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의 대선개입은 ‘문재인 당선’을 막기 위해

 

 

 

보훈처의 대선개입은 ‘문재인 당선’을 막기 위해 새마을운동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문재인의 당선을 저지하라’ 임병도 | 2013-10-25 08:43:16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사이버사령부,경찰 등이 공동으로 불법 선거를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보훈처가 벌였던 '대선개입'입니다. 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안보 교육을 했습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설립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의 강사들은 예비군 안보교육을 독점하면서 2012년 1,272회의 동원훈련 안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학생,공무원,국가유공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도 시행했는데, 여기서 나온 주장은 대부분 '종북,좌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와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강사들이 편향적인 이념 교육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보훈처는 자신들의 공식입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사랑교육 강사단' 워크숍의 행사 대부분이 보훈처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보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보면 2012년에 유독 '호국'이라는 명목으로 교육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시작전통제권 바로 알기>,<제주민관복합형 관광미항>,<위기의 한국안보>,<호국과 보훈> 등이 있습니다. 보훈처가 왜 대선이 있는 해에 선거 쟁점이 됐던 제주 해군기지와 전시작전통제권을 홍보하는 교육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보훈처가 안보교육으로 활용했던 <호국과 보훈>이라는 교육 자료집입니다. 보훈처 홈페이지에 실려 있고, 나라사랑교육 강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강의할 때 사용했던 <호국과 보훈>의 실체를 조사해봤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선에서 아버지 박정희의 향수로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녀는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아버지를 팔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은 박정희의 향수를 기억하며 그녀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청와대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박정희와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이 '경제성장'과 '조국 근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새마을 운동'과 아직도 존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원들이었습니다. 보훈처가 발행한 <호국과 보훈>을 보면 새마을 운동을 '국민적 근대화 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근대화는 시작했지만, 국민의 삶의 질은 낙후시킨 관권 조직 운동에 불과합니다.         언뜻 보면 북한 사진처럼 보이지만,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관변 조직으로 온 나라 국민을 '유신의 횃불 기수'로 만들었던 새마을운동은 개헌,대선을 위해 활약했던 조직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2012년 대선에서도 재연됐으며, 보훈처의 교육 자료에서도 '새마을운동'을 강조, 박근혜의 득표 전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도 다시 부활한 유신체제의 일꾼들을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정치] - 땡박뉴스가 보도한 '새마을운동'은 유신정권의 재연 ' 야당을 친북,종북으로 빨간칠 하다' 지난 대선에서 유독 빠지지 않던 말 중의 하나가 '종북'이라는 단어입니다. 국정원조차 '종북'의 개념을 대답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종북'이라는 말은 조커처럼 무소불위의 카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국과 보훈>에는 '친북햇볕론자'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햇볕정책을 펼쳤던 국민의 정부,참여정부를 '친북 정권'으로 매도합니다. 보훈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펴낸 자료를 보면 '보수반동','전쟁세력','친북통일전선'등의 용어가 자신들 멋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햇볕정책'= 친북정권>으로 만들어 버렸고, 전쟁을 반대하는 세력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북한과 협력하여 <친북정권 창출>과 <적화혁명>을 이루려고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참여정부가 대북송금이나 대북 무상지원을 MB정권보다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참여정부의 38%에 불과한 대북지원을 통해 MB정권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천안함,연평도,장거리 미사일 발사,핵실험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남북회담은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산가족상봉조차 2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보훈처는 진보진영이 보수를 가리켜 '전쟁공세'를 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남북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북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이는 전쟁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전쟁 불사를 외치는 사람은 북한과 남한에서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세력들뿐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전쟁을 막겠다는 의지를 '친북,종북,적화통일'로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안보 장사'처럼 선거에 효과적인 전략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 문재인의 당선을 저지하라' 보훈처의 <호국과 보훈>을 보면 너무나 황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재외동포를 위한 선거를 왜곡하고, 재외동포의 선거가 북한 대남공작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호국과 보훈> 36쪽을 보면 '북한이 선거권을 가진 300만 해외교포를 친북화하기 위한 공작에 대대적으로 주력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국정원과 해외공관에서 이런 증거를 내놔야 마땅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9개월이 지났지만, 그런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훈처의 행동을 보면 북한의 선거공작이 아니라 오히려, 보훈처와 재외공관이 협력한 대선개입과 관권선거입니다. 보훈처는 진보세력이 선거참여를 독려하여 친북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친북정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관리 측면이 아닌 대남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훈처가 햇볕정책을 친북세력으로 만든 이유는 참여정부 출신의 문재인 후보를 친북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특정 친북후보를 지지하는 일은 북한의 공작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지 않도록 재외동포 선거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국과 보훈>에서는 4.19 혁명이 3.15 부정선거가 아니라 "잘 살아 보자"는 국민의 경제적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훈처가 4.19혁명을 경제 논리로 바꾼 이유는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부정 선거개입을 근대화와 경제 성장 안에 숨겨 놓기 위해서입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단순한 경제 구호가 아닙니다. '부패와 빈곤'의 타파가 아니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독재와 반민주주의에 더는 참지 못하고 바꾸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구호였습니다. 돈과 깡패, 관변 단체, 공무원, 종교를 앞세워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를 향한 국민의 민주주의 요구를 단순히 잘 살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조작하는 이들은 결코 18대 대선에서 자신들이 했던 일을 반성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처럼 명백한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녀가 침묵하고 있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길수록 국민은 독재와 부정을 더는 참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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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치·선거 개입, 이게 ‘이명박근혜’의 대한민국 [집중분석] ‘나라사랑교육’, 우파정신교육에 교육청 예산까지 육근성 | 2013-10-25 12:00:14

