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트럼프 관세’, 조급한 타결·성과 서두를 때 아니다

‘트럼프 관세’, 조급한 타결·성과 서두를 때 아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 첫 전화 회담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부과한 25%의 ‘상호관세’(한국 시각 9일 낮 1시부터 적용)에 대해 “장관급 협의를 계속하자”고 했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소통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놓인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6월3일까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인 한 권한대행은, 섣부른 공명심을 앞세우기보다는 새 대통령이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상황 관리에 더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국무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 협의에서 이번 관세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무역 균형 등..

한덕수는 트럼프에게 영어 실력 자랑하지 마라

한덕수는 트럼프에게 영어 실력 자랑하지 마라    ‘계몽령’이라는 ‘평화로운 계엄’을 역사 이래 처음으로 시현한 ‘계몽주의 폭군’ 윤석열에게 고마운 게 하나 있다.그렇게 자폭해서, 지금 국정이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을 만들어준 것이다.권력 공백 상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로 시작한 전례 없는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윤석열이 아직도 권좌를 지키고 있었다면, 트럼프는 한국을 시범 케이스로 하여 자신의 힘을 과시했을 것이다. 한국은 그야말로 적당한 대상이다. 한국의 대미국 무역흑자도 큰데다, 트럼프의 미국이 탐내는 조선업, 반도체, 자동차 등의 알짜 산업들이 있다. 게다가, 미국이라면 간이라도 내줄 자세를 더 보여주지 못해 안달이 난 윤석열이 ..

파면 이후, 다시 문제는 민주주의다

파면 이후, 다시 문제는 민주주의다   지난해 12월3일에 시작되어 123일간 지속된 윤석열의 내란극이 마침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되었다.파렴치, 무사유, 몰상식, 반지성으로 무장한 한 비루한 인간이 펼친 야만의 향연이 끝났다.그가 권력의 최정점에서 벌이는 추태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됨에 안도한다. 세계 언론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타전하느라 바쁘다.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인들이 “민주화 이후 최초의 계엄 시도를 단호히 거부했다”고 전했고, 뉴욕타임스는 “쿠데타 시도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영국 일간 가디언도 윤석열 파면 선고는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역사적 결정”이라고 상찬했다.미국 네티즌의 댓글도 재밌다.“한국 ..

한덕수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중대한 위헌

안가 회동 ‘윤석열 친구’를 헌법재판관 지명하다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이완규 법제처장 등 2명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중대한 위헌이요, 명백한 월권이다. 대통령 몫이라 함은 말 그대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재판관을 뜻한다. 임시로 권한을 대행할 뿐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할 대상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자 오랜 측근인데다, 12·3 내란 사태 다음날 의문의 ‘삼청동 안가 모임’ 참석 등 내란죄 관련 혐의로 고발당한 수사 대상이다. 헌정을 유린한 12·3 내란 사태 연루 의혹 대상자가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나. 한 대행의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은 형식적, 내용적으로 다 ..

법원 EBS 사장 임명 제동, 지상파 재허가 심사도 중단해야

법원 EBS 사장 임명 제동, 지상파 재허가 심사도 중단해야   법원이 신동호 교육방송(EBS) 사장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인 체제 적법성’을 확인받았다고 제멋대로 해석한 채 막무가내 행정을 계속하다, 법원에 의해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김유열 전 교육방송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7일 인용했다.재판부는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회의체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이 위원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뤄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2인의 재..

“국힘, ‘부정선거 음모론’ 악령에 접수된 사교 집단”

조갑제 “국힘, ‘부정선거 음모론’ 악령에 접수된 사교 집단” 정규재 “국힘은 대선 후보 안 내야”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국민의힘을 “악령에 접수된 사교집단”이라고 표현하며,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고 비판했다.역시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8일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개월 동안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악령에 접수된 어떤 사교집단”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 악령은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며 “그 악령을 퍼뜨려서 국민 중에서 30%, 지금은 좀 줄었을 것으로 보는데, 자칭 보수의 60%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도록 만든 그 정당이 국민의힘이다..

섣부른 개헌론, 내란세력에 면죄부 주려는가

섣부른 개헌론, 내란세력에 면죄부 주려는가   우원식 의장 대통령중임제 등 개헌 주장 제기"지금 시급한 것은 개헌보다 내란 수사와 종결""위헌 세력에 정치적 면죄부 주는 결과 될 것" 비판졸속 개헌 추진보다 헌법유린 세력 청산이 우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까지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한 것이, 개헌론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지금은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며, 먼저 해야 할 일은 내란 사태의 종결과 내란 세력의 청산이라는 지적이 빗발쳤다. 먼저 청산해야 할 것은 내란이지 현행 헌법이 아니라는 것, 섣부른 개헌론으로 자칫 위헌 세력에 정치적 면죄부를 주고, 복권 기회를 주는 것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과연 지금 시점에서..

