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봉쇄와 배제의 전략

봉쇄와 배제의 전략 극우의 원내 1당 등극 '봉쇄'한 프랑스의 좌우 연합극좌-극우 '배제'하는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의 전략윤석열 탄핵, 내란 진정 뒤에도 계속될 파시즘 준동국민 노예로 만들 권력-독점자본 결탁 방치할 건가우리도 헌법정신 훼손 행위-표현, 규제 기관 설립을 1.19 서부지법 폭동으로 얼굴을 내민 파시즘이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고 있다. ‘윤석열의 난’이 진압되고 정권교체가 된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을 화근이다. 전면에 등장한 파시즘 세력은 증오의 에너지로 우리 사회에 불안을 조성할 것이다. 뉴라이트 전문가인 이병권 연구가가 긴급 분석한 매국우파 파시즘의 본질과 대처 방안을 다섯 차례에 걸쳐 분재한다. ① 그들이 걸어 온 길 ② 본산은 뉴라이트 ③ 한국적 파시즘의 특성 ④ 이대남의 집결 과정 ⑤'..

트럼프 관세폭탄 대처법

트럼프 관세폭탄 대처법 세계는 지금 트럼프발 관세폭탄 돌리기 중한국은 조선 철강 등 산업 각 분야 어려움시간 쫓기는 트럼프에 여유 갖고 대처해야대미 의존도 줄이고 BRICs 등으로 무역 다각화진영논리 벗어나 공동이익가치를 추구하라  트럼프라는 소나기, 혹은 폭풍우? 트럼프가 제 세상 만난 듯 널뛰고 있다. 관세폭탄을 남발하고 전 세계를 도발한다. 소나기라면 일단 피하는 것이 답이지만, 폭풍우라면 어쩌나. 8년 전 우리는 연간 23%씩 3년 간이나 무역수지가 감소하고 나라경제가 휘청한 바 있다.눈 뜨고 코 베이지 않으려면, 트럼프 2기는 뭐가 다른지, 해법을 강구하고 대응원칙에 집중해야 한다. 비즈니스란 일단 상대방 기세에 맞춰주는 척하는 것이 기본이다.먼저 매를 맞은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은 적당히 선제..

지나친 ‘반중 자극’ 국익 훼손, 국민의힘 자중하라

지나친 ‘반중 자극’ 국익 훼손, 국민의힘 자중하라   주한 중국대사가 한국에서 진행 중인 도를 넘는 ‘혐중 음모론’에 대해 자제를 당부했다.현재 국민의힘이 극우 언론·유튜브 등을 인용하며 제기하는 중국 관련 ‘부정선거 개입설’ 등은,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의 ‘가짜뉴스’가 대부분이다.국민의힘은 눈앞의 정치적 이익에 눈이 멀어, 경제·외교적으로 중요한 나라인 중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멈춰야 한다. 다이빙 중국대사는 지난 19일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과 만나 “한-중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한국 내 일부 세력이 루머를 퍼뜨리고 반중 감정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엑스(X·옛 트위터..

광장에 나온 종교와 언론

광장에 나온 종교와 언론   언론에 성역은 없다지만, 언론이 쉽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대상이 있다면, 바로 종교인 듯하다. 특히, 극단적 사이비 종교나 이단 종파가 아닌, 이른바 4대 종교의 정규 종단이라면, 이에 대해 언론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실상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를 기대하는 것같이 찾아보기 어렵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특정 종파 하나만 살짝 다뤄도, 해당 언론사가 각종 시위와 민원으로 홍역을 겪는 게 다반사이다 보니, 무조건 종교 문제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것이 우리 언론계의 암묵적 상식으로 자리 잡은 듯하다. 강조할 필요도 없겠지만, 여러 국가가 일찌감치 헌법을 통해 종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듯이, 애초에 근대 국가 자체가 정교분리의 원칙 위에서 자리 잡..