국가보훈처가 야심차게 밀어붙이는 사업이 있다. 나라사랑교육이 그것이다.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을 만들어 예비군 안보교육을 실시해 온 합참정보본부장 출신 박승춘이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보훈처장으로 발탁되면서 시작된 사업이다.    젊은층 우경화 획책하는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박 처장은 아예 보훈처에 ‘나라사랑교육과’를 신설했다. 보훈처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부서를 만들어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오고 있다. 국방부, 행안부가 해야 할 안보교육을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보훈처가 하겠다고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문제는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이 단순한 안보교육이 아니라는 것. 안보교육을 빙자해 젊은층의 우경화를 획책하고, 특정 정당과 정권을 지지하는 등 정치와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왔다. 박승춘. 중장으로 예편한 인물이다. 2004년 한나라당(당시 당 대표는 박근혜)에 입당해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2008년에는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국발협을 만들어 20~30대 층의 우경화 작업을 하다가 2011년 보훈처장에 임명됐다.    <경남 고교학생회장 나라사랑 리더쉽 교육/출처: 경남도민일보>     박승춘 보훈처장, 그가 해온 일 들... 박 대통령의 신임   극히 편향적이고 부당한 일을 해왔다. 19대 총선 직전 ‘반 유신은 곧 종북’이라며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DVD 동영상과 책자(호국과 보훈)를 만들어 일선학교와 보훈지청, 시민단체에 배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 당시 경호실장을 지낸 안현태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비난도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공식 식순에서 제외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보훈처가 만든 안보교육 자료>     자신이 설립한 ‘국발협’에 예비군 동원훈련과 안보 강연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있다. 또 2011년 12월 광복회 워크숍에서 “모든 건 박정희의 공이다. 그러니 누구를 뽑아야할 지 알지요?”라며 박근혜 지지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부부처장이 특정 정치인 지지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한 것이다.  이런 행적이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에 들었는지 정권이 바뀐 뒤에도 ‘MB정권의 사람’이었던 박 처장은 그 자리에 유임된다. 박 처장을 살뜰하게 배려한 박 대통령의 의중은 뻔하다. 그가 해온 일들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겠나.  반유신은 종북이라고 주장하며 박정희를 미화하는 퇴역 군인. '국발협'을 앞세워 예비군과 민방위대원, 공무원의 우편향에 앞장선 극우주의자. 안보교육을 빌미로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DVD와 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공직자. 정치편향 안보교육을 위해 연간 수십억 원의 혈세를 쓰고 있는 정부부처장. 이게 박 처장의 정체다.   <보훈처 '나라사랑교육' 예산>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과 국발협 교재에 등장하는 핵심 주장들   박 처장이 설립한 ‘국발협’과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교재에 등장하는 주장들은 말 그대로 가관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친북적·종북적 정권’으로 비난하는 대신 정희를 신격화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동시에 ‘이명박근혜’ 정부에 대해 한결같은 충성심을 드러낸다. 그 주장들을 대충 정리하면 이렇다.  “6.15남북공동선언은 6.25전쟁보다 더 무서운 사변이다.” “반 유신은 종북. (종북세력은)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빙자해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했다.” “종북세력이 제도권과 정부 내부에 침투해 친북사회주의 활동을 민주화·평화애호 운동으로 미화했다.” “촛불집회와 쌍용차 파업은 북한의 조종에 의한 종북세력의 반정부 투쟁이다.” “햇볕정책은 친북적이며 대북 굴종 유화정책이다.” “김대중 시절 북한은 마음 놓고 핵무기를 개발했고 때문에 핵위기가 시작됐으며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 내내 지속됐다.” “북한은 혁명 교두보 확보를 위해 남한에 ‘친북정권’을 창출하려 한다.” “북한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권력재편기에 편승해 친북정권의 창출 공작에 매진할 수밖에 없을 것.” “적화통일 과도간계가 남한 내 친북정권 창출이다.” “투표권 가진 재외동포 중 우파 성향을 가진 교포들은 생업종사에 바빠 먼 거리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까지 와서 투표하려는 의지가 약한 반면, 그 동안 북한의 관리하에 잘 조직화돼 있는 친북반한 성향 교포들은 북한의 공작 지령에 따라 이동 수단을 확보해 똘똘 뭉쳐 특정 친북후보를 지지할 것... 