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한국판 러스트 벨트’ 위험

‘한국판 러스트 벨트’ 위험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공장’이었다.하지만 1970년대를 지나며 기업들이 중국 등 인건비가 싼 나라로 공장을 옮기기 시작했고,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는 점차 사라졌다. ‘러스트 벨트’는 한때 제조업으로 번성했으나, 산업이 쇠퇴하면서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로 공동화된 지역을 가리킨다. 오하이오·미시간·펜실베이니아·인디애나주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부통령 제이디 밴스는,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이라는 러스트 벨트의 노동자 가정에서 자라며 겪은 일을 쓴 책 ‘힐빌리의 노래’로 명성을 얻으면서, 정치인으로서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러스트 벨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기도 하다. 제조업 쇠락을 방치하던 미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제조업 재활성화 ..

문재인 전 대통령 “계엄내란 광기의 원형, 제주 4·3서 찾을 수 있어”

문재인 전 대통령 “계엄내란 광기의 원형, 제주 4·3서 찾을 수 있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30일 “이번 계엄 내란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군사력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절멸시키려는 광기와 야만의 원형을 제주 4·3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주 4·3을 앞두고 역사를 알려주는 책”이라며, 허호준 한겨레 선임기자가 쓴 ‘4·3, 19470301-19540921 기나긴 침묵 밖으로’를 추천하는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나라가 이 지경이니 책 읽을 기분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4·3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폭력이 자행한 가장 큰 비극이며,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이기 때문”이라..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출신에겐 연구 자금 지원 불가”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출신에겐 연구 자금 지원 불가” ‘예측과학 프로그램’ 4기 모집에 제약 사항 포함  *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국(NNSA) 주도의 인력 양성 및 학문 협력 프로그램인 ‘예측과학 아카데믹 얼라이언스 프로그램’(PSAAP·피에스에이에이피) 제4기 모집 공고문(2023년 8월 작성). 프로그램 자금은 “미국 시민 또는 민감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의 비미국 시민에게만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피에스에이에이피 프로그램 공고문 갈무리    미국 에너지부 산하 기관의 연구지원 프로그램에, ‘민감국가 출신 비미국 시민에게는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이 담긴 것으로 2일 확인됐다.‘민감국가로 지정돼도 피해는 없을 것’이라던 우리 정부 입장이 흔들리고 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4·3에 고개 숙이는 헌법재판소 되길

4·3에 고개 숙이는 헌법재판소 되길   * 제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을 하루 앞둔 2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은 유족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은 4·3이다.1947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4·3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이다.반복되는 날이지만, 올해는 다르다.2025년 지금, ‘4·3’이라는 단어를 쓰고 말할 때, 죄스럽고 한스러운 울먹임이 생긴다. 4·3은 학살이었다.해방 직후 이념과 분단의 소용돌이 속 대통령 이승만은 1948년 11월, 자신에게 비판적인 국민들을 제거하기 위해 제주에 계엄을 선포한다. 제주에서 계엄은 채 두달을 가지 않았지만, 계엄이 만든 공포는 삶에 박혀 계속됐다. ‘제주4·3사건 진상조..

부자감세로 세수 기반 붕괴…조세부담률 바닥권 추락

부자감세로 세수 기반 붕괴…조세부담률 바닥권 추락   윤석열 정부 내내 하락 10년만에 다시 17%대2023년 OECD 37개 회원국 중 31위로 떨어져조세부담률 하락에도 근로소득세는 비중 늘어대기업‧부자 봐주느라 월급쟁이 호주머니 털어 윤석열 정부의 분별없는 부자감세 강행으로 세수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바닥권까지 떨어졌다. 전체 회원국의 평균과의 격차도 두 배 수준으로 커졌다.정권 내내 계속된 세수 펑크는, 올해도 재현돼 3년 연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계량적인 조세부담률이 낮아서 문제라기보다, 하락의 추세와 내용이 더 심각하다.조세부담률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해마다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집권 첫 해인 2022년(2..

CSIS "백인 우월주의 테러가 미국서 가장 심각"

CSIS "백인 우월주의 테러가 미국서 가장 심각"   '글로벌 테러리즘 위협 평가 2025' 보고서당파적 극단주의 테러, 가장 빠르게 확산요인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정치적 대립'검사‧판사‧경찰 등 공권력은 기피 대상"트럼프 복귀, 정치 대립 수준 높일 것" "미국 내의 테러 공격들은 다양한 이념들을 믿는 1인 행위자나 소그룹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백인 우월주의(white supremacy)다."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8일 발간한 '글로벌 테러리즘 위협 평가 2025' 보고서에서, 2001년 9‧11 테러 이후 몇년과는 달리, 미국에 대한 초국가적 테러 그룹의 위협은 줄어 들었다면서 이렇게 규정했다. CSIS는 "백인 우월주의 테러범들은 20..

산산이 조각날 ‘법의 권위’

산산이 조각날 ‘법의 권위’   출발 시각이 지났는데 기차는 떠날 생각을 않고 안개만 더욱 짙어지는 느낌이다.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이 법조계와 정치권을 떠돈다. 서울의 어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열흘 전쯤 문형배 권한대행이 평의를 종결하고 결론을 내자고 했는데, 어느 보수 재판관이 그렇게 하면 직을 사퇴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는 얘기가 교수들 사이에 돈다”고 말했다.헌법을 전공한 변호사는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ㄱ 재판관에 맞서, ㄴ 재판관이 논리 싸움을 위해 기각 결정문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동료 변호사가 하더라. 이런 믿기 힘든 얘기가 법조인들 사이에 떠돈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헌재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순 없..

