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법원 침탈 폭동은 배후있는 ‘낙수공격’…뿌리 뽑아야”

“법원 침탈 폭동은 배후있는 ‘낙수공격’…뿌리 뽑아야”   야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한 집단에 해당”“절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 아니야”"부정선거, 영장 무효 주장한 사람들 때문"국힘은 '민주노총'과 비교하며 물타기온라인에 '판사' 개인 정보까지 돌아다녀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2025.1.19.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폭도들에 대해, 야권에서 사형까지 언급하며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서부지법 폭동으로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지만,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전히 판사 개인 신상과 협박글..

‘보수의 폭력’에 너무 관대한 나라

‘보수의 폭력’에 너무 관대한 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되기 직전 “나라가 종북 좌파들로 가득 차 있는데, 2년 반을 더 해서 무엇 하겠나”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죄 특검법을 “종북과 이적, 위헌과 매국, 독재를 버무려서 만든 괴물”이라고 비난했다.어느 보수 언론은 “윤 대통령이 종북 세력을 너무 몰랐다”고 한탄했다. 방식은 적절하지 못했지만 대통령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는 뉘앙스다. 한국 보수의 머릿속엔 ‘좌파를 척결해야 나라가 산다’는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과거의 ‘빨갱이’란 단어가 ‘종북’으로 바뀌었을 뿐, 세상을 보는 시각은 수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보수에 비교적 폭넓게 퍼져 있는 이런 인식이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매달려도 ‘현타’의 시간은 온다

부정선거에 매달려도 ‘현타’의 시간은 온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이제부터 윤석열의 시간은 고통스런 ‘현타’의 시간저 살자고 극우세력의 부정선거 프레임에 의존하고저 살자고 ‘중국 혐오’ 조장도 마다않는 비루함까지  어느 주연급 연기자에게서 들은 이야기 방송사에서 밥 먹고 사는 동안에 회사 일로 드라마 만드는 작가, 연기자들을 만난 적도 여러 번 있다. 그때 만난, 이름이 꽤 알려진 주연급 연기자는 내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드라마를 시작하면 최소한 몇 달 동안 연기자들은 배역을 맡은 드라마 속 인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연기자인지 드라마 속 인물인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배역에 몰입할수록 더하죠. 심지어 드라마가 끝나고도 한동안 그 배역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극우 폭동 악랄하게 부추기다 뒤늦게 간교한 발뺌

극우 폭동 악랄하게 부추기다 뒤늦게 간교한 발뺌   서울서부지법 테러 실상 속속 드러나 충격 더해판사들 개인 집무실까지 난입해 영장 판사 수색오후엔 헌재 몰려가 불법 집회…국힘 의원 참석헌재 담 넘어 들어가고, '빠루' 소지한 현행범도윤석열, 이제와서 "평화적으로 의사 표현해 달라""경찰도 강경 대응 말아야" 치고빠지기에 물타기"시간 걸려도 포기 않고 잘못된 것들 바로잡겠다"끝까지 '옥중 선동' 예고…국힘도 "경찰이 잘못"윤상현 "곧 석방"…전광훈 "국민 저항권 발동돼"반발해도 중형 불가피…'교사' 혐의도 수사 전망  *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서울서부지법 내부로 들어가 판사 개인 집무실 문을 발로 차서 부수며 수색하는 폭도들. JTBC 영상 갈무리 * 19일 새벽 윤석..

‘자유우파’라는 이름의 ‘망상 공동체’

‘자유우파’라는 이름의 ‘망상 공동체’ 그들은 미친 것처럼 보일 뿐 미친 게 아니다"비상계엄은 자유 헌정질서 수호 위한 조처"그렇게 믿는 국민 25%를 미쳤다고 할 수 있나가상현실이란 망상과 실제상황 구별 못할 뿐‘망상 공동체’ 미디어 생태계의 핵 ‘5대 유튜브’관용의 땅에서만 꽃 피우는 민주주의이지만폭력 부추기는 불관용은 관용의 대상 아니다  1월 19일 새벽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윤석열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윤석열의 친구이자 변호사인 석동현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반헌법‧반법치주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계엄령 선포를 옹호하는 윤석열 지지자들은 경찰을 공격하고 서울서..

서부지법 폭동 '2030남성 우파', 누가 키웠나

서부지법 폭동 '2030남성 우파', 누가 키웠나 온라인 커뮤니티로 결집해 유튜브로 확산, 혐오 카르텔 형성...핵심은 '돈과 소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3시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했다. 이들은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건물 외벽 및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출입문, 각종 집기 등을 부쉈다. ⓒ 락TV 화면    지난 2021년 초 미국의 수도 워싱턴 한복판에서 벌어진 극우파의 폭동을 우리나라에서 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장소가 미국에선 국회의사당이었고, 우리는 법원이었다는 게 달랐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된 순간, 서울서부지방법원 안팎은 무법천지로 ..

