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야당 등 각계 인사의 비판 봇물. "국민 심판 받을 사람은 대통령"

 

 

 

 

文 "국민 심판 받을 사람은 대통령..반성하고 사과해야"

 

 

 

 

"거부권 행사, 치졸한 정치 이벤트…한국정치를 악성전염병에 감염"
"與, 자기배반하며 무릎꿇어…국회법 즉각 재의, 의결 임해야"
"국민이 대통령 불통·독선 심판해달라…단호히 맞설 것"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6일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대국민발표문 읽는 문재인 대표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소속 의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대국민발표문을 읽고 있다.

 

 

 

이어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데 완벽하게 실패한데 대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현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제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한국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켜버렸다. 의회능멸이 도를 넘었고, 경제무능의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며,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으며,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해,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 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다. 이것 만으로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며, "야당은 국가적 위기 앞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고, 국회법도 의장 중재를 받아들이는 대승적 결단을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통령의 정쟁선언이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국회법 개정 발의에 참여한 것을 언급,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행정독재적 발상"이라며, 4대강 사업과 관련 국가재정법 시행령, 누리과정 예산 관련 시행령, FTA(자유무역협정) 직불금 관련 고시 등을 예로 들어, "행정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 건,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헌법정신의 유린이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정부의 무능을 국회와 야당에게 뒤집어 씌웠다"면서, "대통령은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국회 탓을 하지만, 이는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이라며 초당적 협력 사례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4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고, 우리 당은 양보하며 처리에 협조했다"며, "그런데 지난 3월까지 고작 170여개의 직접 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이것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문 대표는 "국민은 지금 메르스, 가뭄, 민생고와 싸우고 있지만, 대통령은 국회, 국민과 싸우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데 전력하지 않으면, 국민이 대통령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입법부의 권능을 포기하고 행정부에 무릎을 꿇었다"며,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추진은 자기배반이자 청와대 굴복선언으로, 여야 합의를 뒤엎으면서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뜻에만 따르겠다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복종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으로, 국회의 책무을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국회법을 본회의에 즉각 재의하고 의결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국민에게 호소한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물어주고,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달라"며,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추락한 의회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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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朴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할만큼 엄중한 일"

"새누리, 차라리 당 해산하라"

 

 

 

정의당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큼 엄중한 일이라는 점을 대통령과 청와대는 깨달아야 한다"며 탄핵을 거론했다.

천호선 대표와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거부권 행사는 72년 10월 유신선포나 다름없는, 헌정질서를 농단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후 탄핵을 공식 거론한 것은 정의당이 처음이어서, 청와대 반발 등 파장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들은 또한 "박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이 ‘3권 분립 훼손’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누가 3권 분립을 훼손하고 있나? 국회법 개정안이 단지 자신의 권력에 생채기를 낸다는 이유로,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에게조차 군주처럼 하명하는 대통령이야말로 헌법 정신과 3권 분립을 훼손한 것 아니냐"며 거듭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어제 새누리당은 의총에서 백기 투항을 선언했다. 합의의 당사자였던 유승민 원내대표는 조금 전 치욕적인 사과를 했다"면서 "결국 새누리당은 국민의 대의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종복임을 스스로를 자처했고,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사조직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입법부가 행정부에 의해 무참히 유린당한 상황에서, 재의결이라는 당연한 절차를 취할 생각이 없다면, 새누리당은 차라리 당을 해산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 해야만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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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배신의 정치? 국민이 배신 당한 느낌"

朴대통령 '탈당' '신당 창당'까지 전망하며 여권 대분열에 당황

 

 

박근혜 대통령의 날선 여야 비판에 보수지들도 경악했다.

이들은 특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비박계를 정조준해, 국민에게 이들을 심판해 달라는 초유의 박 대통령 발언이, 박 대통령의 '탈당', '신당 창당'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며, 여권 대분열을 우려했다.

비박계 일각에서는 "얼마 안가 제 풀에 쓰러질 것"이라는 냉소적 반응까지 흘러나오는 등, 정국은 대혼돈 상태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보수지들은 26일 한 목소리로 여야 정치권을 향한 박 대통령의 '6.25 전면전' 선언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이 정부 들어서도 '김영란 법(法)'으로 알려진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안'을 비롯해 위헌 시비에 휘말린 몇몇 법안이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이 이 법안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메르스 위기 앞에서 국회와 정면 충돌하면서 정국(政局)을 파행으로 이끌어 갈 만큼 긴박한 사안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사설은 이어 박 대통령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을 문제 삼은 점을 지목한 뒤, "문제는 박 대통령이 과연 이런 여야를 설득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해 왔는가 하는 점이다. 대통령은 여당을 향해선 숙제를 내주듯 법안 처리만을 일방적으로 주문했고, 야당과의 대화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와 여야 대화가 절실한 상황인데도, 대통령은 한 달 넘게 대화 창구인 청와대 정무수석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소통 부재를 꼬집었다.

사설은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 전체를 상대로 타협이나 대화보다는 공격과 대결을 선택했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국정 차질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통령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여야를 동시에 자극해놓고 뒷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고, 극한적 정국 혼란을 기정사실화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사설을 통해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직접 공격함으로써 여당 내 분열은 새로운 양상을 맞았다. 국정의 양대 축이라는 점에서 집권당의 파열음은 국정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진다. 더군다나 내년 4월엔 총선이 있어 공천을 둘러싸고 친박·비박 다툼이 예열(豫熱)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야당 또한 일부 메르스 관련 법안을 제외한 모든 의사 일정을 보이콧했다. 당·청은 갈등으로 치닫고 야당은 반발해, 한국 정치가 총체적 블랙홀로 빠져들었다"고 개탄했다.