해외 동포 300만 표는 위력이 대단할 것이다.” 이런 황당한 주장들이 교재로 만들어져 일선학교 교사와 학생, 정부기관과 지자체 공무원, 민방위 훈련과 예비군 동원훈련 교육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각 지역 보훈지청과 교육지청의 연계   초중고 학생들과 교직원 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나라사랑교육’은 각 지역 보훈지청과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이 MOU 등 업무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보훈처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과 함께 서울시내 20개교를 나라사랑실천학교로 지정하고 국방부와 교육부, 재향군인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의 지원을 받아 안보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교육 신청은 학교 자율에 맡긴다고 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교육을 신청한 학교는 각종 지원금을 받게 되고, 교육 신청 횟수가 교육청이 매년 실시하는 학교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비뚤어진 안보관인 ‘나라사랑교육’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일선 학교에 설치된 안보교육관을 방문한 서울시교육감과 보훈처장>  <경기도 광주시 경안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장면/출처: 경기도교육청>   1만2000여 학교 거느린 교총과도 ‘나라사랑교육 MOU’ 체결   보훈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도 지난 1월 MOU를 체결했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다. 교원을 대상으로는 나라사랑 원격 연수과정도 개설하고, 교총에 속해 있는 전국 1만2000여 학교에 보훈처가 개발한 교육자료로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일선 교육지원청과 보훈지청 간 협약을 맺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지난 8월 정읍교육지원청은 익산보훈지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충북도교육청은 청주보훈지청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한 ‘나라사랑교육’을 관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역단위로 파고든 ‘나라사랑교육’, 우파정신교육에 교육청 예산까지   지역단위까지 파고든 덕분인지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은 초등학교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아예 학교 홈페이지에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을 소개해 놓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진행되는 ‘나라사랑교육’은 교육지원청 등이 강사료를 부담하고, 보훈처는 교재를 제공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정치편향적인 우파정신교육에 교육청 예산까지 투입되고 있다는 얘기다.        편향적 국가관과 비뚤어진 안보의식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방송까지 동원한다. 지난해 8월 보훈처는 EBS와 ‘나라사랑교육 MOU’을 체결했다. ‘나라사랑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 보급하기 위해서다. EBS와 협약을 체결한 것 또한 수년 후 유권자가 되는 초중고 학생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가 백주 대낮에 정치·선거 개입, 이게 ‘이명박근혜’의 대한민국   이 정도라면 보훈처는 더 이상 정부부처가 아니다. 젊은층을 우경화하는 정치공작소나 다름없다. 합리적·객관적 사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주장을 담은 교재로 학생들과 20~30대 젊은층에게 편향적 사고를 주입시켜 특정 정권과 정치세력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게 ‘나라사랑교육’의 숨겨진 목적인 셈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정부부처가 아예 노골적으로 정치·선거에 개입하고 특정 세력의 주장을 담은 교재로 일선 학교까지 파고들어 편향적 교육을 강요하고 있다. 교육부와 국방부, 행안부 등은 측면에서 이를 지원한다.    정부부처가 백주 대낮에 노골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도 그만인 나라가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실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