한국 정치 보는 미국의 세가지 시각

한국 정치 보는 미국의 세가지 시각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달링’이었다.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연합에서 가장 충실한 파트너였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명분 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는 사실은, 미국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윤 대통령의 행보와 그에 따른 한국 정치의 위기 국면을 보는 미국 내 시각은 크게 세가지로 갈린다. 바이든 행정부를 필두로 한 자유 국제주의자들은, 거의 배신당한 느낌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한다.계엄선포가 미제로 끝나자마자, 윤석열 정부의 후견인 역할을 해오던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가장 먼저 “심각한 오판”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연이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

법원 습격·난동, 윤석열의 거듭된 불복·선동이 빚었다

법원 습격·난동, 윤석열의 거듭된 불복·선동이 빚었다 법치 근간 허물어, 배후까지 처벌해야  선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입법부)를 침탈했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극우 시위대는 법원(사법부)을 습격했다.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폭력을 쓰는 것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완전히 허무는 행위로, 반사회적이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도 절대 용인해선 안 될 일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 이 사태에 책임 있는 자들은 깊이 반성하고 돌이켜야 한다. ‘12·3 내란’ 이후, 우리 사회가 기로에 서 있다. 19일 새벽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 수백명이 법원에 난입했다. 이들은 창..

못 받은 전세금 2년간 9조…정부는 땜질 대책만 작년에만 보증금 사고액 4조 5천억전세사기 피해자도 2만 5천명 넘어HUG 대위변제 12% 늘어 4조 육박전세 보증금 손실 국민 세금으로 메워세입자만 전세금 미반환 책임 독박“임대인 반환 보증 의무화 도입 시급”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 많은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로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2023년과 2024년 2년간 9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전세 사기 피해자도 지난해 12월 기준 2만 5000명이 넘는다. 국토교통부가 심사를 거쳐 전세 사기로 인정한 피해자가 이 정도다. 실제 전세금을 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세입자(임차인)들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 미반환과 전세 사기 대책은 겉돌고 있다.정부는 전세가율(집값..

중앙지법, 윤 체포적부심 기각… ‘불법영장’ 주장 치명타 ‘불법의 불법의 불법’ 주장, 중앙지법마저 부정심사 진행 후 4시간만에 차가운 기각 결정중앙지법 에워싸고 석방 외친 극우 시위대 찬물자의적 법해석, 검사 출신 윤석열ㆍ석동현 추태 16일 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석열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경까지 2시간 동안 심사를 한 후 불과 4시간만인 11시 10분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며 윤석열의 석방을 불허했다. 형소법의 이 조항은 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기각 혹은 석방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술정치의 종막과 개혁의 서막     윤석열 대통령은 손바닥 주술로 왕이 될 수 있다는 망상에서 친위쿠데타를 자행했다.그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탄핵 남발, 예산 폭거, 입법 독재를 남발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고 단정하고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면서 계엄을 선포했다.그러나 그의 광기 어린 책동은 민주시민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김건희 연출에 윤석열 주연의 무속정치도 막을 내렸다. 무도한 왕 노릇의 끝에 철조망과 철창 내 유폐가 기다렸던 셈이다. 대통령 부부의 괴기스러운 행적이 장차 어떻게 끝맺게 될까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결국은 아무도 그려내지 못한 모습으로 결말지어지고 있다.이는 박정희 18년 압제가 10·26 사태로 결말 났을 때만큼이나 모두의 상..

'선관위 중국인 체포' 가짜뉴스,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무차별 확산 카톡, 텔레그램 단체방에 '대특종'으로 공유...선관위 공식입장 "전혀 사실, 아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이 중국인을 체포했다는 '가짜뉴스'가, 윤석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선관위 부정선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라는 매체는 16일 기사(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 있는 중국인을 대거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계엄 직후 계엄군이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를 잡았다고 하는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곳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내용은 전..

윤석열 체포 이후, 극우 유튜브의 '황당한' 주장 셋 보수 결집 노린 과격한 가짜 뉴스 남발... 일부 국힘 의원들도 동조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체포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자행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대통령을 체포했지만, 극우 유튜버들은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이들은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로 이동해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갔고,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윤 대통령 체포 이후 극우 유튜브 채널에선 어떤 주장들이 나왔는지, 이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살펴봤습니다.극우 유튜버 "윤 대통령, 자진 출석... 집에 가도 된다"큰사진보기                            ▲윤석열 대통..

국회체포조, 12.3 내란 당시 '기무사 계엄 문건' 회람 후 곧장 출동 국방부 조사본부 간부 텔레그램방에 공유... 7분 후 구성 지시, 50분 후 국회로 출발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합동체포조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된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을 회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건 공유 직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지원할 수사관을 본격적으로 꾸려 국회로 출동했다.가 1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조지호(경찰청장)·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A 조사단장은 박헌수 본부장, 김성곤 기획처장, B 수사단장과 함께 있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1.pdf' 파일을 공유..

체포 후 공개된 윤석열 육필 원고, 부정선거 망상 가득   페북 계정에 '국민께 드리는 글' 게재... 부정선거설 앞세워 내란 혐의 정당화    ▲12.3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된 뒤 윤석열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윤씨의 육필 원고. ⓒ 윤석열 페이스북    윤석열은 체포됐지만, 야당 - 선관위 - 해외 세력이 협력해 부정선거 시스템을 가동하고, 여론조사를 장악하는 반국가행위를 했다는 글을 남겼다. 윤씨는 이 반국가행위 때문에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강변했다.페이스북의 윤석열 계정은 15일 오후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다. 육필 원고 그대로 올려드린다"며, 원고 사진을 공개했다. 윤씨가 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