이토록 낯설고 기괴한 세상

이토록 낯설고 기괴한 세상     이 몇달 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낯설고 기괴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어떤 전쟁이나 사변도, 천재지변도 없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 그 시작이었다. 21세기에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의 일원인 대한민국 땅에서 비상계엄이라니? 그 순간 한국인들은 모두 함께 타임머신에 태워져, 40~50년의 과거 어느 한 순간에 내동댕이쳐진 기분이었다.천만다행으로 한국 사회는 이런 황당한 사태에 휘둘리지 않고, 빠른 복원력으로 다시 21세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위엄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그동안 국민 욕받이로 천덕꾸러기 취급만 받던 국회의원들이 앞장을 섰고, 시민들이 그 뒤를 든든히 지원하면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고, 하룻밤..

민주당이 친중? ‘거짓 프레임’ 벗어야 할 이유

민주당이 친중? ‘거짓 프레임’ 벗어야 할 이유 높아진 '반중 정서' 다가 올 대선의 주요 변수국힘이 부당하게 씌운 '민주당=친중' 프레임반중 덧들인 중국의 결자해지도 필요 조건반일 강조할수록 친중 프레임 강화되는 구조"당당한 대중 자세로 한중관계를 관리해야"  불법계엄의 주모자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성조기를 앞세운 극우 태극기부대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국의 한국선거 개입설을 퍼뜨리고, 윤석열 지지자가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하는 등, 국내에서 반중 현상이 도를 넘고 있다.과도하고 근거 없는 반중 정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외교에 커다란 부담이 되지만, 당장 오는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5월 대선에서..

"김건희, '김상민 검사 도우면 장관·공기업 사장 주겠다' 말해"

"김건희, '김상민 검사 도우면 장관·공기업 사장 주겠다' 말해" 명태균씨, 남상권 변호사 통해 입장 발표... "2024년 총선 전, 김영선 전 의원과 통화"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이 '국정 인사 개입' 의혹으로 확장되는 걸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총선 후보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엔 김건희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구속)에게 '경남 창원의창'에 김상민 전 검사가 당선되도록 도와주면,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명태균(구속)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20일 오전, 언론사 기자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참 답답하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은 주장을 폈다.명씨는 지난 17일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

윤석열 끌어안고 대선 치를 수 있나

윤석열 끌어안고 대선 치를 수 있나   계엄은 국가 폭력이다. 합법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비상조처다. 대통령만이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남발하면 독재자가 된다.헌법은 계엄이 필요한 상황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헌법 77조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그것이다.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하면 헌법 위반이다.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하는 선서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했다. 선서는 맹세다. 맹세를 저버린 대통령은 쫓아내야 마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의 당원이다. 보수는 체제를 지키는 이념이다.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자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계엄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다. 보수가 아니다. 극우다. 극우는 ..

강혜경 “명태균, 김상민 공천에 서정욱·고성국 언급.. 오세훈 만난 후 여조 대납 얘기"

강혜경 “명태균, 김상민 공천에 서정욱·고성국 언급.. 오세훈 만난 후 여조 대납 얘기"   -김건희가 김상민? 당시 의창구, 대통령 부부가 내려보냈다는 이야기 많아-명태균, 김영선이 고성국 등 인맥 관리 못해 자리 뺏겼다고 설명-23년 당무감사, 꼴등 이유 중 하나는 명태균-중앙당, 당시 공식 직책 없이 국회의원처럼 다니는 등 이미 사실 확보 -김건희도 당무감사 결과 정확히 알고 있었던 듯-명태균, ”김건희에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 윤석열·김건희 여사 협박하겠다” 언급 -오세훈 3자 회동이 거짓말? 만났으니 만났다 하는 것-명태균, 오세훈에 ‘운다’는 표현 자주 써.. 3자 회동 후 김 모 씨가 여조 비용 낸다고 설명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05~08:30)■ 진행 ..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산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산                                                                           *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1천킬로미터 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선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양쪽 군인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푸틴과 트럼프 사이의 통화 등 미국-러시아 사이 일련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으로 봐서는, 이 전쟁 역시 이제 그 종언을 향해 가고 있다.물론 아직도 속단은 금물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미-러 협상의 내용은,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영토 약 20%의 강탈을 기정사실로 인정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석탄 매장량의 60% 이상이 위치하는 동부 지역을 힘으로 빼앗았다.이를 추인한다는 것은 우크라이..

