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선거를 치를 때 마다 개표부정의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선거에서 개표기를 통해 많은 부정의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선거가 축제가 되고 국민의 민의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길은 없는가? 그것은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지 말고 투표한 장소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 개표를 해야 한다.
1. 국회에서 투표소 개표를 위한 법률개정을 해야 한다.
국회에서 2006. 4.6 일 양형일 의원 외 9명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한 집중개표방식은 개표결과가 지연되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밤샘개표방송 등 비능률적인 단점이 장점보다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투표소 개표를 도입하여 분산에 따른 정확한 개표가 가능하고 예산을 절감하며 신속한 개표결과를 도출하고자 제한하는 것임
❋주요내용
*투표관리관이 투표소에서 투․개표 사무를 관리함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이 개표사무원과 개표 참관인을 겸함 *개표 중 부재자투표의 개표와 투표지 효력 등 몇 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투표와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 *동시선거 특례 조항 중 개표 관련 조항을 삭제함
❋도입의 필요성 신속 정확한 개표결과(개표시간 1시간 정도 소요)
예산의 절약 : 약 30억 정도(11,713✕263)
참고: 국회에서 투표소 개표를 발의했는데(2006.4.5) 이 당시 여야의 정쟁이 심해 장기 대치 하다가 회개 내 처리 못해 이 법안이 자동 폐기 되었다.
2. 투표소 개표는 투표함을 옮길 때 일어나는 부정행위가 없다.
2012. 4.11 총선 때 강남을 부정선거 현장은 바로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길 때 일어난 사건이다. 강남을 부정선거는 투표함에 자물쇠가 잠기지 않고, 투표함 입구가 봉인도 되지 않고 투표함이 파손 되는 등 심각한 부정행위가 저질러졌다. 개표소 집중 개표는 투표함을 옮길 때 투표함이 바뀌치기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투표소 개표를 하게 되면 4/11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 부정선거 같은 부정이 사라지게 된다.
아래의 네이버 블로그를 보라! 21세기 대한민국 중심부인 강남을(4/11총선)에서 이승만시대의 3.15 부정선거와 똑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믿어지겠는가? 아래 주소를 클릭하세요
① 절약액 11,713,000✕263(개표소)=3,080,519,000(30억 8천만원이 절감) ② 전자개표기 제작비용 2,371억원 절감
[자료근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투표 및 전자 선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완료 보고, 2005. 5. 11 재우정보시스템(주) 53쪽 D안(기본안)]
4. 투표소개표가 세계적인 추세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대만, 볼리비아 등 많은 나라들이 투표소개표를 하고 있다.
5. 투표소 개표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다.
1) 선거환경의 변화 - 투개표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가 없음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확립 - 공명감시체제가 구축됨(시민단체, 메스메디아)
2) 집중개표에 따른 제 2차 역기능 - 밤샘 개표로 인한 업무 결손(공무원, 교사) - 학교 강당과 체육시설 사용으로 수업결손 - 방송사의 밤샘 개표중계로 전파낭비
3) 공정성 확보 장치 - 참관인 제도 - 투표소에서 위법 행위 발견시 촬영(공직선거법 제 161조) - 투표관리관의 개표효력 결정자료 제작 배부(유. 무효 편람)
4) 투표소 개표 도입에 따른 전자투표기 개발 사업 중지 - 투표소 개표는 개표기, 전자투표기에 의한 개표보다 시간이 단축됨 - 전자투표기는 개표를 신속히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으나 투표소 개표로 신속한 개표가 가능하므로 개발의 필요성이 없음
결어
현행 집중식 개표방식은 복잡하고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정상적인 개표 참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표기로 하는 개표는 전산조작이 쉽고, 사람을 지치게 하고 돈과 시간의 낭비하는 나쁜 제도이다. 이것을 하루빨리 바꾸기 위해서는 개표소 개표를 투표소 개표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 개표를 하게 되면 개표부정을 없애고 전국이 한 시간이면 모든 선거구의 개표를 완료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서구에서는 투표소 개표를 하고 있다.
투표소개표가 세계적인 추세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대만, 볼리비아 등 많은 나라들이 투표소개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개표소 개표를 하면서 복잡한 상황에서 개표기를 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국민을 힘을 모아 선거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집중 개표소 개표가 하루 빨리 투표소 개표로 개선하는 것만이 시간 돈과 인력이 절약되고 참된 민의가 반영되는 길이라 생각한다.
김후용 목사(서해 중앙교회 담임목사)는 포항고등학교를 75년 졸업하고 총신대학 신학과,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현재는 서해안신문 논설위원, 서태안환경운동연합 자문의원으로 계시며 2014년 5월 침몰하는 대한민국호(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였다!) 저서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