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거부권 24번 휘두른 윤석열에, 헌재연구원도 "안 돼"

거부권 24번 휘두른 윤석열에, 헌재연구원도 "안 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거부권 남발 도마에"윤 부부 특검에만 5번 거부권 행사, 이해충돌"이완규 법제처장과 여당 측은 "제한하면 안 돼"헌법재판연구원 "입법권 침해, 권력 분립 훼손""정파적, 무분별한 행사 말고 국회와 협치 필요"거부권 남용에 탄핵 재판받은 미국 사례 소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4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남발하는 행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지금까지 총 24번의 거부권을 사용한 윤 대통령은 그때마다 국민의 원성을 샀지만, 반성은커녕 눈치도 살피지 않는다. 이대로 두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사용한 45번의 거부권을 쉽게 따라잡을 상황이다.  법사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커지는 의심... 윤 정부가 무력충돌 위기 방치하는 진짜 이유?

커지는 의심... 윤 정부가 무력충돌 위기 방치하는 진짜 이유?  윤석열 정부, 결자해지로 전쟁위기 수습해야  한국과 조선(북한) 당국의 '치킨 게임'이 설전을 지나 실제 무력충돌 위험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발단은 조선 외무성이 11일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이에 대해 한국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선 "그런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1시간 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낸 공식 입장은 "확인해 줄 수 없다"였다. 위험한 심리전에 돌입한 것이다. 특히 합참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열하고 저급하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및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도발을..

권익위 위원의 수상한 심의...여기도 고발 사주?

권익위 위원의 수상한 심의...여기도 고발 사주?  공언련 출신 홍세욱 , 공언련 가맹단체가 신고한 공영방송 이사 청탁금지법 위반 결정 참여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카르텔의 중심으로 주목받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출신 변호사가,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과 검경 수사를 촉발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언련 소속 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안건 심의에 해당 변호사가 참여해, 공정성 논란은 물론 고발 사주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권익위는 2023년 8월 남영진 KBS 이사장, 11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올해 3월 유시춘 EBS 이사장을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 결정 이후 남영진 KBS 이사장은 지난해 8월 해임됐고, 권태선 ..

한강이 겪은 황당한 일... 노벨문학상이 한국사회에 준 교훈

한강이 겪은 황당한 일... 노벨문학상이 한국사회에 준 교훈  세계문학과 한국문학의 역학: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말해주는 것   ▲ 2023년 11월 14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한강 작가 모습.연합뉴스    한국 작가 중 최초로 한강 작가(아래 호칭 생략)가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석, 평가 기사가 나오고, SNS에도 후기가 봇물 터지듯 넘친다. 여러 가지로 우울한 시대에 오랜만에 나온 반가운 소식이라서 그럴 것이다. 나도 같은 마음이다.  한강은 나도 주목한 작가였고 언젠가 한국문학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는다면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해 왔지만, 내 예상보다는 빠른 수상이었기에 놀랐다. 한강의 수상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평론가이자 ..

노벨상 수상 애쓰모글루 “南北 보라...민주주의가 경제에 이득”

노벨상 수상 애쓰모글루 “南北 보라...민주주의가 경제에 이득”   애쓰모글루 “韓민주화 이후 경제 고속발전”“고령화·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는 개선해야”“北 언젠가 한국과 통일해 나아지길 기대”공동 수상 존슨 “韓사례 세계가 나갈방향” *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수상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의 사이먼 존슨 교수(왼쪽)와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가 14일(현지시간) 노벨상 수상 직후 화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수상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의 대런 애쓰모글루와 사이먼 존슨 교수는, 연구 결과 민주주의가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관련 사례로 한국과 북한을 제시하면서, 한국은 민주주의를 통해 빠른 성장을 이뤘지만, 북한은 역행했다고 설명했다. 애쓰모글루 교수는 1..

무인기 사태 ‘재발 방지’ 약속 통해 긴장 풀어야

무인기 사태 ‘재발 방지’ 약속 통해 긴장 풀어야    *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대응한다며 인민군 총참모부 지시로 국경 부근 포병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한 가운데 14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해안에 설치된 해안포의 포문이 열려 있다. 연합뉴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금처럼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적당히 얼버무리며 상대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로는, 더 이상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국내 정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신종 북풍’을 활용하려는 게 아니라면, 재발 방지 약속 등 긴장 완화를 위한 과감하고 실효적인 조처를 통해, 남북의 군사적 충돌이라는..

150만명 중 단 하나, 김건희 여사

150만명 중 단 하나, 김건희 여사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는 검찰청법 12조에 명시돼 있다.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검사로서 마지막 자리를 주고 권력으로부터의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한 게 임기제의 취지다.검찰총장은 대검 참모를 두고 전국 검찰청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다.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인 서울중앙지검장과는 매주 목요일 정례회동을 통해 주요 사건을 보고받으며 수사를 지휘한다. 2023년 검찰연감을 보면, 2022년 한해 동안 전국 검찰청에서 155만명에 대한 사건을 처리했다. 올해도 그 정도의 국민이 검찰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고 있을 것이다.그러나 2024년 10월,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피..

