작업을 필요 없게 만든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사업 담당자 홍씨는 이에 대해 한국의 강에 대해 자신들이 연구하고 사례 분석을 한 결과에 따르면 댐과 준설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대꾸했다.
More fundamentally, some academics believe the plan reflected outdated thinking about watershed management. ”The Four Rivers Project is out of step with the way river management is evolving in the developed world.“says G. Mathias Kondolf, a geomorphologist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He says planner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now aim to give rivers room to meander and flood. This approach is more ecologically sound, Kondolf says, and eliminates river maintenance imposed by dredging and embankments. Project official Hong counters that based on their research and case studies of rivers in South Korea, dams and dredging is the best solution.”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으려 할 테지만, 외국의 전문가가 말했으니 믿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는 댐 축조와 준설이 현재 선진국에서 하천을 관리하는 방식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시대에 뒤떨어진 접근방식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입만 열면 선진국을 본받자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왜 강에 대해서만은 선진국이 가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 편할 때만 선진국의 예를 인용하는 그들의 버릇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입맛이 영 씁쓸하다.

그리고 이 글에 나온 홍 씨라는 사람이 누구를 뜻하는지 모르지만, 대답치고는 무척 궁색하다는 느낌이다. 도대체 몇 달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 우리 강에 대해 무슨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사례연구를 할 수 있었을까? 별 근거 없이 궁색함으로 모면하기 위해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 너무나 뻔하다. 최선의 대안이란 것은 몇 년의 기간에 걸쳐 수많은 모형실험을 거치고도 찾아내기 힘든 법이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4대강사업의 찬성논리가 대체로 이 정도로 엉성하고 뜬금없는 수준을 넘지 못한다.

강물이 자유롭게 굽이쳐 흐르고 넘쳐흐르도록 놓아두는 하천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명확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별 것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강바닥의 모래와 자갈이 엄청난 수질 정화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이 강으로 흘러들어도 강물이 그런대로 맑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그것을 모두 준설해 강을 깨끗하게 만든다지만, 사실은 이 자연 정수기를 철저하게 망가뜨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강의 자정기능을 말살시켜 버리고 수질 개선한답시고 엄청난 혈세를 쏟아 부으려는 모습이 ’병 주고 약 준다‘는 속담을 생각나게 만든다.

또한 홍수 예방의 측면에서 볼 때도 자연스러운 강의 흐름에 섣불리 손대는 것은 위험한 장난이다. 그 동안 수많은 홍수를 겪으면서 자연은 나름대로의 방어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적절한 장소 몇 곳을 둑으로 보완하기만 하면 자연 그대로의 강은 훌륭한 홍수방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가 경험한 대부분의 홍수 피해가 4대강사업의 공사 대상이 아닌 상류나 지류에서 일어났으며, 그나마 산림 파괴나 난개발로 인해 발생한 ’인재(人災)‘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무모한 4대강의 직강화가 어떤 초대형 인재를 초래하게 될지는 역사가 증언해 줄 것으로 믿는다.

한마디로 말해 4대강사업은 시대착오적인 ’강 죽이기‘에 불과하다. 자연 그대로의 강을 살려 둔 채 부분적인 손질을 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댐 축조와 준설이라는 낡은 교리를 적용해 우리의 강들을 몽땅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토목공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3. 생태계 교란은 위험한 불장난이다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이 공사의 본질이 ’4대강 죽이기‘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다. 강은 그 자체의 생명을 갖고 오랜 기간 동안 진화해 오늘날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강변의 하찮게 보이는 풀숲, 모래톱, 웅덩이라 할지라도 수억 년을 끊임없이 흐른 물길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생명체라고 볼 수 있다. 그것들이 수많은 홍수와 가뭄을 거쳐 갖게 된 오늘날의 모습은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다.

이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오직 심미적인 측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아름답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자연에 섣불리 손대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하고 더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원래 상태 그대로 잘 보존된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이롭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실질적인 이득의 관점에서 볼 때도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수질 정화나 홍수 예방의 측면에서도 (약간의 보완을 가한) 자연 그대로의 강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무슨 말을 하든 4대강사업과 관련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국토 전체의 생태계가 몽땅 뒤집혀질 정도로 심각한 교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다. 정부 자신도 현재의 상태에 심각한 교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진실은 감히 부정하지 못하리라고 믿는다. 청계천과 양재천의 작은 성공에 들떠있는 정부는 생태계 교란의 위험성을 전혀 모른 채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 썩어 있던 작은 물줄기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과 아무 문제가 없던 4대강을 뒤집어엎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생태계에 대한 무지 때문에 4대강을 청계천과 양재천처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불장난인지 모를 뿐이다.

