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 “선관위가 키우고 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 “선관위가 키우고 있다”

시민 정보공개청구 통해 답변 요구하자 선관위는 ‘착오’ ‘실수’ ‘회피’ 답변만

 

 

18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통해 받아본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답변에서, ‘착오’ ‘추정된다’ 등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부정선거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양천구 목3동 제4투표구에서는 박근혜 후보 득표수가 실제보다 86표 추가로 집계되고, 문재인 후보의 표가 86표 덜 집계된 것이 확인됐는데, 이에 대해 선관위는 “심사 집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원인규명은 실제 투표지를 확인해야 하나, 현재 소송 중이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서울 양천구 신정7동 제1투표구와 서초구 양재1동 제1투표구,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동 제6투표구에서, 개표상황표 상에 미분류 투표지 숫자와 이미지 파일상의 미분류 투표지 숫자가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대해, 선관위는 “개표상황표상 투표수와 이미지 파일상 후보자별 득표수는 일치했다”면서, “심사 집계 과정에서 미분류된 투표지와 분류된 투표지간의 혼표 등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시민들은 대전 유성구 투표구에서 박근혜 후보 득표수 합이 개표상황표상 투표자수 득표수 합과 차이가 나는 문제, 서울 영등포 선관위 1분단위 개표 자료 중에서 계속해서 2표에서 1표로 오르락내리락 하며 투표수가 차감되는 문제, 임실군선관위에서 김소연 후보자 득표수가 14매로 집계됐다가 1매로 줄어든 문제 등을 발견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다른 투표함에서 투표지 한장이 발견됐다”거나 “무효투표수를 오입력했다” “다른 후보자의 득표수를 오입력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것을 발견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선관위가 민원으로 처리해 봉인돼 있는 선거함을 열어본 경우도 있다.

지난달 13일 정병진씨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여수시 여서동 제2투표구에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1매가 많은 것을 발견하고 이유를 밝혀달라고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에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선관위는 위원장 사인으로 봉인돼 보관 중인 여서동 제2투표구의 투표지와 잔여투표용지를 위원장 결재로 개봉해버렸다.

투표함 개봉은 조작 가능성 때문에 개봉 조건이 엄격하다. 보통 정보공개 청구시 공식 재판을 제기해 선고가 떨어지면 투표함 봉인을 해제하게 된다. 그런데 단순 민원으로 처리해 위원장 결재로 투표함을 해제한 것이다.

 

엉뚱한 답변으로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3월 19일 선관위는 10년 넘게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국가공인인증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 “투표지 분류기 도입 당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0조제2항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기준을 반영하여 엄격한 장비성능 테스트(BMT)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공인인증을 받은 바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장비성능 테스트(BMT)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공인인증은 국가공인인증도 아닐 뿐더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인증은 지난 2010년에야 신설됐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병진씨는 “질의한 내용에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이다. 보안안전성이 요구되는 장치에 국가공인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을 안 받았던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신형 투표지분류기의 해킹 가능성을 지적한 이후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언론보도를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시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며 늑장 대응하는 모습도 보였다.
 

▲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회 지방선거 대비 사전투표 및 개표 시연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용지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선관위는 21일 서울지역 시연회를 시작으로 부산, 인천, 강원(이상 28일), 대전·세종·충남(31일), 대구·경북(4월2일), 광주·전남(4월2일) 순으로 사전투표 및 개표시연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

대선 당시 후보였던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무효표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지만, 선관위는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완규씨는 18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집계 결과와 부재자투표 집계 결과를 살펴보다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을 발견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2012년 12월 16일 후보를 사퇴했기 때문에, 12월 10일 마감했던 재외선거 투표에서 이 대표를 찍은 표는 무효표 처리가 돼야 한다. 그런데 이정희 대표를 찍은 무효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다.

 

서울지역 재외투표 투표자수는 5만 8196표로 무효표는 292표가 발생해 0.51% 비율의 무효표가 집계됐다. 자연발생적인 무효표(평균 0.5%대)를 제외하고, 사실상 이정희 후보를 찍어 무효표가 된 재외투표 득표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온 셈이다.

심지어 재외선거 투표구 33곳에 집계된 투표수 2457표 중 무효표가 발생하지 않아, 이정희 후보는 단 한표도 득표하지 못한 것으로 나왔다.

전국적으로 보면 재외투표 33곳, 일반 투표 26곳을 합쳐 모두 59개 투표구에서 이정희 대표는 단 한표도 얻지 못해 무효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일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 1동 1투표구의 경우, 총 3568표 중 박근혜 후보가 1900표, 문재인 후보가 1668표를 받아 무소속 후보도 단 한표의 득표수도 얻지 못했고, 이정희 후보도 득표가 없어 무효표가 집계되지 않았다.

 

당시 이 대표가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당 지지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도, 수십 곳의 투표구에서 단 한 표도 받지 못한 것은 상식 밖의 결과라며, 선관위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10일 당시 이 후보의 지지율은 1.6%대를 기록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재외투표에서 기호 3번 이정희 후보를 포함해 투표한 것은 맞고, 이 후보를 찍게 되면 무효표로 처리됐다”면서도, 무효표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수십 곳의 투표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문제를 제기한 이완규(52)씨는 “유권자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선관위에 해명을 요구하는 질의를 하고 방문을 하면 사무 착오였다. 행정 미스였다며 제대로된 답변을 내놓은 것을 보지 못했다”며, “이런 식이면 최종 결과를 만들어놓고 뜯어 맞추기식으로 할 수도 있다. 선거라는 것은 절차가 중요한데 절차를 어겼는데 결과를 인정하라고 하느냐. 절차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난 대선뿐만 아니라 절차를 무시하면 지방선거도 부정 의혹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이재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