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진술, "청와대에서 로펌 변호사와 여러 번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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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과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반박하던 중 기침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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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관여한 바 없다"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뒤집는 진술이 나왔다. 소송을 맡은 미국 로펌 변호사와 청와대에서 수차례 비밀 접견을 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가 2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최근 'MB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당시 김석한 변호사를 최소 두 차례 이상 접견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석한 변호사는 해당 소송을 담당한 미국 대형로펌 '에이킨 검프' 소속이었다. 두 사람이 만난 시기는 다스 소송을 이 로펌에 맡기기 직전이었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는 지난 2003년부터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 반환 소송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해당 로펌을 선임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나아가 이 신문에 따르면, 삼성 측에 소송비 대납을 요구한 것도 이 전 대통령이었다. 지난 2009년 초 이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은 삼성은 미국 법률 자문을 맡고 있던 에이킨 검프에 이를 전달한다. 이후 김 변호사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밀 접견을 했고, 같은 해 3월에 선임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실무는 김 전 기획관이 맡았다.
소송비 대납 사실을 숨기기 위한 허위 계약서를 동원한 사실도 검찰에 포착됐다. 다스 소송에 쓰일 돈을 삼성이 매달 지급한 자문료로 가장한 것이다. 검찰은 이렇게 2년 동안 넘어간 돈의 총액이 약 40억 원(370만 달러)이라고 파악했다. 결국, 다스는 2011년 2월 김경준씨와 합의해 140억 원을 돌려받았다.
BBK 주가조작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측은 자신들이 돌려받았어야 할 돈을 다스가 가로챘다며 이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현재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만 남겨둔 상태나 다름없다. 내달 초 소환이 유력한 가운데, 검찰은 삼성이 대신 내준 다스 소송비를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건넨 뇌물로 보고, 그를 '단순뇌물죄'로 사법처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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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MB쪽 요청으로 ‘다스’ 미국 소송비용 40억 대납
2009~2011년 소송 대리 ‘에이킨 검프’에 40억 전달
이학수 전 부회장, MB쪽 요청으로 소송비 대납 진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삼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40억원을 대납해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날 <한겨레>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삼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의 요청에 따라, 2009~2011년까지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하는 ‘에이킨 검프’에 40억여원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에이킨 검프에 달러를 직접 송금했으며, 이 돈이 다스의 소송비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검찰에 소환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은, 이 전 대통령 쪽의 요청에 따라 소송비용을 대납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관련 수사과정에서, 삼성이 에이킨 검프에 소송비용을 지급한 내역뿐 아니라,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인 김백준(구속기소) 전 총무기획관으로부터도 삼성의 소송대납 과정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9~2011년 삼성이 미국법인 계좌를 통해 다스 소송을 대리하던 미국 대형 로펌인 ‘에이킨 검프’에 40억원을 전달했고, 이 전 대통령이 그 대가로 같은 해 말 이건희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사면을 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9일과 12일 삼성전자 사옥 등을 압수수색해 에이킨 검프와의 거래 자료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다스는, 2000년 비비케이에 190억원을 투자했다가 50억원만 돌려받았고, 2009년 에이킨 검프를 선임한 뒤, 2011년 2월 비비케이 김경준씨의 스위스 계좌에 있던 140억원을 돌려받았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2457.html?_fr=mt0#csidx6005430e07b077fbda1a90bf5a0c5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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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도 다스 소송비 100만달러 대납 의혹"
현대차 "특허소송비 지출한 것이지, 다스 대납과는 무관"
검찰이 삼성에 이어 현대자동차도 '다스'의 미국 현지 소송비를 대납한 단서를 잡고 수사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현대차가 2009년께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100만달러(약 10억원) 안팎의 돈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약 400만달러(약 40억원)를 현지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에 송금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검찰은 이 돈 역시 삼성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쪽 요구에 따라 현대차가 건넨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현대차 쪽은 이에 대해 <한겨레>에 “2009년부터 진행한 특허소송 2건의 비용을 에이킨 검프에 지출한 적은 있지만, 다스 대납과는 무관하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겨레>는 "다스가 자동차 시트를 납품해온 현대자동차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서울시는 2004년 도시계획 규정까지 바꿔 현대차 양재동 사옥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 뒤 현대차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다스’의 연 매출액이 2200억원대에서 3년 뒤인 2007년에는 2배 가까이 뛰었다. 2013년엔 연 매출이 1조원을 넘었다"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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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어 현대차까지 다스 소송비 뒷돈…“MB쪽 요구”
<다스 소송비 댄 대기업들>
줄줄이 MB를 지목
이학수 “MB 요구, 이건희 승인”
집사 김백준 진술과도 일치
MB쪽 “소송비 대납 사실 아니다”
검찰 ‘다스는 MB소유’ 결론 따라
‘제3자’ 아닌 단순뇌물죄 적용할 듯
현대차, 다스에 거액 지원 의혹 수사
MB 취임 첫해에 정몽구 사면
사옥증축 등 시장때부터 ‘특혜’ 입길
검찰이 삼성에 이어 현대자동차까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다스’의 미국 현지 소송비를 대납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18일 확인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몰리는 형국이 됐다.