최근 섬진강에서만 사는 갈겨니가 난데없이 청계천에서 발견되어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청계천 관리당국이 풀어 넣었는지의 여부는 확인된 바 없지만, 하여튼 청계천의 생태환경이 엉망으로 망가졌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말할 수 있다. 깨끗한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서식하는 물고기의 종류가 크게 늘었다는 선전도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지금 정부가 온 국토의 강들을 청계천의 꼴로 만들어 놓으려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청계천의 예를 보면 4대강사업이 모두 끝난 후 강 주변의 생태계가 더욱 풍성해지리라는 정부의 호언장담이 어디서 나오는지 짐작할 수 있다. 여기저기서 물고기 잡아와 4대강 아무 곳에나 풀어 놓겠다는 심산인 것 같은데, 한강에만 사는 물고기가 영산강에서 발견되는 일 같은 것을 자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 놓고는 강물이 깨끗해져서 서식 어종이 더욱 풍부해졌다고 거짓 홍보를 해댈 것이 틀림없다. 우리나라 큰 강들이 고유의 생태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초대형 어항이나 수족관으로 변화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생물학 교과서를 바꿔 써야 하는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르는 무신경의 소유자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생태계의 교란은 그 귀결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전국의 4대강을 온통 뒤집어엎은 후 우리 국토 전반에 걸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자신 있게 예측하지 못한다. 기후가 어떻게 변화할지, 지하수 수위가 어떻게 변화할지, 혹은 어떤 동식물의 종이 사라지고 어떤 종이 새로 나타날지 전혀 모르는 상태다.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 새만금사업의 여파로 인근 변산해수욕장의 모래가 몇 미터 깊이로 파여 나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새만금사업이 시작되기 전은 물론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과정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다. 전 국토에 걸쳐 이런 예기치 못한 결과들이 속속 나타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게 될지 상상해 보기 바란다.

4대강사업으로 전 국토의 생태계가 엉망으로 망가지면 원상회복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울 테니 걱정이 더욱 크다. 뿌리째 뽑혀나간 나무들과 풀이 다시 무성해지려면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강바닥의 모래를 몽땅 긁어내는 바람에 산란장을 잃은 물고기들이 다시 떼지어 다닐 만큼 그 수가 늘어나려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더군다나 불도저와 포클레인으로 뭉개진 모래톱과 습지는 영영 되살아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목전의 이득에 눈이 어두워 이런 위험한 일을 저지른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4대강사업의 반(反)생태성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수만, 수억 년을 평화스럽게 살아오던 뭇 생명들을 죽음의 구렁이로 내몰고 있다. 요즈음 인터넷상에서 나도는 사진들을 보면 4대강사업이 우리 국토를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뜨렸으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생명들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바로 알 수 있다. 그들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생명의 권리를 갖고 이 땅에서 터 잡고 살아가는데, 도대체 우리가 그들을 떼죽음으로 몰아갈 그 어떤 권리를 갖고 있다는 말인가? 한 인간으로서의 내 양심은 이 거대한 ’죽음의 사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4. 정당한 절차가 무시된 반민주적 사업이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지금 4대강사업과 관련해 우리 민주주의는 중대한 시련에 직면해 있다. 이 사업이 그대로 강행되느냐 아니면 중단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적 원칙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그대로 지켜질 수도 있다.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신념 하나만에 의해 강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은 명백한 반민주성을 갖고 있다.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어렵게 얻은 이 땅의 민주주의는 또 다시 시궁창에 내던져지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잘 알다시피 4대강사업은 불과 몇 달 동안의 밀실작업의 결과로 급조된 토목공사다. 무리하게 추진되다 좌절된 한반도대운하사업과 달리, 4대강사업은 대선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그 정체를 드러냈다. 그리고는 이렇다 할 공론과정도 거치지 않고 집권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킴으로써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일을 해치워 버렸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삽질이 시작되고 전국의 강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버렸다.

정부는 모든 절차를 지켜 공사에 착수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형식상의 절차를 지켰을지 몰라도, 상식의 선에서 보면 결코 정당한 절차가 지켜졌다고 말할 수 없다. 예컨대 불과 몇달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에 그와 같은 초대형 토목공사의 환경영향 평가를 끝마쳤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단순한 토목사업도 몇 달 안에 끝내기 힘든 마당에, 전국에 걸친 생태계에 거의 지각변동에 가까운 영향을 줄 사업의 평가를 몇 달만에 끝마쳤다면 보나마나 부실평가였음에 틀림없다.

