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핵전쟁의 문턱 넘어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핵전쟁의 문턱 넘어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 ATACMS 6기 공격…러 핵사용 준비 돌입바이든, 스스로 금지한 대인지뢰도 우크라에 공급임기 말 연거푸 금기 해제…책임은 후임 트럼프에 우크라이나가 결국 러시아 영토에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우크라전이 핵전쟁으로 한 발 더 다가섰다. 이번 공격은 비핵국가(우크라)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재래식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하면, 핵무기 사용 조건이 된다고 규정한 러시아의 개정 핵교리에 따라 핵무기 사용의 조건이 된다.1000일을 넘긴 우크라전이 '루비콘강'을 건너는 형국이다. * 우크라이나군이 19일 미국이 제공한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이를 전한 AP통신은 우크라이나 군당국의 텔레그램 채널이 발표한 것으로 비디오 촬..

‘자산 과세’ 후퇴, 양극화 부추길 것

‘자산 과세’ 후퇴, 양극화 부추길 것 금투세 폐지가 초래할 문제들 ③   ‘자본이득’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으로,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자본소득과 함께 불로소득으로 간주된다.물론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공짜로 건진 소득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자본시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조성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불로소득은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평한 소득분배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따라서 투기적 행태는 억제하고 자원 배분의 순기능은 살리는 방향으로 자본과세를 개편하되, 여타의 자산 과세와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3차례 세법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97조3397..

이제 윤석열과 검찰이 다칠 차례다

이제 윤석열과 검찰이 다칠 차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애초에 검찰의 기소부터 잘못된 것이다.공직선거법에 당선무효형을 둔 이유는, 반칙으로 선거에서 당선된 공직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표처럼 낙선한 사람에게 굳이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에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하라는 것도 지나치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 선거에서 돈은 묶고 말은 풀어야 한다. 정치인의 말을 처벌하는 것은,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경우에 그쳐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 민주주의에서는 법치보다 정치가 우위에 있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이 선거와 정당에 자꾸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선거 결과에..

작가 1056명 시국선언 "윤석열 임기 채울 자격 없다"

작가 1056명 시국선언 "윤석열 임기 채울 자격 없다"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들, 윤 자진사퇴 요구    전국 각 대학의 교수들과 시민사회단체, 현직 장학사, 민주사회를 위한 종교인 네트워크 등 종교인 단체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작가회의 소속 1056명의 작가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작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채울 자격이 없다’ 제목의 선언문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명령하고자 한다. 대통령 윤석열 씨는 당장에 자연인 윤석열 씨가 되는 것이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또 “우리가 아끼고 살아야 할 대한민국의 융성과 자존을 위하여,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위하여, 무능, 무도하고 반성을 모르는, 국민의 ..

윤석열 퇴진, 그 숨막히는 교착과 파국 사이

윤석열 퇴진, 그 숨막히는 교착과 파국 사이    정치 상황이 심상치 않다.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과 공천개입 의혹에 이어,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등에 업고 선거와 국정에 깊이 관여해왔다는 혐의가 짙어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10%대로 곤두박질쳤다.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가열되고 있다. 대통령이 임기 도중 퇴진할 만큼 중대한 상황일까? 그리고 그게 가능할까?퇴진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는 개인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하지만 국민 다수가 퇴진을 요구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나, 시민과 언론의 자유가 무너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자유’를 수백번 말했지만, 현실은 반대였다. 반대 의견을 말하는 시민들..

이재명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얼마 전 한 모임에서 팔순에 가까운 학교 선배를 만났다. 같은 동아리 출신이기는 하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처음 보는 분이었다.내 직업을 확인하고는 대뜸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이유가 뜻밖이었다.“왜 이재명이를 못처넣는 거야? 그거 하라고 뽑아놨더만.”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이재명 처넣을 사람은) 한동훈이밖에 없어. 한동훈은 할 거야.” 국민의힘 지지자가 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상당수 존재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분이 검찰과 사법부가 자기편이라고 확신한다는 사실이었다. 이 확신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님을, 지난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판결은 윤석..

임기 후반까지 오로지 전 정권 표적감사, 탄핵감이다

임기 후반까지 오로지 전 정권 표적감사, 탄핵감이다   감사원이 최근 문재인 정권이 사드 배치를 일부러 지연시켰다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현 정권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전 정권 ‘표적 감사’에 혈안이다. 특히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를 패싱하고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합의제 기관’ 운영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감사원이 감사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려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고발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예외로 둔 감사사무규칙을 내세워, 최재해 감사원장 결재만으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한다.정의용 전 실장 등은 이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검찰에서 집중 수사를 ..

고전의 재해석 ‘수신 제가 치국’

고전의 재해석 ‘수신 제가 치국’ ‘수신’이 전혀 안 된 두 사람, ‘제가’ 가능할까? '치국'은?   한자만 보면 진저리를 친다는 젊은이들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중국의 고전이요,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필독서였던 ‘대학(大學)’의 핵심 내용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무릇 정치를 하려는 자(위정자)는 먼저 스스로를 수양하고, 가정을 잘 이끈 연후에 비로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 정도의 뜻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스스로 사람 자격을 갖추지도 못하고, 그래서 가정도 제대로 못 꾸리는 자가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다” 혹은 “그런 자가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지요.“나라에 덕을 높이고 백성을 사랑하라”..

