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2천400명 "MB와 4대강 추동세력 엄단해야"

 

 

 

교수 2천400명 "MB와 4대강 추동세력 엄단해야"

 "朴정부, 제대로 된 4대강 조사위 출범시켜야"

 

 

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2천400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16일 "이제 다시는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불법과 탈법으로 국가의 미래를 난도질 하는 위장 대운하사업과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운하반대교수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은 위장된 대운하사업으로서,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하고, 국토부는 진실을 은폐하며, 공정위는 담합 비리를 눈감아 주는 행정기관의 총체적 ‘범죄행위’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특히 "22조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4대강사업이 실제로는 대운하사업이었다는 감사원의 결과를 보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책임 있는 정치인, 당시 국토해양부를 필두로 한 수많은 정부 관료,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당사자, 담합을 통해 이득을 취하고 국민에게는 고통을 안겨준 토건업계, 그리고 하천과 생태계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망각하고 학문을 왜곡하여 권력의 시녀 역할을 자임하였던 학자와 전문가들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4대강 추동인사들에 대한 엄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과거와의 분명한 단절을 통해, 온갖 비리와 불법으로 얼룩져 있는 4대강사업에 관한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는 것만이, 책임 있는 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명확한 법적 위상과 투명성을 확보한 4대강 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위장운하, 4대강사업의 철저한 검증과 조사를 촉구한다

2008년 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하면 (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4대강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09년 6월 29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임기 내 운하 중단’을 재차 선언하였다. 자신의 임기 내에는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지 않겠으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운하를 건설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거두어 달라‘고 하였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등장했던 한반도 대운하사업은 2008년 전국적인 촛불 민심과 함께 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듬해 하천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구간에 걸쳐 유사한 사업규모 및 사업비로 재추진을 시도하였으며, 결국 이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미화되어 재개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의 흐름을 막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뻔뻔스럽게도 전 세계를 상대로 이를 환경을 살리는 녹색사업으로 홍보하였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3년 7월 10일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를 발표하면서, 4대강 사업은 사실상 운하건설이라고 발표했다.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은 위장된 대운하사업으로서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하고, 국토부는 진실을 은폐하며, 공정위는 담합 비리를 눈감아 주는 행정기관의 총체적 ‘범죄행위’가 드러났다.

감사원의 이번 발표는 우리 운하반대교수모임이 지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일관되게 견지했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없다. 우리 교수모임은 2008년 3월 25일 전국의 2,400여 명의 교수와 전문가들이 유사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 우리 국토공간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결성되어 그동안 수십여 차례에 걸쳐 한반도 대운하사업의 부당성과 사업의 중단을 요청해 왔다. 2008년 12월 17일 “하천정비사업을 위장한 한반도대운하사업 재추진에 대한 반대성명”, 2009년 7월 7일 “대통령의 임기 내 운하중단발언은 단계적 운하사업을 위한 선언” 등 수많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4대강사업이 위장운하라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며, 관련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세미나와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사업이 운하사업의 단계적 실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 왔다.

이번 감사원의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그 동안 우리 모임의 전문가들이 꾸준히 지적했던 바와 같이 통상의 하천정비와 달리 6m에 달하는 수심유지를 위한 대규모 굴착, 당초에 2.2억m2에서 5.7억m2로 늘어난 준설량, 보라고 말하기에는 경악스러울 규모의 댐을 당초 4개에서 16개로 확대 등, 낙동강 사업의 경우 대운하사업의 경부운하 설계와 차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번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졸속사업 추진으로 인한 수조 원의 예산 낭비와 건설사들의 담합문제 등에 있어서도 교수모임이 누누이 주장해 온 바와 일치한다.

