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혐중'으로 장사하는 언론들, 그 뒤에 숨는 쿠팡

'혐중'으로 장사하는 언론들, 그 뒤에 숨는 쿠팡 특정 국적만 부각시키는 보도 행태... 문제의 본질 가리는 위험한 갈라치기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이 학교 앞 칼부림함"을 따옴표로 강조한 SBS 뉴스 유튜브 썸네일. "협박글"이라는 건 동영상 제목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SBS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이 학교 앞 칼부림함'.. 경찰 비상] - SBS지난 10월, SBS가 유튜브에 게시한 뉴스 영상의 섬네일 문구입니다. 이것만 보면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이 학교 앞에서 실제로 흉기를 휘두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뉴스 내용은 누군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중국인 관광객이 학교 앞에서 칼부림할 것'이라는 허위 글을 올렸고, 불안이 확산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것이었습니..

여의도 다양성 살리는 정치개혁

여의도 다양성 살리는 정치개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2항).대의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국민은 자신들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을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느냐와, 선출한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를 살펴보아야 한다.지난해 치른 22대 총선에서 국민은 민주적 선거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들을 선출하였고, 그를 토대로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었다. 국회법 33조 1항은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

"합참에도 숨긴 작전, 북에 먼저 도발... 정말 이상했다" 그가 '전단작전' 제보한 이유 [인터뷰] 윤석열 정부의 '민주적 통제 벗어난' 국군심리전단 전단작전 알린 제보자 K씨 ▲전단작전 제보자 K씨 2023~2024 국군심리전단 예하 O중대에서 제원산출병으로 복무한 K씨는,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기 전부터 군이 비밀리에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을 북한으로 날렸다고 증언했다. K씨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 김도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던 2024년 12월 3일 밤, TV 속보를 지켜보던 K씨는 집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가 사는 동네에서는 한강 건너 여의도 국회가 보였다. 계엄군을 태우고 국회 쪽으로 날아가는 헬리콥터들을 본 K씨는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갔다. 그날 ..

역외균형인가 세력권 분할인가 세계 지정학의 세 축인 미국, 중국, 러시아는 지금 자신들의 앞뒤 마당을 다지느라 여념이 없다.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침공을 으르고 온두라스 대선에 개입하며, 카리브해 전역에서 장악력을 높이려 한다.중국은 대만을 놓고 일본을 몰아붙이고 있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놓고 4년 가까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세 나라는 지금 세력권을 다지고 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들어서 달라진 점이 있다. 과거였으면, 상대의 그런 행위를 ‘침략적’ ‘패권주의’ ‘규칙기반 질서 위배’ 등의 말로 비난하고, 당하는 쪽에 물질적 지원도 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구두 개입이나 물질적 개입은 없거나 현저히 줄고 있다. 세 나라는 서로의 세력권 다지기에 간섭을 자제한다. 트럼프의 대통령 재취임..

‘포스트 서구 세계’가 다가온다 *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최근에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 중 우리가 마땅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이른바 ‘넥스페리아 사태’다.넥스페리아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으로, 2019년 이후 윙테크라는 중국 대기업이 운영해왔다.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차단하려 하는 트럼프 정부는, 유럽 반도체 업체의 경영권을 중국 회사가 쥐고 있다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여겼다.미국의 압박이 주효했는지, 지난 10월에 네덜란드 정부는 ‘상품 가용성 법’이라는 준계엄 성격의 법률을 긴급 발동하여, 넥스페리아의 중국인 최고경영자..

조지호 "'이재명 1심 무죄 선고 김동현 판사' 체포 명단에 있었다" 이상민 내란재판서 첫 공개 증언... "대통령이 직접 '국회 들어가는 의원들 체포해라' 지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대상자 명단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가 들어있었다고, 1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신문 당시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던 그는 "대통령이 직접 저한테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다"고도 밝혔다조 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재판에 ,배우자 윤아무개씨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15분부터 약 한 시간 동안 대통령과 ..

11월 수출 사상 최대…첫 한해 7000억 달러 눈 앞 지난달 수출 610.4억 달러…작년보다 8.4%↑'슈퍼사이클' 반도체 누적 수출 사상 최대 달성관세 이슈에도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쌍끌이내년은 미국 관세 영향 본격화로 둔화될 전망 미국의 관세 이슈에도 한국의 11월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8.4%나 증가하며, 역대 11월 중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슈퍼 사이클'에 올라탄 반도체가 사상 최대 실적을 찍은데다, 자동차가 무한질주를 거듭한 데 힘입은 결과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쌍끌이로 수출을 견인하는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역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수출액 역대 최대 기록…6개월 연속 월간 최대 실적 경신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

이길 수 없는 전쟁, 멈출 용기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미국이 주도해 마련한 ‘28개항 평화안’이 그 시발이다.이 안은 돈바스 지역 포기,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배제 등, 다분히 러시아 입장에 기운 것으로 평가된다.그러자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즉각 반발하며, 이를 완화한 수정안을 마련해 러시아에 공을 넘겼다. 이번엔 과연 종전 논의가 성과를 낼 수 있을까?다른 어느 때보다 협상 진전에 기대가 모이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낙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전선에서 주도권을 쥔 러시아가 기존의 전쟁 목표에서 물러설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이번에도 2022년 이스탄불 회담이나 2025년 리야드 회담 당시와 비슷한 패턴(유럽의 강경 기조를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의 ..

