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목표는 대운하"... 국토부 대외비 문서 확인

 

 

 

 

 "4대강 목표는 대운하"... 국토부 대외비 문서 확인

국무총리실, 청와대, 4대강 기획단 협의... "분위기 성숙되면 대운하로 가자"

 

 

▲  김현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사업 관련 정부 대외비 문서 중 하나. 2009년 2월 13일 작성된 이 문서에는 당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4대강 사업 기획단이 수심을 6m 가 아닌 2.5~3m로 하려 했지만 4대강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대운하와 동일함을 보여주고 있다.
ⓒ 김현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이어 '4대강=한반도 대운하'임을 입증하는 대외비문서가 확인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은 감사원 발표 당시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무관하다"는 공식 성명을 냈지만, 그 역시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만큼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요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30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4대강살리기기획단 등의 대외비 자료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국토부 컴퓨터에 담겨 있던 이 자료들은 일관되게 '4대강 사업의 궁극적 목표와 대운하는 동일하다'고 밝히고 있다.

2009년 2월 13일, 박재완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과 오정규 국책비서관,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김희국 4대강 기획단장이 모여 최소 수심이 6.1m인 한반도 대운하안과 2.5~3m인 국토부안을 두고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준 국무차장은 "한반도 대운하안은 지금 분위기로 할 수 없으니 1단계로 국토부안을 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경인운하 등으로 분위기가 성숙되면 대운하안으로 추진하자"고 말했다. 오정규 국책비서관 역시 "(두 안의) 궁극적 목표는 동일하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토부안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토부 "수심 3m이내여도 목표 달성"... 청와대 요청에 6m로 확정

▲  4대강정비사업의 낙동강 창녕함안보.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그들이 국토부안을 우선 추진하려 했던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6월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임기 내에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4대강 기획단은 그해 2월 16일 만든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보고> 문건에서 "(대운하 안대로) 최소 수심을 6.1m로 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물론 당장 반대 쪽에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획단 안에 따라 최소 수심을 2.5~3m로 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기획단안처럼 수심을 확보해도 물 부족 해결이나 홍수 조절 등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심을 2.5~3m로 하면 수해에 취약한 하류지역의 홍수위가 1~2m로 낮아져 홍수에도 안전하다", "(수심 6.1m를 확보,) 홍수위를 1~3m로 낮추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4대강 살리기에만 과잉 투자한다는 비판 제기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기획단은 또 보고서 끝부분에 "향후 지역의 요구에 부응해 대운하를 추진할 경우에도 현재 기획단 안만으로도 기술·경제적 어려움 없이 추가 준설(3~4m) 등으로 운하 추진이 가능하다"며 "현 시점에 대운하 안을 추진할 경우 정부 신뢰도 저하로 4대강 살리기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보고서에 별첨한 대운하 안과 기획단 안 비교표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다는 내용을 다시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끝내 수심 6m를 고집했다. 감사원은 김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09년 4월 17일 '하도 내 수자원 8억 세제곱미터(㎥)를 확보하라'는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준설계획을 변경하면서 결과적으로 낙동강 '하구~구미' 구간 최소 수심이 대운하 안과 유사한 6m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이었고, 한반도 대운하는 결국 '4대강 살리기'란 가면을 쓴 채 세상에 나왔다.

 

 

[ 박소희 ]

 

 

*******************************************************************************************************

 

 

 

 

명백히 드러난 4대강 사기극, 이명박 수사받을까?

이명박 정부 내부 문건에서도 대운하 염두 두고 4대강 사업 추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한 대국민 약속이 거짓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내부 문건이 나왔다.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고 발표했는데, 이명박 정부 내부 문건을 통해서도 철저히 국민을 속인 흔적이 드러났다.

내부 문건은 감사원이 국토해양부 컴퓨터에서 확보해 김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문건이다.