한국적 파시즘의 특성   모든 파시즘의 전제는 민족주의…한국엔 그게 없다'반란 천국, 탄핵 지옥'? 전면에 나선 개신교 목회자아스팔트 극우 집회에 투항한 국힘 정치인들의 응원이대남 극우화는 세계적 경향, 한국은 뭐가 다를까 1.19 서부지법 폭동으로 얼굴을 내민 파시즘이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고 있다. ‘윤석열의 난’이 진압되고 정권교체가 된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을 화근이다. 전면에 등장한 파시즘 세력은 증오의 에너지로 우리 사회에 불안을 조성할 것이다. 뉴라이트 전문가인 이병권 연구가가 긴급 분석한 매국우파 파시즘의 본질과 대처 방안을 다섯 차례에 걸쳐 분재한다. ① 그들이 걸어 온 길 ② 본산은 뉴라이트 ③ 한국적 파시즘의 특성 ④ 이대남의 집결 과정 ⑤'봉쇄'와 '배제'의 전략. 이병권 연구가는 지난..

미국의 '40% 룰'과 트럼프 2.0 시대 자신의 패권 넘보지 못하게 하는 기준선소련과 일본 이어 중국에 대해 집중견제 트럼프가 대중 봉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트럼프는 먼저 러시아부터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9일 푸틴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개시에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통화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아마도 푸틴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유럽을 방문중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국경선 회복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비현실적이라고 밝힌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을 끌어들이면서 젤렌스키를 안았습니다. 종전협상을 매개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원조 등을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발견된 우크라이나 희토류 채굴 및..

아이유는 정말 울컥한 걸까...윤석열이 새겨야할 '올해의 단어' [창간 25주년 기획 - 가짜뉴스와 민주주의의 위기] 뇌가 썩는 것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극우세력이 가짜뉴스를 퍼트리면서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배제를 조장하고, 음모론을 확산시키면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더 큰 문제는 가짜뉴스로 만들어진 여론에 무분별하게 편승하는 정치권이 '혐오 정치'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세계 각국의 '극우발 가짜뉴스'를 조명하고, 이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살펴봅니다.[편집자말]▲가짜뉴스 이미지pixabay  이 지겨운 놈들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다. 내가 있는 곳이면 거실, 침실, 심지어 화장실까지 들이닥친다. 집..

"워싱턴 엘리트들, 윤석열을 나치와 비슷하게 봐... 조롱거리 전락"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박종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언제부터인가 보수 또는 극우 집회에서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가 보인다. 극우 집회에 참석하는 이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구원해 줄 것으로 확신하는 듯하다. 가능한 일일까?현재 조지메이슨대학 글로벌 학부에 방문 학자로 워싱턴에 체류 중이며, 브래드 셔먼 미국 하원 의원 초청으로 트럼프 취임식에도 참석하기도 했던 박종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와 지난 14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미국 내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함께 북미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박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미국인들, 윤석열 내란 사태..

지금 상속세 완화할 때 아니다   정치권에서 상속세 완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중산층이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게 하지는 않겠다며 공제한도 상향을 시사한 게 직접적인 계기다.국민의힘 쪽도 민주당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는 비판하면서도 공제한도 상향 논의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상속세 공제한도가 1997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개편 필요성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각종 부자감세와 세수결손 사태로 재정이 취약해지고, 부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지금이 적기인지는 의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16일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한 뒤 ‘(이렇게 되면)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