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4대강 처벌 안하면 'MB2기' 될 것"

 

 

 

 

  이상돈 "4대강 처벌 안하면 'MB2기' 될 것"

"김기춘, 오랫동안 비서실장 유지하기 어려울 것"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25일 수자원공사가 4대강 공사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 정부가 그런 식으로 간다면 국민들의 저항이 발생할 것이고, 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해서 국토를 망친 이명박 정부의 연장선, MB2기가 되는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상돈 명예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을 억지로 떠맡아서 부채가 10조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 일반기업 같으면 이미 부도가 난 거다. 정부가 부담하거나 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뭔가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4대강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한 책임자, 공무원들 뿐 아니라, 그것을 합리화하는 데에 동원된 연구원 박사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형사처벌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실패에 대해 지금이라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난 다음에,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금으로 감당할 것인가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후에 결정해야 한다"며, 4대강사업 주범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재정도 시원치 않지만,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책임자 처벌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지난 1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이르는 동안 내놓은 여러 슬로건이 있었죠. 이런 것이 취임 후엔 지켜지지 못한 부분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정치쇄신 큰 세 가지 줄기가 그다지 이행된 부분이 별로 없다"고 지적한 뒤, "대선공약을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각인된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다. 쌀시장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지키지 못하지 않았나. 하나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90도 각도로 인사하고 양해를 구한 적이 있다"며, YS처럼 진솔하게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과거 역사에서 성공한 대통령들을 볼 때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기용하고, 자기가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모르는 사람 중에서 좋은 사람을 기용하고, 그 사람들이 더 편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주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이 역사의 교훈인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논란의 중앙에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선 "제가 느끼기에 아무래도 김기춘 비서실장이 오랫동안 비서실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자연적으로 해소되겠죠"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날 오전 예정된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선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대선 공약의 상당부분에 대해 기각했기 때문에, 입장표명 정도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