 

지난 2009년 2월 13일 4대강 살리기 기획단장 명의로 된 '주요쟁점 업무협의 결과보고'에 따르면, 박재완 정책수석과 오정규 국책비서관, 박영준 국무차장이 최소 수심을 6.1미터로 유지하는 한반도 대운하안과 최소수심 2.5~3미터로 유지하는 국토부안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박영준 국무차장은 "한반도 대운하안은 지금 분위기로 할 수 없음"이라면서도, "1단계로 국토부안으로 추진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경인운하 등으로 분위기가 성숙되면 대운하안으로 추진"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6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셈이다.

 

지난 2009년 2월 16일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작성한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보고 문건에서도, 우선 유람선 운항이 가능한 수심 2.5~3미터를 유지하는 기획단안을 추진하되, 준장기적으로 여론이 좋아지면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이 담겨 있다.

 

문건에 따르면 "그동안 4대강 살리기가 사실상 대운하라는 반대 측의 공세가 극심했던 바, 이에 대해 최소 수심이 낮아 화물선이 다닐 수 없다고 설득함에 따라, 4대강 살리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소 수심을 6.1미터로 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물론 당장 반대측에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이어 "지자체 장들은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다양한 지역 개발 계획을 구상중인 바, 이 과정에서 운하의 필요성 및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여 대운하를 추진할 경우에도 현재의 기획단 안으로도 기술적, 경제적 어려움 없이 추가 준설(3~4미터) 등으로 운하 추진이 가능"한다고 적었다. 해당 문장 바로 아래에서는 "하천변 둔치 등을 활용한 갑문 설치, 수문 보강 및 추가 준설 등으로 화물선 운항 가능"이라고 적어, 사실상 4대강 대운하 사업을 두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은 결국 "4대강 살리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는 현시점에 대운하안을 추진할 경우, 정부의 신뢰도 저하로 대운하는 물론 4대강 살리기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우선은 기획단안으로 추진하고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별도사업으로 운하를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2009년 4월 8일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작성한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보고' 문건에서도 낙동강 하구에서 상주까지 유람선 운행 방안과 관련해 갑문 8개소와 선착장 15개소 설치가 필요하다며 "갑문 설치 시 대운하 재추진 논란이 예상되며 향후 화물선용 갑문 신설 필요성 제기시 중복투자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보 위치, 준설 등은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고 밝혔다.

 

4대강 대운하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대운하로 비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일단 미뤄두면서도, 대운하를 추진하면 중복 투자가 될 것을 우려할 만큼 중장기적으로 대운하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 4대강 살리기 기획단장 명의의 2009년 2월 13일 주요쟁점 업무협의 결과보고 ⓒ김현 의원실

감사원도 감사결과 보고에서 지난 2009년 2월 16일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작성한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보고 문건에 대해, "대운하안과 기획단안을 비교하면서 '4대강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동일'하다고 보고"했다고 결론을 지었다.

 

이번 내부 문건을 보면, 지난 2010년 최승호 PD가 제작한 PD 수첩 '4대강 6미터의 비밀'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당시 김재철 사장 등 MBC 경영진들이 방송 불가 결정을 내렸는지도 설명이 된다.

우여곡절 끝에 방송된 '4대강 6미터의 비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결국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여러 증언이 나오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이뤄진 테스크포스팀까지 꾸려졌다고 폭로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4대강 대운하의 1단계 사업이라고 꾸준히 주장해왔던 박창근 교수(관동대 토목과)는 3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대운하는 보 건설과 준설로 인한 물 확보가 핵심"이라며, "그런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물을 확보했는데 사용처가 없다는 것이었고, 결국은 운하 용수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일단 운하를 건설하면 수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낙동강에서부터 구미에 이르는 200여킬로미터에 6미터를 수심을 확보했다는 것은 운하의 1단계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운하가 아니라고 했지만, 문건을 보면 국책 사업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뻔히 알면서도 정권에 붙어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관련 장관과 정치인, 양심을 팔았던 학자들에게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이어 이명박 정부 내부 문건이 폭로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철저히 국민을 속였다는 비난 여론이 예상된다. 또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3월17일 4대강 사업의 시행절차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감사원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를 포함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임직원과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정부 부처 장관 등을 소환해 4대강 사업 추진의 전면적인 조사를 벼르고 있어 주목된다.

 

[ 이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