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사찰, 군 비밀작전망으로 청와대 직보

군 사이버사, 청와대 요구로 국방부 안거치고 ‘공작 직거래’

2011년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댓글작전’ 여론 변화 결과 보고 등
사이버사, 광폭 사찰·정치개입 확인
기밀유지 위해 군용 케이직스 이용
사용자 임의삭제 안돼 증거 남긴셈

선거 앞 댓글수당 25만원까지 인상
2013년 수사땐 “국방부 예산” 주장
이번엔 “국정원 승인 예산” 밝혀

2013년 12월23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답하던 중 자료를 보려고 안경을 쓰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티에프(TF)’가 1일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는, 사이버사의 댓글 작업을 청와대가 직접 세세하게 보고받았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국방부 조사 내용을 보면, 사이버사가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은 2011년 1월8일부터 2012년 11월15일까지 모두 462건으로 대부분 ‘일일 국내외 사이버 동향보고서’이지만, 정치 댓글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군 당국자는 “댓글 관련한 보고가 1장이 있다. 내용은 댓글 작전을 했더니 여론이 몇 %에서 몇 %로 바뀌었다는 결과에 대한 보고”라고 말했다.

이밖에 보고 내용엔 4·27 재보궐선거 당선 결과 분석 보고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동향 보고, 연예인 등 유명인사에 대한 에스엔에스(SNS) 동향도 포함돼 있다. 사이버사가 광범한 정치사찰이나 정치개입을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이버사는 청와대에 보고할 때 군내 ‘케이직스’(KJCCS·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와 ‘국방망’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케이직스는 군부대들이 군사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내부망으로, 군내 보안을 요하는 사안은 케이직스를 통해 보고하도록 돼 있다. 반면 국방망은 국방부와 군부대가 이용하는 내부 행정망이다.

케이직스로 보고한 것은 비밀 유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케이직스 서버는 사용자 임의로 삭제가 안 된다. 이번에 서버 복원을 통해 문건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기밀 유지를 위해 케이직스를 이용한 게 오히려 흔적을 남긴 꼴이 된 셈이다.

국방부 직할 부대인 사이버사가 국방부를 제치고 청와대에 직보한 것은, 사이버사와 청와대가 직접 소통했음을 보여준다.

군 당국자는 “통상 청와대에 보고할 때는 지휘계통을 밟아 국방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와대에 직보한 것은 아마 청와대의 요구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4일 공개된 ‘사이버사령부 관련 비에이치(BH) 협조 회의 결과’(2012년 3월10일) 문건 내용과도 일치한다.

이 문건에는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사가 “동향보고서는 (천영우) 안보수석,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 (윤영범) 국방비서관에게 제공, 작전 결과는 대면보고만 가능하도록 협조”한다고 적혀 있다. 이번 국방부의 중간 조사 결과는 이 문건을 좀더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또 사이버사 530단 요원들에게 지급된 ‘댓글수당’(자가대외활동비)이 총선·대선이 몰린 2012년에 대폭 오른 점을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530단 요원들의 댓글수당은 2010년 3만원으로 신설된 뒤 2011년 5만원이었다가 2012년 25만원으로 인상된 사실이 지난달 이철희 민주당 의원의 자료 공개로 드러난 바 있다.

국방부는 “자가대외활동비는 국방부에 편성된 정보예산이나, 국가정보원에서 조정·승인하고 국정원에서 감사하는 예산”이라며 “2012년 증액 경위와 국정원의 관여 여부는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2월 사이버사 댓글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댓글수당에 대해 “국정원이 아닌 국방부 예산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또 2013년 2월 사이버사가 당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지하는 댓글 3천여건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13325.html?_fr=st1#csidx2768973f0f78c8b9d9209e691969a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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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사찰, 군 비밀작전망으로 청와대 직보

 

국방부 ‘댓글사건 재조사TF’ 중간 발표
유명인 SNS, 광우병 시위 동향 등
2012년 총선·대선 앞두고 462건
‘김관진에 심리전 보고’ 진술 확보

