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국 수공의 '4대강사업 부채' 떠맡기로

 

 

 

정부, 결국 수공의 '4대강사업 부채' 떠맡기로

수공이 분담키로 한 원금 상환도 불확실, 국민만 '봉'

 

정부가 결국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공사 부채 가운데 일부를 떠맡기로 했다.

4대강 공사후, 4대강 관련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부채를 갚을 것이라고 호언했던 MB정권의 주장이 거짓말로 판명나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 셈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김상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안은 부채의 원금 8조원 중 2조4천억원을 재정으로 갚아주기로 했다.

나머지 5조6천억원은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기로 했으나, 과연 갚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현재도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부채 중 이자 부담을 대신 떠맡고 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이미 1조5천억원을 떠맡았고, 앞으로 발생할 이자 2조9천억원도 추가로 떠맡는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부채 원금 2조4천억원도 떠맡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수자원공사에 16년간 매년 약 3천400억원의 원리금 지원을 해야 한다. 총 6조8천억원을 국민이 떠맡게 될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 수자원공사가 떠맡기로 한 원금 5조6천억원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사실이다.

수공은 ▲ 발전·단지사업으로 발생하는 순이익 4조원 ▲ 부산에코델타시티 등 친수구역사업 이익 1조원 ▲ 4대강 사업비 절감액 2천억원 ▲ 다목적댐 용수·발전 등 이수편익 4천억원 등으로 갚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의 경우 환경오염 우려로 사업이 급제동이 걸리고, 사업강행시 4조3천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나 사업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을 강행할 경우 수공 부채가 도리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