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가 적폐 척결? 세월호 수습 아닌 국면 돌파

 

 

 

 

적폐가 적폐 척결? 세월호 수습 아닌 국면 돌파 가장 큰 적폐는 청와대와 정부, 민심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육근성 | 2014-05-21 10:28:05

세월호 참사. 대한민국 사회의 온갖 문제들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다. 국민들은 자신의 아들 딸 같은 어린 생명과 이웃 같은 선량한 시민들이 차가운 물속에 가라앉는 장면을 가슴을 치며 지켜봐야 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구조를 회피했다.   피눈물 나는 4월, 분노로 들끓는 5월   꽃다운 생명이 죽어가는 걸 지켜만 보는 건 고문이다. 가장 지독한 고문이다. 무능한 정부가 전 국민을 형틀에 매달아 놓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고문을 가한 거나 다름없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구조를 기다리는 학생들과 살려달라며 창문을 두드리는 시민들을 코앞에 두고 구조를 포기하다니.   대통령은 이번 참사와 자신의 책임을 분리시키기 위해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다. 청와대는 해경의 구조 포기가 대통령과 상관없다는 해괴한 주장을 폈다. 해경의 무능은 대통령의 무능이고, 구조 포기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는 ‘상식’을 부인하느라 여념이 없던 청와대. 그리고 배와 탑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선장과 승무원. 이들은 ‘공범’이다.   해경은 구조를 회피하고, ‘대한민국호’의 선장인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했다. 그리고는 ‘회피행위’를 덮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 여기에 동원된 ‘나팔수’가 바로 언론이다. 이번 참사 내내 언론을 장악하고 표현의 자유을 억압해온 정권은 대부분의 방송과 신문을 제 수족처럼 부렸다.   책임회피 덮기 위해 동원된 정권의 나팔수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식’을 거행했다.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나에게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조에 실패한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꼬리자르기다. 모든 책임을 해경과 청해진해운에 떠넘긴 뒤 이들을 잘라내고 빠져나가겠다는 수작이다. 국민 앞에 ‘큰 죄인’이 된 대통령과 정부. 사고를 수습하는데 사력을 다해도 부족할 판에 국면 돌파를 먼저 시도하다니. 차가운 물속에서 죽어간 영혼들을 또 한번 죽이는 폭거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긴 담화였다. 읽어 내려가는 동안 ‘대통령인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 ‘정부가 이런 대오를 범했다’는 진정한 반성은 단 한마디 나오지 않았다. 상투적인 사과 문구 한두 줄이 고작이었다. 사과는 단 두 줄뿐. 조직파괴인지 개편인지 분간이 안 가는 내용과 심사숙고해도 부족할 법개정 주장 등 소위 ‘대안 제시’라는 게 거의 다였다.   담화 발표와 대안제시? 국면 돌파 위한 꼼수일 뿐   해경을 해체해 일부 기능을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와 경찰에 이관하겠다고 했다. 문제가 많다. 이번처럼 해군의 도움이 필요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 총리실이 군대 동원령을 내릴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이다. 해경 기능 일부를 육상 경찰에 이관하다 치자. 육지 일도 잘 못하는 경찰이 어찌 바다 일까지 감당하겠는가. 대안이 아니다. 국면돌파용일 꼼수일 뿐이다.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식’과 ‘국면돌파용 전략 선포’를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해야 했다. 유족들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는 대통령이 보잘 것 없는 블로거의 주장에 귀 기울이겠느냐마는, 그래도 몇 마디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뇌리에 가득하다. 이렇게라도 해야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 앞에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울 수 있을 것 아닌가.   <대통령 담화에 불만 토로하는 세월호 유족 대표들>     가장 큰 적폐는 청와대와 정부, 민심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철저한 진상 조사와 원인 진단이 먼저다. 해경 해체는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해경에게 잘못을 물으려면 최종 콘트롤타워인 청와대에게도 그리 해야 한다. 왜 해경이 청와대의 잘못까지 뒤집어쓰고 간판을 내려야 하는가.   ▲청해진해운을 벌하기 전에 먼저 정부의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청해진해운이라는 ‘괴물기업’의 탄생에 일조한 정권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친기업 정책, 낙하산 인사와 연줄관계망이 빚어낸 유착구조와 이윤과 효율, 속도과 결과만을 강조해온 신자유주의의 적폐가 바로 청해진해운이다.   ▲'캠피아'와 '낙하산' 근절이 먼저다.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했지만 이것만으로 ‘연줄 비리’가 사라질 리 없다.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대거 공기업에 안착했고,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에는 대통령 측근들이 우글거린다.   ▲청와대를 개혁해야 한다. 최종 콘트롤타워 역할이 청와대에 있는 게 자명한데도 아니라고 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안보사안은 청와대지만 재난은 청와대가 아닌 안행부라고 주장했다. 정신 나갔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안보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청와대라면 있을 필요 없다. 철저하게 개혁해야 한다.   ▲유족들이 주장하는 ‘진상조사단’이 구성돼야 한다. 정부 주도의 진상조사를 꿈꾸는 건가.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조사 대상이 조사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족 대표와 시민 대표가 주도하는 조사단이 구성돼야 하고, 정부는 이 조사단의 활동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 강제조사권뿐 아니라 인적, 재정적 지원도 보장돼야 한다.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   ▲조사 대상에 청와대도 포함돼야 한다. 그래야 콘트롤타워 기능이 왜 먹통이었는지를 밝혀 낼 수 있다. 대통령이 스스로 조사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기자들을 ‘기레기’로 만든 언론장악과 보도통제 즉각 중지해야 한다.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한 주범은 청와대가 쥐고 흔드는 KBS와 MBC, 그리고 몇몇 종편이다. ‘관피아’ 보다 더 큰 패악을 낳는 게 관언유착이다. 친일파이자 뉴라이트 원로인 박효종 서울대 교수의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내정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들 모두 정리해야 한다.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남북대화록 공개 등 온갖 만행을 자행한 국정원장과, 일개 개인문제를 부풀려 인격살인을 통해 검찰총장을 찍어낸 법무부장관 뿐 아니라 안행부, 해수부장관 등도 교체돼야 한다. 김기춘, 김장수, 이정현, 박준우, 민경욱 등 청와대 비서진도 물러나야 할 것이다.   민심은 말한다. 대통령과 청와대도 개혁대상이라고. 이번 참사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어물쩡 넘어갈 경우 가만있지 않겠다고. 가장 큰 적폐는 기본권을 억압하고 언론을 장악한 채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해온 청와대와 정부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