‘보수’는 ‘한탕’을 노리지 않는다

‘보수’는 ‘한탕’을 노리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절반(임기 반환점 11월10일)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지율, 공직사회 기강, 정권 내부 폭로, 여론 등을 보면 이미 정권 말 분위기다.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반도 이렇게 지낼 참인가. 14일 아침 방송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나왔다.“윤석열 대통령 자택 셀 수 없이 방문”, “(2021년 경선 때) 6개월간 윤 후보 부부와 매일 아침, ‘두 분이 같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스피커폰으로 대화”, “대통령과 여사가 ‘인수위원회 인사 면접 봐달라’고 요청” 등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두번 봤고, 문자나 통화는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윤 대통령과 명씨,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날 한동..

"전쟁통에 무슨 잔치" 한강의 칩거가 던지는 메시지

"전쟁통에 무슨 잔치" 한강의 칩거가 던지는 메시지   '역사' 직시한 작가 넘어 '현재' 호흡하는 세계 지식인기자회견, 공적‧사적 축하 행사 죄다 이례적인 자제"이기는 전쟁 시나리오는 없다" NYT 기고문 긴 울림여전한 일각의 어깃장, 뭐 어쩌랴 표현의 자유인 걸 "(작가에게) 감사한다. 지난 몇 달 동안 한반도 긴장과 관련해 전 세계에서 출판된 그 어떤 글보다도 기억에 남을 걸작이다. 누군가 이 글의 원고를 구해 미국 행정부의 손에 쥐어주었으면 한다. 그들이 (한반도 긴장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잊지 않도록…." 7년 전 소설가 한강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에 달린 독자의 댓글이다. * 뉴욕타임스 2017년 10월 8일 자에 실린 소설가 한강의 기고문. [NYT누리집] 시민언론 민들레    대한민국이 한강..

윤 대통령 측근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윤 대통령 측근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경제학 훈련 받은 성태윤 정책실장의 곡학아세 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는 내용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맥락으로 봐서 대통령이 염두에 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였다. 종부세는 소수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소위 '부자 세금'이다. 그런데 토론회 자리에서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목적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 이상한 말을 남겼다. 부동산 부자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두고, 중산층과 서민이 혜택을 입는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었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철폐되면, 부동산 부자들은 세금..

"안목 참 대단하다" 한강·봉준호·황동혁 미리 알아본 그 사람 누구?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 낭보 뒤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조명리스트 오른 뒤 국제무대서 성과 * 11일 오전 제주의 한 서점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이 진열돼 있다. 한국 작가 최초로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알려진 뒤, 제주4·3의 아픔을 담은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소설가 한강(53)의 노벨문학상 수상 낭보가 날아든 뒤, 그가 2016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수난을 받은 사실도 뒤늦게 거론되고 있다.한강뿐 아니라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만든 황동혁 감독이나,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도 블랙리스트에 오..

김용현·여인형 '일탈', 통수권자 향한 퍼포먼스였나   "군복 입어도 할 말 못하면 병신?" "답할 필요 못느껴?"민의의 전당서 내보인 적개심과 독기가 불안한 까닭국군은 '통수권자의 군대'가 아닌 '국민의 군대'이다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이야기는 해야죠. (황희 의원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발언 예의를 지적하자) 군복 입었다고 할 이야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게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8일 국방부 국정감사 발언)  의정사에 길이 남길 어록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장에서 장애인 비하 용어가 튀어나왔다. 수감기관장인 김용현 국방장관의 입에서다. 많은 언론은 'XX' '병X' 등으로 표기했다. 정확한 사실 전달을 방해한다는 판단에 말 그대로 전한다. 대한민국 의정사에 길이..

'계엄의 발' 세 사령관이 한남동으로 불려갔다는데…  "김용현,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령관 비밀 회동"8월초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으로 소환 왜?방첩사령관, 윤석열·김용현과 같은 충암고 출신수방사령관은 김용현 9사단 시절 사단장 아들영화 '서울의 봄' 소환…'하나회'와 비교되기도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9.4. 국회방송  (2024년 9월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 중)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후보자, 질문입니다. 대답하세요. 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죠?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불러들여..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쾌거 "그의 산문은 잔혹한 권력에 맞서는 힘"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 수상, 노벨위원회 "현대 산문의 혁신가"... AP "한국문화의 세계적 영향력 보여준다"   ▲2016년 5월 24일,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자인 소설가 한강이 마포구 동교동 카페 꼼마에서 신작 '흰' 출간 기념 및 맨부커상 수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권우성    소설가 한강(53)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2000년 평화상을 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스웨덴 한림원은 10일(현지시각)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2016년 세계적 권위 '맨부커상' 타고 이름 알려앤더스 올슨 ..

부동산 2차 하락 시작되나?…경매신청 18년 만에 최대   8월 신규신청 1만건 넘어…동월 기준 2006년 이후 최대연간 기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육박할 듯…응찰자는 급감경매신청·거래량 대표적인 시장가격 선행지표 감안하면부동산 시장의 2차 하락 분위기 경매시장서 확인되는 셈 지난 8월 신규 경매신청 물건 수가 동월 기준 18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반면 응찰자 수는 급감하는 등, 경매시장에는 냉기가 흘러넘쳤다.이 추세대로라면 연간 기준으로 경매신청 건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필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만큼, 경매시장의 분위기는 흉흉하다.부동산 시장가격에 선행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거래량과 경매신청 건수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부동산 시장에 2차 하락파가 닥쳤다고 판단하는 건 합리적이다.  18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