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도 '가이드라인'. "부정부패 옹호하는 朴". 조중동도 개탄

 

 

朴대통령, 최순실 게이트에도 '가이드라인'

박범계 "이렇게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처음", 박지원 "유체이탈"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면서도,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하면서, 또다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박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에 대해 "이처럼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조목조목 검찰수사에 가이드라인을 낸 적은 없다"면서 "재단들은 건드리지 마라. 개인비리는 모르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라고 질타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해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사실을 반박하시는 것은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지금 당장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더민주 의원도 "미르.K재단 말로는 철저수사한다는데, 특수부나 특별수사팀이 아닌 형사8부 검사 한두명으론 털끝도 제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라면서 "관련된 기업만 십수개...내노라하는 관련자도 십수명...게다가 외국에..."라며 박 대통령 지시가 면피성임을 지적했다.

이처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박 대통령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해석이 확산되면서, 야권에서는 더이상 검찰에게 수사를 맡겨서는 안되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날 "특별검사의 임명과 수사 모두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방해도 받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의 개입이 보장된 기존 특검법은 곤란하다. 특별법 형식의 최순실 특검법 발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듯, '최순실 특검법' 제정 필요성이 힘을 얻고 있어, 향후 청와대와 야권간 충돌은 더욱 격렬한 형태로 전개될 전망이다.

 

 

나혜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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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정부패 옹호하는 朴대통령 심각하다"

"게이트 맞는데 본인만 아니라고 생각"

 

 

 

 

이재명 성남시장은 21일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을 일축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명백한 부패고 스캔들이고 게이트 맞는데, 본인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문제는 최종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들 인식하고 완전히 동떨어졌다는 거다. 눈앞에 보이는 것도 부인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정부패를 옹호하고, 자기와 국민들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다. 심각하다"고 개탄했다.

그는 "두 번째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는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며 "지배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또 지배대상으로 보면서도 자기보다 국민들의 판단이나 의식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꾸짖었다.

그는 "현실을 실제로 인정하고 본인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수사 그다음에 사안에 대한 인정,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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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도 개탄 "朴대통령, 남 얘기하듯 어물쩍..."

"지금 검찰은 정상 아냐", "특검과 국정조사로 가는 수밖에"

 

 

 

진보매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조중동도 21일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을 전면 부인하며 사실상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을 질타하며, 특검과 국정조사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박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생체해부했다.

사설은 우선 "박 대통령은 두 재단이 '재계 주도로 설립'됐다고 했다"며 "그러나 돈을 낸 대기업들은 전부 '내라고 해서 냈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사설은 이어 "청와대가 나서지 않고서는 하루 만에 수백억원이 모일 수 없다. 청와대가 주도하지 않고는 이틀 만에 재단이 만들어질 수도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시에 있는 담당 직원을 서울 출장까지 보내 미르 설립 서류를 받도록 했다. 서류도 엉터리인데 전부 무사통과됐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또 "박 대통령은 이 재단들이 '(대통령) 해외 순방 과정에 (한류 행사에) 참여하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전 세계에 퍼트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며 "그런 훌륭한 일을 했는데, 의혹이 불거진 뒤 두 재단은 왜 서둘러 서류 파쇄 등 증거를 인멸한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사설은 이어 "박 대통령은 '재단들이 저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고 했다"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을 보면, 최순실과 문화계 황태자라는 차은택 두 사람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주인 행세를 했다. 미르재단 이사장, 이사들은 차씨가 골랐고,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최씨 단골 스포츠마사지센터 운영자였다. K스포츠의 한 간부는 올 1·5월 최씨 모녀의 독일 거처를 구하는 일을 도왔다. K스포츠 직원들은 최씨가 설립한 또 다른 '블루K'란 회사에서 일했다. K스포츠는 돈을 낸 대기업 중 한 곳에 최씨가 주인인 '비덱'사(社)에 80억원을 추가로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정도면 공익 재단인 K스포츠가 최씨 사유물(私有物)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질타했다.

