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정선거 키워가는 대통령

 

 

 

      대통령 부정선거 키워가는 대통령

 

 

대통령 부정 선거.

 

가톨릭 사제들의 ‘증언’이 곰비임비 이어지는 데도 대다수 국민이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바로 ‘애국심’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누가 감히 부정선거 따위의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겠는가, 그런 국가적 자부심을 공유하고 있어서이지요.

4월 혁명, 5월 민중항쟁, 6월 대항쟁을 거친 나라에서 대통령선거 부정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지난 1년 당신께 드리는 편지에서 ‘부정선거’라고 단언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언제나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썼지요.

‘부정선거’로 단언하는 사람들이 내심 언어 선택에 신중하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이 너무 앞서간다는 아쉬움도 있었지요. 부정선거라고 확신할 때 국민이 선택할 행동은 명확하기에 그 말을 받아들이는 데 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요.

편지를 쓰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실체적 진실을 다 파악하진 못했습니다. 기실 진실을 온새미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지요. 언론학에서 진실을 ‘과정’으로 정의하는 이유도 모든 권력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실을 은폐하는 ‘본능’이 있어서입니다.

2012년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도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에 있지요. 최근 추이를 톺아보면, 이제는 ‘부정선거 의혹’에서 ‘의혹’의 꼬리를 잘라낼 때라는 생각이 무장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해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사진=이치열 기자

법원 1심에서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을 때, 국민의 불신과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상식에 어긋나서이지요.

 

투표 사흘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양자 텔레비전 토론에서 국정원 댓글이 쟁점으로 불거졌을 때,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지 증거도 없는 걸로 나왔다.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문재인은 “그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이고, 지금 발언은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쏠렸지요.

 

진실이 밝혀지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상황이었습니다. 토론이 열린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차이는 ‘살얼음’이었지요. 그런데 토론 바로 직후인 밤 11시에 경찰이 국정원의 비방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백하거니와 경찰의 그 발표 앞에 저도 민주당이 긁어 부스럼으로 패배를 자초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그 이례적 발표는 거짓임이 또렷하게 밝혀졌습니다. 거짓 수사결과 발표를 주도한 김용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여론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했을 게 분명한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질문을 받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렇게 넘어가도 좋은 걸까요? 어쩌자는 걸까요,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사법부 판결로 이 모든 상황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박 대통령은 지난 1년 내내 국정원 댓글 개입의 진실을 규명해나가던 검찰의 총수를 비정상적으로 날리고, 수사팀장을 교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부실한 수사 자료를 근거로 1심 재판부가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청와대, 내각, 새누리당은 죄다 희희낙락입니다. 국민에게도 이제 침묵하라고 부르댑니다.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들이 얼마나 어느 규모로 개입했는지, 객관적 진실 규명을 덮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작태이지요.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국기문란 범죄 앞에 왜 저들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할까요. 조중동 신문-종편과 방송을 믿는 걸까요.

거꾸로 생각해보죠. 만일 이형이 박근혜 후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형이 국정원 댓글에 대해 후보시절 참으로 전혀 몰랐다면, 과연 지금처럼 대처할까요?

마지막 대선 토론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정보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누구보다 적극 나서지 않을까요. 그게 결백한 사람이 선택할 ‘분노’이자 순리입니다.

이형. 알다시피 저는 무조건 국민을 예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부정선거라는 확신이 설 때 우리 국민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믿음은 있습니다.

▲ 손석춘 건국대 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사법부의 무죄 판결로 국민적 의혹이 모두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래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정쟁’이니 ‘국론 분열’이니 딱지를 붙인다면, 2012년 대선은 ‘부정선거 의혹’에서 ‘의혹’이 시나브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문제의 핵심은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정선거 은폐’이겠지요.

대통령의 비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더 늦기 전에 진실 규명에 적극 나서길 거듭 촉구하는 까닭입니다.

언론이 눈감고 민주당이 제 몫을 못하더라도 시간의 문제일 뿐, 4월에서 5월, 다시 6월로 진실은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제가 내내 비판해온 까닭입니다. 언론과 민주당을. 제가 내내 사랑해온 까닭입니다, 대한민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