김건희, 이제 죄상 심판받을 시간

김건희도 파면됐다  군사독재 시절 전두환 부인 이순자보다 더한 권력 누려... 이제 죄상 심판받을 시간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로 '김건희 시대'도 종언을 고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권력을 휘둘러온 위세가 한순간에 꺾였습니다. 정부 수립이래 김건희 만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영부인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군사독재 시절 치맛바람으로 이름을 날린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조차도 누리지 못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이제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배우자가 권력을 남용하고 범죄를 저질러온 그간의 죄상을 심판받아야 할 순간이 도래했습니다.김건희가 이 정권을 '나의 정권'으로 여긴 뿌리는 지난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건희는 윤석열 선거 운동을 막후에서 실질적으로 조종하고 관리했습니다. 캠..

‘윤석열 파면’ 헌재 결정문이 명판결인 이유

‘윤석열 파면’ 헌재 결정문이 명판결인 이유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인용 결정 이후, 온라인에서 헌재 결정문을 베껴 쓰는 ‘필사 챌린지’가 유행이라고 한다. 시나 소설에 등장하는 명문을 베껴 쓰듯, 결정문에서 마음에 드는 문장을 골라 쓰거나, 아예 통째로 필사한다는 것이다. “(판결문 쓸 때) 정말 어려운 것은 재판 그 자체, 즉 삼단논법의 논리 상식에 따라 실체법이 정하는 구성요건인 법률사실을 확정하여, 이를 소전제로 하고 여기에 대전제인 법령을 적용하여, 결론으로서 그 법령이 정하는 법률 효과의 존부 및 내용을 판단하는 작업이다.” 사법연수원 교재 ‘민사실무 2’(2004)에 나오는 판결문 작성 요령이다.잘 쓴 판결문의 조건으로 논리적 사고와 법률적 지식을 강조한다. 하지만 ‘논..

국민의힘, 윤석열 놔두면 ‘자유통일당 2중대’ 된다

국민의힘, 윤석열 놔두면 ‘자유통일당 2중대’ 된다   지난 2일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장인홍 더불어민주당 후보(득표율 56.03%)가 당선됐다.두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이강산 후보(32.03%)다. 자유통일당 후보로는 개별 지역구 역대 최다 득표율이다. 선거비 전액 국비 보전 기준인 15%를 훌쩍 넘어, 국민 세금으로 자유통일당 선거운동을 지원한 셈이 됐다.자유통일당의 이런 성과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문헌일 전 구청장은, 170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해 10월 사퇴했다.국민의힘은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유시민 칼럼] 나의 내란 진압 소감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군사령관, 국힘당, 권한대행, 모두 손바닥 ‘王’의 사람들언론까지 내놓고 내란 세력 편든 권력 엘리트들변변치 않은 우리 안의 대단한 그 무엇이 그들 막았다‘인간의 모든 자랑스러운 것의 근원’ 보여준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은 손바닥에 ‘王’자를 그린 채 생방송 토론에 나온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득표율 0.7퍼센트 포인트 차이였지만,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게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심야에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무장 군인을 보내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 절대 권력을 장악하려고 벌인 친위 쿠데타였다. 그는 손바닥에 글자만 쓴 게 아니었다. 정말로 왕이 되려고 ..

‘민주주의 교과서’ 헌재 윤석열 파면 결정문   1215년 영국 귀족들이 존 왕의 전횡에 반발하며 받아낸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대헌장)는, 국왕 권력의 한계를 명시한 문서다. 귀족 동의 없이 과세할 수 없고, 적법한 절차 없이는 자유인을 체포·감금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다.귀족 권리 보장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정신은, 오늘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문을 두고, 원로 보수 논객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계속 레퍼런스로 찾아보면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한국의 마그나 카르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결정문은 민주공화국의 시민 기본권과 통치구조 작동..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요지(발표문) 전문   宣告 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

주한미군의 존재론적 위기   냉전이 시작된 이래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대규모 군사기지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해왔다.수만명의 대군이 주둔하는 미국령 괌, 필리핀의 수비크만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 일본의 요코스카 해군기지와 오키나와 공군기지, 한국의 평택 지상군기지와 군산의 공군기지 등은 냉전 시대 건설된 대규모 군사 거점이다.필리핀 미군 기지는 1990년대에 폐쇄되었지만, 나머지 기지들은 냉전 이후에도 미국의 힘의 상징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왔다. 이 기지들은 동아시아에서 대규모 전면전을 감당하기 위해 사전에 배치된 물자와 장비와 인력을 뜻하는 거대한 ‘강철 산’(iron mountain)으로 불리었다. 그러나 중·장거리 미사일이 보편화한 21세기에 이야기는 달라진다. 중국의 둥펑 계열의 미사일은 이 ..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 이래도 김건희 봐줄 건가   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 9명 전원의 유죄를 확정했다.김건희 여사처럼 전주(돈줄) 노릇을 한 손아무개씨도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오직 한 사람, 김건희 여사만 기소조차 되지 않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3일 대법원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전주 손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9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주가조작 선수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