22조원이나 드는 초대형 토목사업인데 거의 모든 비용지출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에 따라 보 설치, 하천 준설 등의 사업은 재해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변명한다.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인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편의주의적 행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형식적으로 법 규정만 지켰다고 절차의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다 할 여론 수렴의 과정 없이 대통령의 지시 하나만으로 사업계획을 짜기 시작했다는 것부터가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모두가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4대강사업이란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제대로 된 토론회 하나 열려 본 적이 없다. 모든 보수언론은 약속이나 한듯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 그 자체에 대한 정보조차 갖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국민을 이렇게 무지의 상태에 몰아넣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된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구도에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철저하게 파괴되어 있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견제를 함으로써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 건전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은 거수기 역할에 충실하기로 결심한 거대여당이 국회를 장악함으로 인해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사법부가 간간히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정부와 보수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비틀거리기 일쑤다. 그나마 사법부의 견제도 아주 사소한 사안에 관해서만 행해지고 있을 뿐, 국가운영의 기본틀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실 견제와 균형은 행정부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부처의 성격에 따라 이와 같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리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의 주무부서가 국토해양부라 해서 다른 부서들이 일체 관심을 끊고 방관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이 사업에서 나오는 파장이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바로 자기 부서의 관심분야라 한다면 제3의 부서라도 당연히 그 사업에 간여해 견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부의 입장에서 볼 때 4대강사업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에 대한 경보를 발령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환경부의 존재이유라는 사실에 한 점 의문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4대강사업과 관련해 환경부는 그 존재이유를 망각하고 거수기로 전락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말았다. 환경에 대한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대비책을 촉구해야 할 환경부가 오히려 만세를 불러주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본다 해도 이런 사례는 찾기 힘들 텐데, 내가 내는 아까운 세금이 왜 이런 부서의 유지를 위해 쓰여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나아가 민주주의적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제4부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이 제 구실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 일간지 3개사와 지상파 3개 방송국의 보도 태도를 보면 한숨만 나올 따름이다. 내가 이들에게 4대강사업의 반대투쟁에 앞서 주기를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도 현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터무니없는 기대를 할 리가 없다. 내가 바라는 것은 최소한 객관적인 사실만이라도 정확하게 보도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사건조차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여론을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금까지 가톨릭 교단이 주교회의라는 공식기구의 결의를 통해 사회적 현안문제에 대해 목소리 낸 것을 본 적이 없다. 5천 여 명이나 되는 가톨릭 성직자들이 서명해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힌 것을 본 적도 없다. 아마 조선시대 기독교가 전파된 이래 처음 보는 중대한 사건이 아닌가 한다. 뿐만 아니라 2천 명이 넘는 선방의 수도승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례도 처음 보는 일이다. 산사에서 오직 수행에 정진하고 있어야 할 수도승이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것 그 자체도 신기한 일인데, 그 숫자가 2천여 명이나 된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도 보수 언론은 이 중요한 사건들을 거의 모두 무시해 버렸다. 단 한 줄의 기사도 싣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설사 기사를 싣는다 해도 시시한 상해사건보다도 더 작은 비중으로 다루기 일쑤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민은 누가 무슨 이유로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언론까지 적극적인 협조자로 전락해 버린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견제할 방법은 하나도 남지 않는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현재 국민의 절반 이상이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 주요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모두 반대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의 강행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독선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뜻이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려 하는 정부 때문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나는 이 비민주적인 4대강사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5. 아무런 준비도 없는 졸속사업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정부의 홍보를 보면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불과 몇 달만의 밀실작업에서 태동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리 만무하다. 정부가 이 사업을 해야 하는 당위성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수질 정화, 홍수 예방, 용수 확보 세 가지다. 그런데 왜 그런 목적의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수치는 하나도 없고 그저 막연한 수사(rhetoric)로 채워져 있을뿐이다. 물고기와 새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빨리 강을 살려야 한다,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담을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허황한 수사 이상의 것을 발견하기 힘들다.