2013년 10월 23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을 조사중인 국방부가 사령부 본부를 압수수색한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사령부 현관 앞으로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이하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총선을 앞두고 2년여간, 군의 비밀보호용 작전망 ‘케이직스’(KJCCS·한국군 합동지휘통제계)와 인트라넷인 ‘국방망’을 통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유명인들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향,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동향 등 462건의 ‘일일 사이버 동향’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심리전단의 활동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관련자의 진술과 함께, 그가 직접 결재한 관련 비밀문서도 확보됐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1일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TF·티에프)’의 중간 조사 결과, “사이버사령부에서 청와대로 케이직스와 국방망을 이용해 심리전단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보고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이런 진술을 토대로 9월21일 케이직스 서버를 복원해 청와대로 보고한 문서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에 발견된 청와대 보고 문서는 462건”으로 “2011년 1월8일부터 2012년 11월15일까지 케이직스를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과 경호상황실, 국가위기상황센터에 발송된 문서들”이라고 덧붙였다.

발송된 문서에는 △유명인들에 대한 에스엔에스 동향 △4·27 재보궐선거 당선 결과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동향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김관진 전 장관의 사이버사 심리전단 지휘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과거 수사기록에서 530단 상황일지와 대응결과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들이 편철되어 있음을 발견했다”며 “당시 수사 과정에서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공개한 ‘2012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침’ 문건이 “김관진 전 장관이 서명한 문서”라고 확인하고, 이 외에도 김 전 장관이 결재한 심리전단의 비밀문서들을 확보해 현재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도 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13320.html?_fr=mt0#csidx3275fa848c5304996ab0d88fea1f6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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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쇠’ 김관진에 조여드는 포위망

‘사이버심리전 작전지침’ 서명 확인
‘댓글공작 결과 보고’ 다수 진술 확보
“옛 수사기록서도 장관에 보고 진술”
2014년 국방부 ‘면죄부 수사’ 드러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한 각종 문서와 조사 결과가 쏟아져나오면서, “나는 모른다”고 부인해온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와 사법 조처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1일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티에프(TF)’가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에서도,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비밀문서에 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은 최근 검찰로부터 댓글 공작 개입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를 당한 상태다.

국방부는 이번 중간조사에서, 지난 18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했던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이 김 전 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 당국자는 “이 작전 지침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댓글사건 관련 재판기록에도 포함돼 있다”며 “이외에 김 전 장관이 결재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비밀문서들을 확보해 현재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에서 과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사가 김 전 장관에게 심리전 대응 결과를 보고했는지 확인한 결과, 과거 수사기록에서 530단 상황일지와 대응 결과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들이 편철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당시 수사 과정에서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런 재조사 결과는 과거 2014년 8월 국방부의 사이버사 댓글 공작 수사 결과 발표를 뒤집는 것이다. 당시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의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당시 이런 수사 결과에 대해 축소·은폐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번 국방부 재조사 결과는 당시 댓글 수사를 담당했던 국방부 조사본부가 김 전 장관의 개입을 증언하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무시한 면죄부 수사를 했음을 보여준다.

또 이는 김기현 전 530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이 “사이버사 댓글 공작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증언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박병수 선임기자 김지은 기자 suh@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13326.html#csidxf249de5172d25dab507eca1b86910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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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유명인 일일동향 등 군 작전망 통해 청와대 직보”

국방부, 사이버사 댓글사건 재조사TF 중간조사 결과 발표
“2011년 1월~2012년 11월 총 462건 보고 확인
댓글수당, 총선·대선 있던 2012년 5배 증가
김관진 전 장관 지휘의혹은 추가 조사 필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을 조사중인 국방부가 사령부 본부를 압수수색한 재작년 9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사령부 현관 앞으로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가 2012년 총선·대선 당시 정치 댓글공작을 벌이며, 청와대에 군 통신망을 통해 ‘일일 사이버 동향’ 등을 직접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사의 보고를 받았다는 관계자 진술과 문서도 발견됐으나,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활동을 지휘했는지 여부는 현재 조사 중이다.