사설은 더 나아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오랜 특수 관계"라면서 "학교에 가지 않은 최씨 딸에게 학점을 준 이대 교수는 1년에 55억원의 정부 연구비를 받았다. 정부 배경 없이 어려운 일이다. 차은택씨도 박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다. 차씨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교수가 문화부 장관이 되고, 차씨 외삼촌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됐다. 두 재단과 블루K, 최씨 집, 최씨 단골 마사지센터와 박 대통령 사저(私邸)는 반경 1.7㎞ 안에 모여 있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어 "미르재단의 전직 간부는 최씨가 '나라 위해 열심히 뜻 모은 것'이라고 말하는 녹음 파일을 언론에 들려주기도 했다. 최씨가 재단 핵심 관계자들에게 'VIP의 관심 사항'이라고 했고, 최씨 소유 블루K의 '블루'가 청와대를 의미한다는 증언도 보도됐다. 용(龍)을 의미하는 '미르'가 재단 이름에 쓰이기도 했다"면서 "국민이 두 재단을 청와대와 연결 지어 보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힐난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지금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다. 무슨 관계길래 최씨 등이 이렇게 무소불위냐는 것"이라면서 "국민은 대통령을 쳐다보고 있는데 대통령은 마치 남 얘기하듯 '누구라도 불법 있으면 처벌받을 것'이라고 한다. 더구나 지금 검찰은 정상이 아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수사를 우병우에게 보고하는 검찰이다. 그 우 수석이 최순실 수사도 보고받게 된다. 국민이 이를 납득하겠는가"라고 질타, 특검과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사설 '최순실 수사, 성역도 가이드라인도 안 된다'를 통해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만시지탄(晩時之歎)인 데다 국민정서와는 여전히 거리가 먼 안이한 언급"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최씨는 박 대통령의 오랜 비선(秘線) 실세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인사가 대기업과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익을 취했다면, 청와대, 나아가 대통령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만도 없는 일이다. 게다가 두 재단 의혹은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라면서 "검찰은 부동산 비리를 담당하는 형사 8부 막내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검사 한 명을 추가로 지원했다. 그러니 검찰도 청와대 눈치를 본다는 얘기가 나오고, 의혹이 의혹을 낳으면서 사건이 게이트 수준으로 번져간 것"이라고 힐난했다.

사설은 이어 "이런 와중에 두 재단 설립 배후에 최씨가 있다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전경련이 대기업으로부터 모금한 돈이 K스포츠재단을 통해 최씨 모녀에게 유입된 정황도 드러났다. 최씨가 한국과 독일에 개인 회사를 설립해, 재단은 물론 별개로 개별 기업과 거래하려 했다는 등의 사실도 공개됐다. 말하자면 전형적인 ‘권력형 게이트’의 형체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라며 "정황만 놓고 보면 K스포츠재단은 말이 공익 재단이지 실제론 최씨 모녀 뒷바라지를 위한 조직이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는 전경련의 해명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강제모금을 부인한 박 대통령을 질타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의혹을 어물쩍 넘길 단계는 지났다"라면서 "박 대통령은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혀야 한다. 검찰은 청와대 눈치를 보지 말고 제대로 실상을 파헤쳐야 한다. 의혹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도 국정조사도 동원해야 한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사설은 수사대상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지적한 자금 유용의 문제만이 아니다. 모금 과정엔 어떤 영향력이 있었고, 누가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 등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면서 "국민 상식선에서 이런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민 마음이 모아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사설을 통해 "아쉬운 점은 박 대통령이 K스포츠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최 씨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최 씨는 K스포츠를, CF 감독 차은택 씨는 미르의 이사장과 이사 선정을 좌우했다. 심지어 최 씨는 K스포츠를 자신의 딸 뒷바라지에 이용하기도 했다. 도대체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대통령의 비선 측근들이 활개 친 까닭이 무엇인가"라고 힐난했다.

사설은 "박 대통령은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중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면서 "박 대통령의 이런 의지가 진심이라면 결코 성역(聖域)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이 사건을 특수부에 재배당해서라도 제대로 수사해 한 점의 의혹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검으로 갈 것이고, 정권이 바뀌면 더욱 가혹한 책임 추궁이 따를 수 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은 결국 핵심인 최순실 수사로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