수질 정화를 위해 4대강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납득시키려면 현재 4대강의 수질오염이 어느 정도이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장기간에 걸쳐 4대강의 각 지점에서 정확한 오염도를 측정하고, 주요 오염원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이런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해 여러 가지 대책의 효율성을 비교, 평가하는 작업이 따라야 한다. 이런 포괄적인 분석작업의 결과 4대강사업 같은 대규모 준설 이외의 적절한 대안은 없다는 결론이 나와야 비로소 이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내가 신뢰하는 우리 대학의 환경공학 전문가에 따르면, 지금처럼 4대강을 대대적으로 파헤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한다. 강 밑바닥의 흙이 오염되어 있는 사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지극히 일부에 국한된 일이며 전역에 걸친 대규모 준설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이 주장을 반박하고 싶다면 4대강의 전 지점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 이런 간단한 반박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아무런 객관적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좋은 증거다. 지금의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영산강과 낙동강의 물이 썩었다.” 혹은 “겨울 갈수기가 되면 오염도가 특히 높아진다.” 정도의 막연한 말을 늘어놓는 일뿐이다.

또한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강물을 가둬 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도 무척 희박하다. 정부는 물 부족 사태가 올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 언제 어느 정도의 불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은 전혀 내놓지 못한다. 물 부족의 가능성을 점치는 유일한 근거는 외국의 한 사설 연구단체가 내놓은 신빙성 없는 보고서인 것 같다. 강수량을 인구로 나눠 얻은 이 조잡한 분석 결과는 많은 전문가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이런 어설픈 분석 결과에 기초해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한 편의 코미디라고 말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까운 장래에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앞으로 물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거나 공급이 대폭 줄어든다고 예상할 하등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물에 대한 수요는 우리의 생활방식 그리고 산업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만약 우리 생활방식이 어떤 이유로 갑자기 물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바뀐다면 물 부족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웬만한 집에서 모두 뒷마당에 수영장을 만들고, 매일 물을 갈아 넣는 일이 생긴다면 물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가까운 장래에 정말로 그런 일들이 발생할까? 구태여 대답을 기다릴 필요조차 없는 의문이다.

산업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도 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야 할 이유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서비스업에 비해 농업과 제조업이 물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만약 서비스업의 비중이 더 작아지고 농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더 커진다면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는 그 정반대의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경제규모가 전반적으로 커짐에 따라 물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으나, 이 수요 증가폭이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수요 감소폭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산업용으로 소비되는 물의 측면에서도 물 부족 현상을 야기할 이렇다 할 요인이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물의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할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강수 패턴이 불규칙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부근의 강수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장기 전망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사막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신빙성 있는 전망이 나와 있다면, 용수 확보를 위해 4대강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약간의 정당성을 인정해줄 수 있다. 내가 모르는 그런 전망이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나에게 가르쳐 주기 바란다.

나아가 홍수 예방을 위해 4대강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구체적 근거가 제시된 것을 본 적도 없다. 홍수 예방을 위해 그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받으려면 무엇보다 우선 그동안 일어난 홍수와 관련된 통계를 제시하고 4대강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날의 홍수 관련 통계를 보면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에서 일어난 사례가 지극히 드물다. 진정으로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면 상류와 지류에 토목공사가 집중되어야 한다. 이는 그들이 내걸고 있는 홍수예방이란 목표가 아무 의미도 없는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 4대강사업은 이렇다 할 준비도 없이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인해 몇 달의 짧은 기간에 급조된 초대형 토목공사다. 4개의 강에 대해 판박이와도 같이 똑같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준비가 부실한지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만약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수질 정화, 용수 확보, 홍수 예방의 대책을 세운 것이라면, 토목공사의 내용이 강마다 달라져야 할 뿐 아니라 똑같은 강이라도 지점마다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영산강은 수질 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한편, 금강의 경우에는 홍수 예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영산강과 금강에서 이루어지는 토목공사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영산강이라도 이곳에서는 습지를 정리하는 데 주력하는 반면, 다른 곳에서는 오염된 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은 막는 데 주력한다는 식으로 지점마다 공사의 주안점이 달라져야 마땅한 일이다.

수질 정화, 용수 확보, 홍수 예방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정부가 4대강에 대해 한결같이 깊숙하게 준설하고 높은 댐을 쌓는 방식으로 이 과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아무런 심사숙고도 없이 즉흥적으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 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4대강의 모든 지점에서 판박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마구잡이로 댐을 쌓고 강바닥을 긁어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토목공사의 과정에서 혹은 모두 끝나고 난 다음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더군다나 4대강사업처럼 사상 유례없는 대형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돌발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특별히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4대강사업본부가 과연 이런 대응책을 준비해 놓고 삽을 뜨기 시작했을까? 나는 절대로 아닐 것이라고 확신한다. 만약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온 국민이 그것의 피해를 몽땅 뒤집어써야 한다. 정부는 지금 준비 안 된 졸속공사로 국민의 안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셈이다.