‘윤석열 내란’으로 드러난 네 가지 착각

‘윤석열 내란’으로 드러난 네 가지 착각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 헌법은 세번 무너졌다.처음엔 대통령에 의해, 다음엔 대통령 권한대행‘들’에 의해, 세번째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 위반에 면죄부를 주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파괴에 대해서는 선고를 미룸으로써 반헌법세력에 용기를 주고 헌정질서 문란을 방조하고 있다.헌법은 축구 경기장의 터치라인 같은 것인데, 선수들이 터치라인 밖으로 공을 몰고 나가 플레이를 이어가는데도, 심판이 휘슬 불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헌법이 없는 상태가 다섯달째 지속되고 있다.  내란 사태의 장기화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가치와 통념이 착각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한다. 첫째, 헌법재판관들은 헌법만 생각할 거라는 착각이..

헌재는 ‘망국적 헌정 위기’ 직시해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염없이 미뤄지면서,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파괴한 대통령이 넉달 가까이 국가원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또 다른 헌법질서의 파괴다.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미루는 헌법재판관들도 이제 내란 사태 연장의 공범이라는 비판도 무리가 아니다. 헌재의 선고 지연이 다른 이유로는 설명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면서, 일부 헌법재판관이 고의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심지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일인 4월18일까지도 헌재가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두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이게 쿠데타란 걸 인정하지 않으면, 쿠데타는 성공한다”   역사에 등장한 미친 권력자 중에, 로마의 칼리굴라 황제는 아마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비정상이었다.말(horse)을 집정관으로 임명하려 했다.그 칼리굴라가 요즘 미국에서 심심찮게 회자하고 있다.로마제국 최고의 스타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소환되고 있다. 공화당의 재선 하원의원 안나 폴리나 루나가 지난 1월 튀는 법안을 냈다.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4명의 대통령 얼굴을 암벽에 조각해 놓은 국가기념물이 사우스다코타주 러시모어산에 있다.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시어도어 루스벨트, 에이브러햄 링컨이 그들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의 얼굴도 조각해 넣자는 아이디어다. 2월에는 같은 당의 4선 하원의원 클라우디아 테니가 트럼프..

'윤석열 파면 막아라' 지령 내리는 조선일보   해는 동쪽에서 떠야하고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한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그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세상의 이치이며, 우주를 창조하신 신의 명령이다.전광훈처럼 돈 밝히고 성경을 돈으로 해석하고, 하나님도 자기한테 까불면 죽는다는, 무식하고 무례하고 무도한 무당 목사가 싫어 교회에서 가출한 내 눈에도,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적에 해는 동쪽에서 뜨라고 설계하셨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윤석열이 정치 무대에 등장한 이후로, 종종 해가 서쪽에서 뜨기도 한다.2024년 12월 3일 밤에도 해가 서쪽에서 떴다. 핸드폰이라는 신문명이 등장한 이후로, 기자들은 술자리에서 이런 농담을 했었다.이젠 5.16이나 12.12 같은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겠네. 탱크보..

나는 윤 대통령을 거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적 사건으로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대응하는 나름의 방식이 있다. 임기 내내 반복적으로 나타난 걸로 볼 때 거의 습관성에 가깝다. 그래서 개선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크게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마치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든다.둘째, 문제가 드러나도 사과하지 않는다.셋째, 문제제기한 당사자를 공격하고 책임을 떠넘긴다.넷째, 다른 사람의 조언은 듣지 않는다.다섯째, 법적 소송이나 화풀이를 한다. 너무나 자주 반복된 패턴이라, 더 설명하지 않아도 대다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리라 본다. 몇가지 사례만 들어보겠다. 우선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이다.윤 대통령 주장처럼 당시 비속어 대상이 미국 의회가 아니라 ..

이재명 선거법 무죄, ‘정치검찰’의 기소가 유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유죄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윤석열 정권과 한몸이 돼 이 대표를 먼지 털듯 수사한 검찰은, 전례 없이 낙선한 대선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표적 기소했다.이번 판결로 이 같은 검찰의 정치보복 행위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

실체 드러난 ‘캡틴아메리카’ 남성…“웹사이트서 가짜 CIA 신분증 제작”    마블 영화의 주인공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미국 잠입(블랙)요원'이라고 주장해 온,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안 모 씨가 지난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서울중앙지검이 안 씨를 기소하며 작성한 공소장에는 그의 범행과 실체가 구체적으로 담겨있습니다.KBS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안 씨에게는 건조물침입미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모욕,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캡틴아메리카 옷 입고…'중국 혐오' 알리겠다며 중국대사관 달려들어 지난달 14일 저녁 7시 반, 안 씨는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중국대사관 앞에, 미국 마블 영화의 주인공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

이제 미국 이후의 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최근에 나는 일주일 남짓 미국을 여행했다. 몇군데에서 발표와 학술회의가 있어, 서안부터 중서부를 거쳐서 동부의 뉴욕까지 횡단하며, 가는 곳마다 고등교육 종사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주민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미국 여행은 이제 불안하다고 나를 말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굳이 간 이유는 간단했다.나는, 지금 세계의 지정학·지경학을 급변시키는 미국의 ‘트럼프주의’란 무엇인지, 미국 현지에서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싶었다. 인터넷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현지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던 것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애당초 목표했던 바를 성취할 수 있었다. 여행의 끝에 나는 트럼프주의의 함의와 맥락을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다. 현지인들에게 트럼프주의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