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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희생자 ‘마약 검사’ 검경이 권유, 진상 밝혀야

참사 희생자 ‘마약 검사’ 검경이 권유, 진상 밝혀야 검찰과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주검에 대한 ‘마약 검사’를 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참척의 고통에 빠져 있었을 유족에게 ‘마약 범죄’ 운운하며 부검을 권유했다니, 인륜을 안다면 차마 못 할 행위다. 취재 결과, 참사 이튿날 광주에 차려진 희생자 오지연씨의 장례식장에 검사와 경찰이 찾아와 부검 의사를 물으며 ‘마약 때문에 혹시나 아이들이 쓰러진 게 아니냐’면서 마약 검사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이 모인 단톡방에는 다른 유가족이 ‘우리 말고도 검사나 형사에게 마약 검사를 요청받은 가족 있냐’고 묻기도 했다고 한다.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이 밖에도 서울·경기 등지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검찰·경찰..

윤석열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대한민국 헌법 3장은 국회, 4장은 정부에 관한 규정이다. 4장 1절이 대통령, 2절이 행정부에 관한 조문이다. 대통령보다 국회가 우선한다. 만들어진 순서도 국회가 먼저였다. 일제에서 해방된 뒤 미군정을 거쳐 1948년 5월10일 첫번째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루어졌다. 198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뽑혔다. 국회는 전문과 103조로 이뤄진 헌법을 7월12일 제정해 7월17일 공포했다. 이 헌법에 따라 7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됐고,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다. 1950년 5월30일 총선 결과 이승만 대통령 재선이 어려워졌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7월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켜 대통..

시사, 상식 09:15:51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은 위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은 위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려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언급하며,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이 버젓하게 저질러지는 게 문제”라며 “관행으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대통령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선 안 된다.”거나 “불법이 버젓하게 저질러지는 게 문제”라면서, 왜 부인 김건희씨 의 범법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경선과정에서부터 ‘자유’를 강조하고, ‘시장경제’니 ‘법과 원칙’, ‘규제를 풀겠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해 ..

시사, 상식 2022.12.05

‘복종 DNA’ 국힘과 소심하고 독선적인 권력, 그 최악의 만남

‘복종 DNA’ 국힘과 소심하고 독선적인 권력, 그 최악의 만남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윤석열 리더십 해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여러모로 연구 대상입니다. 대통령 취임 6개월이 지났지만, 야당 지도부를 한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보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절반의 진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만 있었다면 3월9일 대선 이후 얼마든지 야당 지도부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선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체제였습니다. 6월1일 지방선거 뒤에는 우상호 비대위원장 체제였습니다. 8월28일 전당대회에서 비로소 이재명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야당 지도부와 대화할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반면에 여당 사람들..

시사, 상식 2022.12.05

5년 뒤 ‘직권남용’에서 자유로울 자 누구인가

5년 뒤 ‘직권남용’에서 자유로울 자 누구인가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이 민주당 당료의 인사 청탁을 받은 혐의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수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당료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워낙 문제가 많은 인물이라 그렇긴 한데, 인사 청탁 의혹만 보면 그리 복잡한 사안은 아니다. 씨제이(CJ)그룹이 정부 부지에 복합물류센터를 지어 운영했는데, 관례적으로 상근고문 한 사람을 국토교통부 추천을 받아 임명해왔다. 그 자리에 민주당 이정근씨가 간 것이고, 거길 가기 위해 청와대에 부탁을 한 것이다. 이 사안엔 인사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국토부 퇴직 관리가 가는 자리를 집권여당 출신이 차고들어간 게 문제일 수 있고, 그 자리를 가려고 청와대 비서실장에게까지 청탁을 넣은 것도 정상적..

시사, 상식 2022.12.01

쌍용차 노동자 '손배 족쇄', 13년 만에 벗었다. ‘노란봉투법’ 서둘러야

13년 만에 풀린 쌍용차 손배 족쇄, ‘노란봉투법’ 서둘러야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 판결이, 30일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저항하며 77일간 ‘옥쇄파업’을 벌인 지 13년 만이자, 2심 선고 뒤 6년5개월 만이다. 그동안 노동자들의 목을 조여온 손해배상 올가미들 가운데 하나가 늦게나마 겨우 풀린 셈이다. ‘노란봉투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경찰이 2009년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 입은 헬기 손상 등의 피해를 배상하라며,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과 2심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그사이 이자는 계속 불어, 노동자들이 최종 패소했다면 30억원을 물어..

시사, 상식 2022.12.01

노란봉투법이라는 백신

노란봉투법이라는 백신 * 노란봉투법. 김재욱 화백 대법원이 6년5개월간 판결을 미루고 끌어오던 소송에 대한 선고를 오는 30일 한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전국금속노조 소속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2009년 회사 쪽의 대량 정리해고에 반대해 공장을 점거하고 이른바 ‘옥쇄파업’을 벌였다.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경찰력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노동자들에게 11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이자가 계속 붙어 노동자들이 이번에 패소하면 내야 할 돈이 30억원가량이다. 대법원이 고심하는 동안 국가기관 세 곳이 경찰의 손배소가 부당하다며 소 취하를 요구했다. 2018년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쌍용차 파업 진압 때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과잉 진압했..

시사, 상식 2022.11.29

‘모두의 책임’이라 말하지 말라

‘모두의 책임’이라 말하지 말라 무망한 바람이었다. 과신에 찬 야심가들 실패를 거울삼아 나라 꼴은 그럭저럭 건사하겠거니 했다. 모르는 건 남의 머리 빌려 해결하겠다는 무치함을 겸손으로 오인했던 탓이다. 이태원 참사 한달. 이제는 더 ‘윤석열의 정치’를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정치를 잘할 거란 기대가 애초부터 크지 않았거니와, 이제부터 따지려는 건 ‘정치 이전’ 국가의 근본 기능에 속한 문제라서 그렇다. 2022년 10월29일 밤, 그곳에 국가는 있었는가. 이 나라에 통치는 작동했는가. 재난을 미리 막고 사후에 잘 수습하는 건,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대국가의 기본이다. 통치란 무엇인가. 사전에는 “나라나 지역을 도맡아 다스림”이라 나와 있다. 학자들 논변에 빈번히 소환되는 미셸..