사설은 또한 "대통령이 어제 거부권 행사와 함께 '당선 뒤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는 표현을 쓴 것도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힐난한 뒤, "청와대와 여야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을 정치적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거듭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사설은 "메르스 사태가 쉽게 종결되지 않고 경제·사회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 침체와 가뭄의 3중고(苦)가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의 레임덕과 정권의 동력 상실이 염려되는 터에 거부권 사태까지 터졌다. 정치권이 국민의 짐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며 민심 이반 가속화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역시 사설을 통해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만약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었다면 국회 해산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될 만큼 강도 높은 비판이었다"며, "메르스 사태로 가뜩이나 나라가 뒤숭숭한 판에 대통령과 국회가 정면 대립하면서 향후 정국은 격랑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고 탄식했다.

사설은 이어 "박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 거칠고 직설적이다. 박 대통령 특유의 ‘오기 정치’라는 평이 나올 정도다. 일각에서는 통쾌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는 문제 해결은커녕 더 꼬이게 만들기 십상"이라며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데는 박 대통령의 책임도 없지 않다. 정부 정책을 펴면서 여야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도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이다.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나듯이,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사태를 더 키우고, 인사 실책과 소통 부족으로 소중한 국정 에너지를 허비했으며,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돌아보지 못한 것에 국민은 배신당한 느낌"이라며, 박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을 배신했음을 강조했다.

사설은 "정치로 꼬인 것은 정치로 풀어야 한다"며,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자주 만나 흉금을 터놓고 대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박 대통령도 자신의 실책에 대해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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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나라가 망조 들었어요. 큰일입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70년대 박통 리더십 들이대니"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을 맹비난하면서 국회법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나라가 망조가 들었어요. 앞이 안 보여요. 큰 일입니다"라고 개탄했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결국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70년대 박통 리더십을 들이대니 여기저기서 나라가 거덜나는 거죠. 지금 좌우와 여야의 차이를 떠나 걱정해야 하는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야 박 터지게 싸우는 건 좋은데, 앞으로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겐 꼭 '정치철학' 좀 물어봅시다. 어휴, 저 참을 수 없는 철학의 빈곤......"이라며 박 대통령을 거듭 힐난했다.

그는 또한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이념적 성향은 사실 '무정부주의'. 국가도 없고, 정부도 없고, 지자체장이 나서는 가운데 국민은 각자도생. 사실상의 무정부주의자들이 뭐하러 강력한 대통령 권한을 요구하는지..."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존중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푸하, 코미디를 해라"라고 비웃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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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통령 손으로 국민대통합 무너뜨려"

참여연대 "즉각 재의결에 부쳐 확정공포해야"

 

 

 

경실련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 "메르스로 온 국민이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정쟁과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위법적 행정입법을 국회가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다. 세계적으로도 모법에 어긋나는 행정입법은 국회에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며 국회법개정안이 위헌이 아님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당초 개정안에 대해 강제성 여부를 놓고 위헌 논란이 일어나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나서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까지 냈다"면서, "그럼에도 이마저 거부한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권능을 무시하고, 자기 입맛대로 모든 것을 규정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과 다름없다"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메르스로 인한 위기에 정쟁과 국론분열로 인한 위기까지 더해졌다. 메르스 사태 대응과 국민대통합에 나서야 할 상황에서 사회적 역량을 대통령 손으로 무너뜨렸다"면서 "국민의 위기에는 뒷짐만 지고 있던 청와대가, 자신들의 권력 수호를 위해 발 빠르게 나서는 모습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그동안 정부의 시행령 등은 국회가 만든 법률 취지를 왜곡하거나, 아예 국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입법기능을 무력화해왔다"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법 위에 시행령’이라고 불리는 정부의 위임입법에 대해 국회가 입법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하여 처리한 법률을 일부러 재의결에 부치지 않고 자동폐기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즉각 재의결에 부쳐 확정 공포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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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배신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박근혜 자신
耽讀 | 등록:2015-06-26 09:28:15 | 최종:2015-06-26 09:29:29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국민 “박근혜, ‘집권’만 하려하지 ‘대통령’이기를 포기했다 판단”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부의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하자, 한 누리꾼이 한 말입니다. 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안의 강제성에 대해) 여와 야, 그리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정부로 이송됐다는 데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정안은 국가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으로, 여야의 주고받기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그는 “저도 당대표로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무수히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까지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당을 구해왔던 시절이 있었다”면서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돌보지 않고 이익을 챙기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하며,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l****sms “박정희는 출근하는 야당의원들을 버스채로 납치(중정으로)하고, 유사 국회의원(유정회)를 만드는 등, 국회를 우습지 알았지요. 지금 국회법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헌법의 인식이 아니라 배신이라는 위계질서 인식의 발로라니, 역시 국회를 우습게 아는군요”라고 분노했습니다.   @se*****도 “오늘(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강행하면 야당은 메르스 관련 특별법과 민생개혁 입법을 제외한 어떤 새누리당 법안도 합의해서는 안될 것! 세월호 참사 진실 감추려고 국회법개정안까지 거부하는 대통령은 탄핵해야!”라며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행사? 국민들의 거부권행사에 직면 할 것. 부디 국회와 싸우지 말고 메르스와 싸우시길…”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되려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이 누군인지… 경제민주화를 팽개친 대통령이 누군인지… 국민을 배신한 사람은 누군인지…그건 다름 아닌 박근혜 자신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메르스로 죽어가는 사람이 이어지는 데도 한 나라 대통령이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세월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781&table=byple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