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이 인사청문회에서 사상검증 사례가 되는 이유

'천안함'이 인사청문회에서 사상검증 사례가 되는 이유

송영무·김영록·이낙연, ‘북한아니다→북한’ 답변…이태호 “국무위원에 신앙고백 강요 질문부터 반헌법적”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사고해역 알면 북한이란 말 쉽게 못해” (2010년 3월29일 조선일보 인터뷰)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2010년 4월6일자 서울신문)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천안함 폭침은) 북한” (2017년 6월28일 국회 인사청문회)

김영록 민주당 의원, 천안함 대북규탄 결의안 반대 (2010년 6월29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국가의 발표를 신뢰한다” (2017년 6월28일 국회 인사청문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 천안함 대북규탄 결의안 반대 (2010년 6월29일)
→이낙연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북한이 배후라고 생각한다.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 (2017년 5월24일)

국회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이 누구 소행이냐는 질문이 여러 장관후보자별로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다. 질의한 청문위원은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다.

질문을 받은 총리 또는 장관후보자들은 모두 북한 소행 또는 정부발표를 믿는다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이들은 7년전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결론을 낸 정부 발표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했다. 그런 탓에 이들은 왜 말을 바꿨느냐는 질문까지 받아야했다.

이들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견해가 달라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국회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진상에 대해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지난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의 소행은 누구의 소행인가’라는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라고 답변했다. 이종명 의원은 “군심결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명 의원은 ‘천안함 폭침당시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신중을 펴서 와전됐다고 했다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인정했는데 생각이 바뀐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송 후보자는 이를 두고 “그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릴 수밖에 없다”며 “제가 바뀐 게 아니고 북한 잠수함 또는 잠수정이 첫 번째였고, 나머지 여러 가지 있는데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의문을 제기한 것을 두고 이종명 의원은 “그 당시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져서 천안함 전사자 46명, 유족, 생존자들에게 굉장히 상처를 줬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 희생자 유족들한테 사과한적 있느냐”고 추궁했다. 송 후보자는 “함장과 여러 유족들에게 언급을 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자의 전역후 천안함 폭침 사태가 있었는데, 결론이 북한 소행이라고 결론 내렸는데 어떤 느낌이었느냐는 질의에, 송 후보자는 “제가 총장 끝나고 후임총장 2년 끝나고 그다음 총장이 들어와서 닷새만에 사고가 났다”며 “제가 했던 전력 전진배치라든지 또 구조함 전진배치라든지 UDT 전진배치라는 것을 다 진해에서 출동나가도록 돼 있는 것을 많은 노력 끝에 예속 시켜줬다. 다 좌파 정부 총장이 그런 것을 했다고 (해놓은 것을) 원위치시켜서 참으로 참담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아닌 다른데 원인이 있다고 해서 국민분열을 가져왔다는 이종명 의원의 주장에 송 후보자는 “참으로 우리 언론계나 또 정치리더들 중에도 유별나게 하는 사람도 있다”며 “(제가) 좌파냐 우파냐 하는 프레임에 갇혔지, 저는 항상 해군장교로서 정직하게 얘기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절대 좌파적 사고방식을 한번도 가진 적이 없고, 보수나 진보나 이런 것도 한번도 가진 적이 없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7년 전 천안함 사건 발생직후 전직 해군참모총장 자격으로 민주당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서울신문은 2010년 4월6일자 기사에서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송 전 총장이 “기뢰, 어뢰, 암초, 함내 안전사고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고 원인이 아닌 다른 이유로 천안함이 침몰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면서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말처럼 한·미 공동작전 중에 북한이 도발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입장 번복은 다른 인사청문 대상자에서도 나타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는 28일 열린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성찬 자유한국장 의원 질의에 “저는 국가가 발표한 내용을 신뢰합니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국무위원이 되시면 국회의원으로서 기준 보다 더 엄격한 국가관 도덕성 가치관이 필요하다”며 “전문성은 당연한 거고”라고 질문의 이유를 설명했다.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김 의원은 “그런데 왜 우리 후보자는 2010년 대북규탄 제재결의안 표결처리할 때 왜 반대했느냐”고 따졌다. 김영록 후보자는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생각에 대해 “천안함 정부 발표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며 “그런 문제에 대처를 확실히 해야 하고, 남북관계 특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도 병행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후보자는 지난 2010년 6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천안함 대북규탄결의안에 반대한 70명 중의 한 명이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천안함 사고의 배후라는데 동의하느냐’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 배후라고 생각한다.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낙연 총리 역시 지난 2010년 6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천안함 대북규탄 결의안 표결에 반대한 70명의 국회의원 중 한 명이었다.

최근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천안함에 대한 인식을 따지는 것이 유행처럼 된 데엔, 5년 전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천안함 정부발표를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가 낙마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천안함 북한 소행 믿습니까’에 대한 일종의 신앙고백처럼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천안함 정부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전달했다 고초를 겪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29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 같은 천안함 질문이 사상검증의 사례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가관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상검증이나 헌법에 반하는 믿음이나 신앙을 고백하는 강요가 돼서는 곤란하다”며 “(‘북한소행’이라는 천안함 정부발표를) 믿느냐는 질문에 믿는다는 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사진=이태호 페이스북

이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천안함 정부 조사결과에 국민들이 왜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지, 합리적 토론이 이뤄지면서, 의심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과 함께 병행된다면 그런 질문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믿느냐고 묻고 답하는 것은 메카시즘과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의 이름으로 국가에 충성을 하면 되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느냐”며 “왜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그런 질문을 던지느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5년 전 조용환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서 낙마한 것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당시 조 변호사가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가 마녀사냥에 가까운 비난을 받았고, 하나의 선례가 돼 모든 국무위원 후보자에게 그런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이 ‘정부발표를 믿지만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과연 법률가로서 잘못된 대답이었는지, 이를 이유로 낙마시킨 것이 국회가 헌법정신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체 어떤 평가를 했길래 이런 신앙고백같은 청문회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안보는 토론의 문제가 아닌 것인지, 국무회의에서 안보는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지, ‘북한이라는 심증은 있으나 증거는 검증받지 못했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위원장은 “북한이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정부가 보여준 증거는 아무 것도 말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검증되지 않은 증거에 대해 신앙고백을 강요하고, 또 신앙을 고백하니 우스운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라도 검증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 하라고 세금을 내는 것인데, 왜 국회가 과거 이런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것을 마치 범죄인 것처럼 취급하느냐. 이것이야말로 국회가 헌법정신을 정략적이유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며 “질문이 반헌법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청문회를 계속 용납돼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말을 바꾼 이유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천안함 7년, 합리적 의문을 다시 묻는다’는 좌담회를 개최한 정일용 615 남측위 언론본부 상임공동대표(연합뉴스 대기자)는 29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말을 바꾼다면 그렇게 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먼저 그 근거를 밝히는 것이 순서”라며 “천안함 사건이 발생해서부터 지금까지 그 실체에 대해 의문이 존재해 왔고 그 의문이 속시원히 풀리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말을 바꾼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가 아니냐”며 “믿음이 없는 공직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 평택 해군제2함대에 전시중인 천안함 함수. 2015년 4월 촬영. 사진=조현호 기자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