“군 2023년부터 전단 살포”, 외환 의혹 더 철저히 규명해야 *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지난 6월2일 밤 9시께 경기도 파주시에서 전단을 매단 라텍스 풍선을 날리고 있다.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제공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심리전단이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전까지 대북 전단을 직접 살포했다고, 이 작전에 참여했던 장병이 증언했다.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난해 5월 탈북민 단체의 무분별한 전단 살포를 통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던 남북 간의 ‘대북 전단-오물 풍선’ 공방의 배후에서, 군이 치밀하고 광범위한 비밀 작전을 벌이고 있었던 게 된다. 이 갈등을 계기로 한동안 중단됐던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고, 9·19 군사합의가 폐기되는 등 남북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다. 급기야 비상계엄..

매관매직에 공천·수사개입까지…여왕이 되고 싶었던 ‘V0’ 김건희 내란 365일김건희 국정농단…그 뒤엔 명품 사랑 * 경복궁 근정전 어좌,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대통령실 제공 국정 농단.나라를 운영하며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이다. 2016년 대한민국 국정 농단의 공동 주체는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였다. 10년도 채 되지 않아 국정 농단의 역사가 반복됐다. 이번엔 대통령 부인이 국정 농단의 주인공이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실 안팎에서 ‘브이제로’(V0)로 불렸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얘기였다. 게다가 부속실은 물론 대통령 부인을 관리하는 공식 조직은 없었기에, 그는 자유롭고 공공연하게..

"보안법 77년, 조작사건 100건 넘고 배상액 헤아릴 수 없어" 국회의원 31명 '폐지법안' 발의 동의 ... 경남대책위 "이제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을 누릴 시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경남행동, 공안탑압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1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국가보안법 제정 77년,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을 누릴 시간”이라고 밝혔다. ⓒ 윤성효 "이제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을 누릴 시간."내란청산사회대개혁 경남행동,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가 1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국가보안법 제정 77년,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외쳤다.민형배, 김준형, 윤종오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1명이..

아듀! ‘짜가’가 판치는 ‘요지경’ 대한민국의 2025년 검찰 법원 언론에 득실거리는 ‘입벌구’ 사기꾼 말장난꾼 모든 걸 뚫는 창이 있다. 그 창만 있으면 천하무적이다. 모든 걸 막아내는 방패가 있다. 그 방패만 있으면 누구와 싸워도 걱정이 없다. 그 창과 그 방패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 모든 걸 뚫을 수 있고 모든 걸 막아낼 수 있고, 그렇다면… 도돌이표를 단 질문이 끝없이 이어지고 머리가 어지러워진다. 우리는 그런 걸 일컬어 사람을 홀리는 말장난이라고 한다.여기에선 이 말을 하고 저기에선 저 말을 하는 자는 허풍쟁이거나 거짓말쟁이다. 모든 걸 뚫는 창도 팔고 모든 걸 막아내는 방패도 파는 자는 ‘입벌구’이고 사기꾼이다. 한 번을 속고 두 번을 속을 수 있으나 반복해서 속으면 속는 자가 바보다. 언..

‘이종섭 도피’도 윤석열 지시, 권력 남용 끝이 어디였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국외로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로 내보내라고, 직접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런 지시를 전달받은 외교부는,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주호주 대사를 전격 교체했고,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차관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풀어줘 범인 도피를 도왔다.지난 2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 채 상병 특검팀이 법원에 낸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다.이로써 온 국민의 공분을 불렀던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전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부당한 지시로 점철돼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같은 날, 같은 방식... 은밀하게 대북전단 살포한 국군심리전단 부승찬 의원, 에서 폭로...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뿌릴 때 '동시 전단작전' 수행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추가 살포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024년 6월 6일 새벽 대북전단 20만장을 경기도 포천에서 추가로 살포했다고 밝혔다. ⓒ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군이 민간단체를 가장해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상세한 정황이 드러났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기 전부터 군이 선제적으로 대북심리전을 벌인 것이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27일 출판한 를 통해, 지난 2023년부터 국군심리전단이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부양하는 시간에 맞춰 전단작전을 수행해 온 사실을 폭..

윤석열, 전두환 제치고 ‘역대 최악 대통령’…잘한 대통령 1위는 노무현 전직 대통령 평가 여론조사 노무현,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이명박, 문재인, 이승만, 노태우, 박근혜, 전두환, 윤석열.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13명이다. 재임 기간이 짧은 2명(윤보선·최규하)을 뺀 11명을 대상으로 ‘잘한 일이 많은지, 잘못한 일이 많은지’ 물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내란 사태 주역인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은 최하 평가를 받았다. 한국갤럽은 25∼27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과를 물은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노무현 68%, 박정희 62%, 김대중 60%, 김영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