 6.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사업이다

 한반도대운하사업은 조잡하지만 그나마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내놓아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은 아예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지도 않고 있어 경제적 타당성의 평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와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에 기초적인 비용-편익분석도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지난번에 쓴 글에서 지적한 것처럼 “나를 믿느냐? 그러면 따라 오라”는 식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4대강사업과 관련된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의도적 선택임이 분명하지만, 나로서는 그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반도대운하가 논의되고 있을 때 편익이 비용의 두 배 이상이라는 분석 결과가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던 것을 기억하고 이번에는 아예 그런 비판의 소지를 없애자는 의도가 깔려 있을 가능성이다. 그것보다 더욱 그럴듯하다고 생각되는 가능성은 몇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을 할 시간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구체적인 비용-편익분석의 결과 없이 제시된 4대강사업은 그 타당성 입증책임의 소재를 뒤바꿔놓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빚었다. 어떤 공공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연히 그것의 시행 주체인 정부에 있다. 그런데 요즈음 진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 관련 논의를 보면 찬성측이 반대측에게 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없는지를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4대강을 정비하려 한다는데 무슨 근거에서 훼방을 놓느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그런 적반하장식의 우스꽝스러운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 논의가 혼란스럽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상식을 뒤엎으려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수질 정화, 용수 확보, 홍수 방지에서 오는 편익이 22조원+알파를 초과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야만 4대강사업이 타당성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는 환경 파괴와 생태계 교란과 관련한 비용을 뜻하며, 이는 엄청나게 큰 값이 될 수 있다.) 그 토목공사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편익이 창출될 수 있는지를 밝히지 못하는 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말이 쉽지 22조원이라면 이만저만 큰돈이 아니다. 최근 남유럽에서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빈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결코 안심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로부터 건전한 재정을 물려받았기 망정이지, 부실한 재정을 물려받았다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경제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사업에 22조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 다음 정부에게 부실한 재정을 물려주는 최초의 정부가 되기 않기를 바란다.

이 22조원이란 불요불급한 지출의 부담이 누구에게로 돌아갈지는 구태여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더군다나 부자 감세를 통해 중,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높여 놓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무상급식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연간 1조 남짓의 추가적 조세부담을 놓고 포퓰리즘이니 아니니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그런데 22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쓸모없이 쏟아 붓는 것과 관련한 조세부담 논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나는 그런 쓸모없는 조세부담을 단 한 푼이라도 떠안기 싫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22조원의 비용이 전부가 아니라는 데 있다. 일단 공사가 완료된 후라 할지라도 매년 유지, 보수에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 분명하다. 청계천처럼 작은 물길 하나를 유지, 보수하는 데 매년 백억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전국의 강들에 매년 퍼부어야 할 돈은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이다. 생각해 보면 수질 정화한 가지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엄청난 규모일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흘러들어가는 물은 여전히 더러운데 물을 담는 그릇이 커진다고 물이 더 깨끗해질 리 없다. 오히려 물의 흐름이 늦어져 더 더러워질 가능성이 크다. 4대강사업으로 물이 맑아진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 정수를 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 많은 양의 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을 퍼부어야 할지 상상해 보기 바란다.

22조원에 환경 파괴와 생태계 교란과 관련된 비용을 더하고, 여기에 다시 매년 들어가는 유지, 보수비용까지 포함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온다. 엄밀하게 계산해 보면 그 사업에서 나오는 편익이 그 1/10에도 못 미칠지 가능성이 크다. 나는 경제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단언할 수 있다. 여러 정황에 미루어 판단해 볼 때 4대강사업은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사업이라고 말이다. 정부가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나를 설득하지 못하는 한 나는 이 결론을 조금이라도 수정할 용의가 없다.