이번 발표를 통해 국토부가 건설사들의 담합에도 공사를 발주하여 이를 방조하고, 공정위는 고발된 담합사건에 대한 조사를 오랫동안 방치·축소한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모든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의 배후에 청와대와 국토부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우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운하를 계속 추진할 의도를 수시로 드러낸 사실을 여러 차례 적시하였다. 2008년 11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에서 “4대 강 정비사업이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고 주장하였고, 이명박 캠프에서 대운하 공약을 담당하였던 한나라당 박승환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2008년 12월 3일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4대강 수질 개선사업을 다 해놓고 대다수 사람들이 (운하를) 연결하자고 하면 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만의 환경부 장관도 그 다음날 “탄소로만 따진다면 운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한 것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운하 중단 선언’은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국민 기만 선언’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업의 추진을 막지 못했다. 그 결과 22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였고, 4대강을 파괴하고 말았다. 우리 교수모임은 4대강사업이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 양심 있는 언론과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었던 정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체계와 적절한 견제 시스템의 부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 4대강사업을 둘러싸고 국회와 행정부, 언론 등에서 드러난 수많은 비민주적 행태야말로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제 우리에게는 위장 대운하사업인 4대강사업의 환경적, 생태적, 경제적, 공학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난제가 남아 있다. 그 동안 이명박 정부의 온갖 방해와 난관에도 불구하고 연구와 학술회의를 통해 4대강 복원을 위한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여 왔듯이 우리 교수모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첫째는, 4대강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벌어진 탈법과 불법은 물론 이 사업을 둘러싼 국정 전반의 총체적인 실패를 밝혀내고, 둘째는, 이후 대규모 국책사업 계획수립과 진행과정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의 전환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4대강사업의 추진과정에서부터 사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환경적 영향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심도 있는 검증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위상과 조사범위를 축소하고, 조사권을 제한하며, 4대강 찬성측 인사들을 포함하려는 행태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사업 계획이 발표된 직후 ‘경쟁력 있는 국토공간 창조를 위한 하천관리’라는 이름으로 8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실상 4대강사업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심명필 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을 차기회장으로 선출한 대한토목학회와, 4대강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철저히 찬성 측의 입장에 섰던 수자원학회 등을 조사위원회에 포함시키려는 총리실의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4대강사업 전반의 철저한 검증과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토의 젖줄인 4대강에 환경재앙을 불러오게 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려 한다. 22조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4대강사업이 실제로는 대운하사업이었다는 감사원의 결과를 보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책임 있는 정치인, 당시 국토해양부를 필두로 한 수많은 정부 관료,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당사자, 담합을 통해 이득을 취하고 국민에게는 고통을 안겨준 토건업계, 그리고 하천과 생태계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망각하고 학문을 왜곡하여 권력의 시녀 역할을 자임하였던 학자와 전문가들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운하와 4대강사업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 관료, 전문가들의 명단을 밝혀 왔다.

우리 교수모임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과 경찰의 사찰과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오로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진실만을 밝혀 왔다. 국토와 환경은 현 세대의 소유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똑같이 소중한 가치로서 보전되어야 하기에, 한줌도 되지 않는 권력에 의존하여 국민의 혈세로 국토를 절단 내는 일을 방치할 수 없어 우리 운하반대 교수모임의 2,400여 교수는 그 동안 힘들게 왜곡된 진실과 불법에 맞서 싸워 왔다. 이제 다시는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불법과 탈법으로 국가의 미래를 난도질 하는 위장 대운하사업과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동안 4대강사업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최대 핵심사업이라는 이유로 암묵적 찬성 내지 유보와 같은 모호한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새누리당은 4대강 예산 및 친수법 날치기 통과와 같은 구태를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해 왔다. 4대강사업이 위장된 대운하사업으로 백일하에 드러난 지금, 현 정부 여당 역시 우리 국토와 환경을 이 지경으로 만든 역사적,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과거와의 분명한 단절을 통해 온갖 비리와 불법으로 얼룩져 있는 4대강사업에 관한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는 것만이 책임 있는 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명확한 법적 위상과 투명성을 확보한 4대강 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교수모임의 구성원들은 위장 대운하인 4대강사업으로 발생한 모든 문제들이 진실과 정의의 편에서 해소될 것인지 모든 국민과 함께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볼 것임을 천명하고자 한다.

2013년 7월 16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일동 박태견 기자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