국방부는 1일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티에프·태스크포스)’의 중간 조사 결과, “사이버사령부(530단·이하 사이버사)에서 청와대로 KJCCS(케이직스·한국군 합동지휘통체계)와 국방망을 이용해 530단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보고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이번에 발견된 청와대 보고 문서는 462건”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보고된 사이버사 문서들은 지난 2011년 1월8일부터 2012년 11월15일까지 케이직스를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과 경호상황실, 국가위기상황센터에 발송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직스는 군 당국이 훈련 때 비밀보호를 위해 쓰는 작전망으로, 군 당국이 작성하는 모든 비밀 보고는 케이직스를 통해 발송된다는 게 국방부 쪽 설명이다. 군 당국자는 “국방망은 청와대 근무자들도 쓴다”며 “일종의 행정망”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이날 발표를 보면, 사이버사가 청와대에 ‘직보’한 462건의 보고서는 대부분 사이버 방호작전·인터넷·에스엔에스(SNS) 여론 동향 등을 정리한 일일 국내외 사이버 동향보고서였다. 보고서에는 연예인 등 유명인들에 대한 에스엔에스 동향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지난 2012년 4월27일 재보궐선거 당선 결과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동향 보고도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 21일 케이직스 서버 복원 과정에서 확인됐다.

티에프는 이밖에도 사이버사에서 청와대로 보낸 국방망 메일 목록을 확보하고, 지난달 21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분석 중에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이버사 심리전 지휘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국방부 쪽 설명이다.

김 전 장관 관련 의혹은 지난 18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전 장관의 서명이 있는 ‘2012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침’ 문건을 공개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군 당국은 앞서 심리전단 활동을 요원들의 개인적 일탈로 축소 발표했으나. 당시 사이버사 530단 총괄계획과장이었던 김기현씨가 최근 “댓글 공작 동향이 김 전 장관과 한민구 당시 합참의장에게 매일 보고됐다”고 폭로해 재수사가 불가피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달 8일 티에프를 꾸려 관련 내용을 조사해왔다.

국방부는 “김관진 전 장관에게 심리전 대응결과가 보고됐는지 확인한 결과, 과거 수사기록에서 530단 상황일지와 대응결과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들이 편철되어 있음을 발견했다”며 “당시 수사과정에서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3년 10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적이 있다. 군 당국자는 “김관진 관련 기록은 당시 중앙지검에 넘겼다”며 “그는 민간인 신분이어서 군에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관련 내용은 앞선 재판기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앞서 이 의원이 공개한 문서가 김 전 장관이 서명한 문서라고 확인하고, 김 전 장관이 결재한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비밀문서들을 확보해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사이버사 ‘댓글수당’이 총선(4월)과 대선(12월)이 몰린 2012년 갑자기 5배나 뛴 점도 확인됐다.

국방부는 “당시 사이버사령부 530단 근무자에게만 지급되었던 자가대외활동비(일명 “댓글수당”)는 2010년 3만원(신설), 2011년 5만원, 2012년 25만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댓글수당은 댓글 횟수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활동을 하지 않은 땐 삭감되는 수당이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 활동비는 국정원에서 조정·승인하고 국정원이 감사하는 예산으로 국방부에 편성된 정보예산이다. 국방부는 2012년에 수당이 급격히 뛴 것에 국정원이 관여했는지는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지난 2013년 2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 사이버에서 지지하는 댓글 3천여건을 조직적으로 올린 사실도 확인했다.

국방부는 “재조사 티에프는 이번에 확보된 댓글 보고서 등 자료는 민간 검찰 요청시 제공할 예정이고, 민간 검찰과 원활한 공조 하에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13253.html#csidx1dda65a4c3702c792b6bee555bc6a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