최근에는 4대강사업의 공정이 이미 30% 이상 진전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사이비 논리까지 등장하고 있다. 경제학의 기초만 갖고 있어도 이 논리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토목공사에 지금까지 쏟아 부은 돈은 무슨 수를 쓰든 회수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매몰비용(sunk cost)의 성격을 갖는다. 경제학원론 책을 보면 매몰비용은 얼마가 되었든 잊어버려야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는 미련 없이 잊어버리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대강사업의 계속 여부를 고려할 때 이제까지 얼마의 돈이 들어갔는지는 상관하지 말고 미래의 일만을 생각해야 한다. 즉 공사를 계속해 우리의 국토를 더 망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여기서 그치는 것이 바람직한지만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지금 이미 처참하게 망가졌지만, 더 이상의 파괴를 막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잊어야 하는 매몰비용에 연연해 추가적인 파괴를 용인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없다.

이미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으니 공사를 계속하자는 사이비 논리는 비단 이번뿐 아니라 늘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새만금사업의 경우에도 이와 똑같은 논리가 등장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토건족은 언제나 일을 저질러 놓고 보는 습성을 갖고 있다. 일단 저질러 놓고는 이 사이비 논리를 동원해 공사를 계속할 빌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나쁜 버릇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4대강사업과 관련해 그와 같은 사이비 논리가 발을 붙일 틈조차 주지 말아야 한다.

 7. 맺음말

 나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경제학자로서의 모든 양심을 걸고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나는 그 사업이 수행할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수행해서는 안 될 것임을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 4대강을 정비해야 할 당위를 전혀 찾을 수 없다.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강들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홍수와 물 부족의 위협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대규모 토목공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는 정부만 알고 있을 뿐 우리는 단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다.

4대강사업이 단지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빚는 데 그친다면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의 환경 파괴와 생태계 교란이 가져올 파장이다. 현재 고작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공사가 완전히 끝났을 때 4대강 연변이 얼마나 끔찍한 모습으로 변화해 있을지는 상상하기조차 싫을 정도다. 그때가 되면 수천, 수만 년을 우리 곁에서 정겹게 굽이치며 흐르던 강은 우리와 영영 이별을 고해야 한다. 그 대신 인공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저수지들이 우리를 맞게 될 것이다.

전국의 강들을 청계천과 양재천처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는 전국의 강을 성형수술대에 올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할지 몰라도 속으로 골병이 든 생태계를 만들어낼 것이 너무나도 뻔하다. 이 강에서 살던 물고기를 저 강으로 옮기고, 이 강변에서 자라던 풀과 나무를 저 강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전 국토의 생태계는 엉망으로 망가져 버릴 테니까 말이다. 그와 같은 인간의 무모한 간섭이 어떤 무서운 결과를 빚을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크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순수한 동기에서 우러나온 국민의 걱정 소리에 귀를 닫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통령과 정부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포기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수많은 지식인과 종교인들이 강한 목소리로 ’4대강사업 절대불가‘를 외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기 안에 끝내겠다는 고집으로 맞서는 상황이다. 국민이 어떤 말을 하던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독선과 오만이 두렵기만 하다.

지금 4대강사업을 둘러싼 국론분열의 양상은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보수 언론이 이 진실을 잠시 은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눈과 귀를 언제까지나 가려둔 상태로 묶어놓을 수는 없다. 나는 이 위기상황의 진전 과정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정부와 반대진영 사이에서 힘의 대결이 빚어질 수 있고, 어쩌면 2008년의 촛불시위 때보다 한층 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나는 정부에게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학자들과 종교인들이 발표하는 성명서를 정독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이 사업을 저지하려는 이들의 결의가 얼마나 굳건한 것인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회유와 위협에 넘어갈 사람인지의 여부도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4대강 사업 결사반대의 의지를 이미 굳혀놓은 상태이며, 어떤 회유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사람들이다. 만약 이 사실을 잘 안다면 반대여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지금과 180도 달라져야 한다. 지금처럼 약이라도 올리듯 속도전으로 대응하는 전략은 반대진영의 결의를 더욱 굳게 만드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은 낙관적인 전망을 내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결정적인 반전이 없는 한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의 삽질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지식인과 종교인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다. 파국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4대강사업의 삽질을 잠시 멈추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뿐이다. 어차피 4대강사업은 계속할 테지만 할 말 있으면 해보라는 식의 거짓 대화 제의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끝내 설득할 수 없다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각오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사실 민주주의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계속 반대할 의사를 갖고 있다면 미련 없이 포기해야 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으로 뽑혔다 해서,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했다 해서 모든 일을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건네받은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도 부럽지 않을 만큼 성숙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자부해도 좋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으로 인해 민주주의적 원칙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4대강사업을 둘러싼 국론분열의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앞날이 결정될 것이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4대강사업을 그대로 밀어 붙인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는 회복이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된다. 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 정운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