시사, 상식 2022.11.29

경제에서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위기조장 능력’

경제에서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위기조장 능력’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6개월 동안 부부가 보여준 설화와 기행에 정치권과 대중들이 에너지를 쏟는 동안,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간과됐다. 경제위기 문제이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사태가 잘 말해준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6월 화물연대는 파업을 벌였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고 정부와 합의하고는 파업을 풀었다. 하지만 지난 5개월 동안 정부가 논의한 적은 없다. 이에 반발한 화물연대가 재파업을 예고하자, 이틀을 남겨둔 지난 22일 정부는 ‘일몰제 3년 연장, 품목확대 불가’라는 사실상의 합의 파기안을 제시했다. 화물연대 요구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 윤 대..

시사, 상식 2022.11.29

윤 대통령과 참모들의 거짓말…도어스테핑은 끝났다

윤 대통령과 참모들의 거짓말…도어스테핑은 끝났다 2022년 11월20일 일요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현관에서 별안간 가림벽을 세우는 공사가 시작됐다.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서 “악의적인 행태” 때문에 (MBC) 기자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다고 했고, 문화방송 기자는 “무엇을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냐”고 따졌다. 그날의 ‘불상사’가 휴일에 기자들의 시야를 가리는 기습적인 공사로 이어진 것 같은데, 대통령실은 무려 18일 전(11월2일)에 발생한 “일부 출입기자들이 대통령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본) 대표단을 촬영한 일” 때문에 공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믿으라는 해명이었을까.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장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태..

대통령실과 해당 언론사가 풀 문제라고?

대통령실과 해당 언론사가 풀 문제라고? 1830년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1789년의 프랑스혁명에서 시작해 1814년 나폴레옹 체제의 몰락까지 버텨내며 다시 권력을 회복했던 부르봉 왕조가 이 혁명으로 완전히 끝이 났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기엔 인쇄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16세기 인쇄술의 발명은 같은 문헌을 읽는 사람들 간에 정신적·지적 유대를 갖는 집단을 처음 만들어냈다. 인쇄술로 인해 책을 베끼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책을 찍어낼 수 있게 됐고, 그 대표적 사례가 성서의 대중적 보급이었다. 교회 밖으로 나간 성서와 종교개혁이 맞물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특히 18세기 후반에는 정치적 견해를 함께 공유하며 서로 간에 정신적 유대를 갖는 ‘공..

‘위기 안정성’을 생각한다

‘위기 안정성’을 생각한다 한·미와 북한의 강 대 강 대결 구도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지난 18일 동해안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한·미 쪽도 B-1B 전략폭격기 전진배치로 맞섰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고, 한국과 미국은 강력한 대응을 경고한 바 있다. 한반도의 군사긴장 고조와 안보불안 악순환이 지극히 우려스럽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재래식 전력 및 확장억지력 강화, 미국의 전략자산 수시 배치와 보복 타격능력 심화, 연합훈련 강화와 전투준비태세 고양, 그리고 3축 체제 운용으로 대응하고 있다.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강력한 대북억지력 구축이자 유사시 평양을 압도하고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군사태세다..

시사, 상식 2022.11.28

군주의 시대…참사 책임보다 무거운 불경죄

군주의 시대…참사 책임보다 무거운 불경죄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중단 사태를 거치며 알게 된 사실들이 있다. 우선 현 정부 출범 이후 책임지는 공직자가 드디어(!) 등장했다. 김영태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은 이번 사태의 직접 원인인 (MBC) 기자와 대통령실의 충돌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에 도덕적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퇴했는데, 정부 출범 이후 숱한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공개적으로 도의적 책임을 언급하며 물러난 이는 김 전 비서관이 유일한 것 같다. ‘책임의 무게’라는 화두도 던져줬다. 대외협력비서관 업무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의 소통 및 출근길 문답 관리 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김 전 비서관의 도덕적 책임이란 ‘기자를 통제하지 못한 책임’으로 귀결된다. ‘불미스러운 일’의 당사자인..

시사, 상식 2022.11.28

[팩트체크] 대통령 배우자가 외교 활동 중 타인의 팔짱을 낀 적이 없다?

대통령 배우자가 외교 활동 중 타인의 팔짱을 낀 적이 없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사진 촬영 도중 팔짱을 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야권 일부가 김 여사의 팔짱에 대해 “불편하다”는 기색을 내비친 반면, 여권에서는 “문제없다”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만찬에서 환담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 부부는 12일 오후(현지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의장국인 캄보디아가 주최한 갈라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팔짱을 끼고 밝은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우측에서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를 두고 고민정 ..

중고생 인터넷신문에 '과태료 폭탄' 내린 서울시

중고생 인터넷신문에 '과태료 폭탄' 내린 서울시 같은 사안으로 과태료는 3년 만에 처음... 촛불단체 '표적 탄압' 논란 ▲ 서울시가 24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보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서울시가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최준호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대표에 대해, 신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비슷한 사안으로 인터넷신문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키로 한 것은, 조사 대상 최근 3년 사이에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극히 이례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최 대표가 촛불집회를 벌인 뒤, 서울시가 해당 단체에 대해 말소 여부를 조사하고, 보조금 환수 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과태료까지 부과하기로 한 것이어서, '전방위적인 표적 탄압'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