이재명 "의무조항에 저항" 강조→"의무조항 탓" 둔갑

이재명 "의무조항에 저항" 강조→"의무조항 탓" 둔갑   워치독·뉴탐사, 선거법 1심 판결문 분석해보니이재명, 국감에서 국토부 압박 과정 설명했는데공소장엔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변경했다' 왜곡75%가량 삭제해 짜깁기한 내용으로 유죄 판단국감장에서 패널 2개 들었는데 1개만 취사 선택결정적인 증거될 국토부 외압성 공문도 '누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34부 한성진 부장판사, 주심 이학인 판사, 배석 박명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에서 이 대표의 과거 국회 국정감사장 발언 취지가 정반대로 해석되고, 검찰 작성 공소장에서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이 담기거나 애초 이 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강조했던 '국토부 압박 문건 설명'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

한국 증시 수익률 세계 꼴찌…원인은 윤.석.열.

한국증시 수익률 세계꼴찌…원인은 윤.석.열.    올해 마이너스 12.8%… 주요국은 모두 플러스윤석열 경제정책, 일관성 없고 즉흥적…예측 불가밸류업? 배당수익율 2% 미만 절반… '졸속 행정'공매도 금지· 금투세 등으로 외인들 연일 '팔자''상저하고'라더니 하반기~내년 경제성장 더 암울 올해 한국증시의 수익률은 전세계 유력 증시 가운데 꼴찌다. MSCI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수익률은 15일 종가 기준으로 –12.8%다. 대만이 38%, 미국이 24%, 중국이 15%, 일본이 14%, 인도가 12%, 전 세계 평균 17%에도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이다. 어쩌다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됐을까?우리보다 못했던 대만에게도 밀리고, 하다못해 공산권 국가인 중국에게도 밀리는 형편이다.한국증시가 이렇게까지 외면받는 ..

번져 가는 시국선언…"윤석열 대통령은 해고다"

번져 가는 시국선언…"윤석열 대통령은 해고다"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고다"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경북대 교수 시국선언시국선언에는 교수 연구자 179명 서명15일 대구대 교수들도 시국선언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규탄하는 대구경북지역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구대에 이어 경북대 교수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경북대학교 교수‧연구자들은(179명) 19일 발표한 시국선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리에서 물러나라. 쏟아지는 비판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잘못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잘못이 뭔지는 몰라도 사과는 벌써 다 했다고,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불법이 아니지만 특검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우리는 해..

폐지 동조 민주당, 부자감세 맞서 싸울 수 있겠나

폐지 동조 민주당, 부자감세 맞서 싸울 수 있겠나   금투세 폐지가 초래할 문제들 ②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정부·여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폐지를 선언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제시한 금투세 폐지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논리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논리로 부자 감세의 원상 복구를 압박할 것인지, 인구 위기와 기후 위기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 증세를 추진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무조건 조세 정의를 외치고자 함은 아니다. 금투세 폐지의 논리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부터 실시해 온 부자 감세 논리와 같은 것이어서, 폐지에 동조하는 것은 그 논리에 포섭되는 것이기에 우려하는 것이다. 정부·여..

오늘부터 '법원 결정 존중한다'는 말 하지 않겠다  법원이 민주주의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가 회의적정권 연장 위해 정적 제거에 동원된 검찰과 법원윤석열 후보 선거기간 상습적 거짓말은 어쩔건가보수논객 정규재 마저 "잘못된 판결이다" 글 게재   사람에 따라 기억력은 천차만별입니다. 기억력이 비상하여 시시콜콜 별걸 다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모든 걸 똑같이 기억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기억은 뚜렷이 선명하게 오래도록 기억하지만, 어제 누구와 점심을 같이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듯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대부분 쉽게 잊혀집니다.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뇌가 스스로 뇌 용량 또는 기억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별 의미 없이 불쑥 내뱉은 ..

시장도 “윤 정부 못 믿겠다”…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제   코스피와 원화 가치 9% 가까이 급락주요 40개국 가운데 하락 폭 가장 커코스닥은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못해윤 정부 내내 내수 침체 이어지는데도‘건전재정’ 타령만…경기 부양 손놓아이러다간 잠재성장률 달성도 힘들어 주가와 환율은 한 국가의 경제 상황과 미래 전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정부의 경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기업들의 실적과 경쟁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현주소이자 시장의 내정한 평가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주가와 환율 흐름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운용 수준과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현실을 가늠할 수 있다. * 올해 들어 주요국 대비 한국 증시의 주요 지수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광복절만큼 뜻깊은 날'인 순국선열의 날  [오늘의 독립운동가 69]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강제 체결    ▲11월 17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내 무후(無後) 독립유공자 추모시설인 '독립의 염원이 모이는 길'에서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독립의 염원이 모이는 길에서 바람이 펄럭이는 태극기들. 이곳에는 묘소 없는 무후 독립유공자 6478명의 이름을 새긴 추모 명비가 있다. ⓒ 연합뉴스    1905년 10월 27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포위했다. 일본군 총지휘관은 하세가와(長谷川好道), 조약 조인 실무 책임자는 하야시(林權助), 일본왕이 자신을 대신할 특사로 보낸 자는 이토(伊藤博文)였다.11월 10일 정오 무렵 이토가 덕수궁을 찾았다. 그가 고종 앞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