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재단·케이(K)스포츠재단과 박근혜 대통령 측근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힐 주요 상임위로 꼽히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가, 여당의 반대로 핵심 관련자들을 한명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지 못하게 됐다.
교문위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어서, 야권에서는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의혹을 밝힐 국정조사 실시 또는 특별검사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날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와 차은택 광고감독의 증인 채택에 실패한 데 이어, 7일에도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의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야당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에 입학한 과정과 학사운영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들을 가리기 위해선 최 총장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반인을 증인으로 부르려면 국감 일주일 전까지 출석 요구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 종합감사 일정(10월14일)을 고려할 때 이날은 최 총장 증인 채택 ‘기한’이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요구에 맞서다, 이날 오후 최 총장 증인 채택에 대한 안건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2014년 개정된 국회법은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안건조정위를 설치해 90일간 심의하게 돼 있다. 사실상 국감 기간 중 증인 채택의 길이 막혀버리게 된 셈이다.
새누리당은 전날에도 최순실씨와 차은택 감독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도 안건조정 절차를 활용해 봉쇄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이 요청한 안건조정위 설치안을 의결한 뒤, “국정감사를 3~4일 연장하는 방법도 있으니 새누리당이 지금이라도 협조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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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차은택 지키기에만 골몰하는 ‘청와대 경호당’
올해 국정감사 최대 이슈인 ‘미르·케이(K)스포츠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증인들이 새누리당 반대로 국회 출석을 피하게 됐다.
대우조선 부실의 책임자인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과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등도 이런저런 이유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권력 남용과 재산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현 상황으론 국회에 출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여당의 완강한 반대 탓이다.
권력형 비리 의혹을 밝힐 생각은 않고, 정부를 위해 기를 쓰고 증인 채택을 막는 새누리당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국감 기간 거의 모든 상임위에선 정부 부처들이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특혜와 편의를 봐준 사실이 수도 없이 드러났다.
특혜의 배후를 캐기 위해 증인을 부르자는데, 이걸 ‘실체 없는 의혹’이라고 무조건 반대하는 게 지금 새누리당 모습이다. 입법부의 한 축이라기보다 ‘청와대 2중대’라 부르는 게 오히려 맞을 듯싶다.
아무리 여당이 행정부를 감싸고 편드는 게 오랜 잘못된 관행이라 해도, 올해처럼 거의 모든 사안에서 증인 채택을 막으며 국감을 파행시키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표적인 예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미르·케이스포츠 의혹’과 관련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증인에서 빼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 측근’인 최순실씨 및 영상감독 차은택씨는 물론이고, 최순실씨 딸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까지 결사적으로 증인 채택을 막았다. 오죽하면 야당에서 “새누리당이 채택에 동의할 수 있는 증인들을 선정해 달라”는 부탁까지 했을까 싶다. 이런 식이라면 굳이 국정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근본적 의문이 들 정도다.
다른 사안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우조선 부실의 책임을 진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국회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전혀 모습을 드러내질 않았다. 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릴 뿐이다.
“정부가 홍 전 회장 잠적을 의도적으로 눈감아주고 있다”는 박광온 의원(더민주) 말을 허튼 얘기로 흘려버릴 수가 없다.
21일 대통령비서실 감사를 하는 국회 운영위에서도 우병우 민정수석의 증인 채택은 새누리당 반대로 힘들 것이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서로 밀고 당기며 국정감사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국정감사란 행정부의 잘못과 비리를 들춰내 감시하고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의혹은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는데 그 의혹을 밝혀줄 사람을 불러내지 못한다면, 국정감사는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수박 겉 핥기로 끝날 것이다.
그렇다면 야3당 중심으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도리밖에 없다. 온 국민이 의심을 갖고 있는 ‘권력형 비리’의 진실을 밝히는 일보다 지금 국회에 더 중요한 일은 없다.
[ 2016. 10. 8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