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추진 불공드렸다고…4대강 사업 ‘황당한 훈포장’ , 1157명에 무더기 수여

 

 

 

 

성공 추진 불공드렸다고…4대강 사업 ‘황당한 훈포장’

 

 

 

홍보 카페 운영했다고…반대 집회 차단했다고…
1157명에 무더기 수여 ‘월드컵’ 이어 역대 2번째 규모

 

 

‘대국민 사기극’으로 판명난 4대강 사업으로 훈·포장을 받은 이들의 노골적인 4대강 사업 편들기 이력이 드러났다. 서훈 박탈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겨레>가 이미경 의원실(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4대강 훈포장 주요 공적사항’ 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 홍보’, ‘4대강 사업 홍보기사 작성’, ‘4대강 반대집회 무마’ 등 황당한 공적사항이 서훈 사유로 명시돼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종교계 인사에 대한 훈·포장이었다.

대한불교 진각종의 최아무개 스님은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서해대서원 및 49일 불사를 개최”한 사실이 공적으로 인정돼, 국민훈장동백장을 받았다.

또 대한불교 천태종의 유아무개 스님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불교계 협조를 적극 이끌어 낸” 공로로, 김아무개 스님은 “4대강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적극 강연한” 공로로 각각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기독교에서는 에이디(AD)농어촌방송선교회 차아무개씨가 국민훈장목련장을 받았는데, 그의 공적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기독교계 우호여론 형성에 노력하고, 농어촌목회자에게 4대강 사업 취지와 당위성 등을 널리 전파한 것”이었다.

 

 

훈·포장 공적사항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에 대해 적잖은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했던 각종 시민단체와 언론도 그 공적을 인정받아 무더기 훈·포장을 받았다.

‘강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김아무개씨는 “낙동강유역개발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범국민적 관심 확대를 했다”며 국민포장을 받았다. 낙동강살리기운동본부, 낙동강물길살리기시민연대, 환경과사람들 등 각종 시민단체 역시 ‘4대강 살리기 홍보’, ‘인터넷 카페 운영’, ‘관련 집회 참석’ 등 공적을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 등 서훈 대상이 됐다.

또 뉴타임즈코리아라는 인터넷신문도 산업포장을 받았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에 현장과 자료를 확인한 반박 기사로 그릇된 여론 차단에 기여했다”는 공적을 인정받았다. 홍보성 기사의 대가로 훈·포장을 서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 홍보에 열올린 만큼, 반대 여론 차단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대표적인 예가 경찰과 법조인에 대한 훈·포장이었다.

경찰청과 각 지방청 소속 경찰 20여명은 “4대강 사업 반대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반대 여론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 공로로 훈·포장을 받았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소송전을 잘 막아낸 법조인들도 훈·포장 대상이었다. 법무법인 율촌과 한 법률사무소,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법리 검토를 통해 사업의 정당성을 입증함으로써 시민단체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불식시켰으며, 각종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대통령표창 등 훈·포장 대상이 됐다.

 

 

훈·포장을 받은 1157명 가운데 대부분은 4대강 사업을 직접 수행한 수자원공사와 각 건설업체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자금 조성과 입찰비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건설·삼성중공업을 비롯해 대기업 건설사 직원들이 모두 훈·포장을 받았다.

4대강 사업의 설계와 감리를 받아 4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대표가 구속 기소된 도화엔지니어링과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전 사장(구속기소)에게 6000만원의 뇌물을 준 유신코퍼레이션의 임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훈·포장을 받았다.

 

 

이미경 의원은 “훈포장 내역을 보면 국가기관과 관련 단체를 전방위적으로 이용해 4대강 찬성 여론을 조작하려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은 감사원 감사 등으로 이미 대국민 사기극임이었음이 입증됐고, 입찰 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부정부패 추문도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훈포장은 2002년 한일월드컵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였다. 안전행정부의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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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 포상도 졸속이었다니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졸속으로 무더기 훈포장을 남발했다고 한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4대강 사업 훈포장 공적사항을 보면, 1157명의 수상자 중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이들이 많다. 추진 과정만 엉망인 줄 알았더니 훈포장 역시 졸속이었다.

 

4대강으로 포상을 받은 이들은 종교계, 학계, 언론계, 법조계, 건설업계 등을 망라하고 있다.

한 불교 종단의 간부는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49일 불사를 개최하고 신도들에게 사업 필요성을 홍보했다는 이유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한 인터넷 언론사의 간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 기사에 대한 반박기사로 그릇된 여론을 차단하는 데 기여했다며 산업포장을, 법무법인 변호사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고 각종 쟁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설계·시공을 담당했던 건설사 관계자들, 찬성 의견을 적극 피력했던 교수 등 전문가 그룹, 심지어 반대 집회를 차단했다는 이유로 경찰 관계자들까지 포상을 받았다고 한다. 한마디로 무더기 포상 잔치를 벌인 셈이다.

훈포장을 받은 건설사 임직원들 중에는 비자금 조성과 입찰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도 있다고 한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전 과정이 편법과 비리로 얼룩진 졸속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에 앞장섰거나 들러리가 됐던 이른바 ‘4대강 마피아’들에 대한 무더기 포상 역시 그 정당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포상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심각히 재고해야 한다. 최소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이들에 대해서는 서훈 취소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

 

4대강 관련 포상은 2002년 한일월드컵에 이어 둘째로 큰 규모였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이 온 국민이 참여한 국가적 행사였던 월드컵에 버금갈 만한 국가적 사업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처럼 대대적인 포상을 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포상은 거꾸로 4대강 사업이 내실 없이 겉만 번지르르한 국가적 낭비였고, 추진 과정에서 온갖 무리수와 편법이 동원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훈포장 잔치를 한다고 해서 4대강 사업의 수많은 문제점이 덮어지지는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한때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서둘렀지만, 다른 대선 공약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무더기 훈포장 사태는 대표적 외화내빈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후속 대책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준다.

 

[ 2013. 12. 9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