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적대적 공존, 한국만 죽어난다"

 

 

 

"북-미 적대적 공존, 한국만 죽어난다"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사드, 단순 안보문제 아닌데 경제부처 왜 가만있나"

 

 

 

사드(THAAD, 종말단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3No(미국내 결정, 협의 요청, 협상이 없었음) 원칙'은 없다.

국방부 장관과 대변인은 미국의 협의요청은 없었다면서도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이 말은 현재까지는 협의요청이 없었지만, 미국이 공식요청을 해오면 환영한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사드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배치되는 무기가 아니"라며 "문제는 한미관계 특성, 특히 안보문제라는 특성상 다음 정부가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대못 쳐놓으면, 보수든 진보든 차기 정부 아무 일 못해"

그는 "지금 국방부쪽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를 보면 (한미 간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것 같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화가 나서 지금 사드 대못을 쳐놓으면,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경제가 악화하면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지, 한쪽으로만 몰려가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이미 수차례 "한국은 그로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정 전 장관은 또 "북한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중.러 편에 서면서 북중러 3각동맹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라며, "사드 하나 때문에 다시 냉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와 함께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게 뻔한데, 이 사드 문제에 대해 경제부처는 왜 말을 안 하고, 경제 분야 기자들은 왜 관련 기사를 쓰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당장 연간 550만 명 규모인 유커(중국인 관광객)만 줄어도 우리 경제에 주름살이 지는 상황인데, 중국은 정부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나라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드 배치 기정사실화로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북한의 미사일을 이유로 미국은 우리에게 사드를 내놨는데, 만약 북한이 사드로는 대응할 수 없는 잠수함탄도탄(SLBM)기술을 발전시키면 그 방어무기를 제시하면서 또 돈을 내라고 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우리의 대미의존심 때문에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대한국 무기시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의 절묘한 적대적 공존 구조 속에 끼어서 한국만 죽어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글: 황방열(hby)

편집: 이준호(jun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