■ 김백준-이학수 진술 일치
검찰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2009~2011년 여러 차례에 나눠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에 약 40억원을 대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승인에 따라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도 제출했다.
검찰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 2009년 12월 있었던 이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사면’의 대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같은 해 8월 배임과 조세포탈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지만, 4개월 만에 사면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삼성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김백준(구속기소) 전 총무기획관으로부터도, 이 전 대통령 쪽 요구로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 결과를 토대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을 내린 터여서, 이번 다스 소송비 수사와 관련해서도 다른 사람이 돈을 받은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단순 뇌물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쪽은 이날 반박자료를 내어 “삼성의 소송비 대납은 사실이 아니며,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 이 사안을 이 회장 사면과 연결시키는 것은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면 결과 이 회장은 평창올림픽 유치에 큰 공헌을 했다”고 반박했다.
■ 현대차도 연루…파장에 주목
검찰 안팎에서는 삼성의 송금 사실이 드러난 뒤 이명박 정부 시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다른 기업들도 주목을 받아왔다. 기업들이 비정상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다스에 도움을 줬다면, 대통령의 ‘포괄적인 권한’ 탓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스가 자동차 시트를 납품해온 현대자동차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서울시는 2004년 도시계획 규정까지 바꿔 현대차 양재동 사옥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 뒤 현대차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다스’의 연 매출액이 2200억원대에서 3년 뒤인 2007년에는 2배 가까이 뛰었다. 2013년엔 연 매출이 1조원을 넘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에도 현대차의 ‘현안’은 존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 8월15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특별사면했다. 정 회장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사건으로 그해 6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선고를 받았지만, 불과 73일 만에 사면을 받았다.
당시 정 회장 외에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역시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2628.html?_fr=mt0#csidx354f5c97a968ee083fcfe2d22af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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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관리인’ 이병모 구속…다스 실소유주 수사 급물살
MB 차명재산 장부 파기하고 6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도
이병모 '김재정 다스 지분, 사실상 MB 것' 진술…수사 결론 주목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5일 구속됐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열쇠를 쥔 인물로 평가받는 이 국장이 구속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 판사는 이날 이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4일 그에게 증거인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13일 긴급체포됐다.
그는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가량을 부당 지원하는 등 6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13년 2월께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자료를 받아 보관하는 등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 국장은 특히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 일가의 다스 지분이나 부동산 등 재산 상당 부분이 차명 관리됐으며,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소유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다스 최대주주이자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의 아들 동형씨에게서도 부친의 다스 지분이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있다.
이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은 이상은 회장의 지분 47.26%와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의 23.6%를 실소유한 다스의 최대주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물음을 규명하려는 검찰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그가 관리하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서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자금의 유무와 불법성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검찰에서 김백준(구속) 전 총무기획관으로부터 2008년부터 수억원의 현금을 받아 이 전 대통령 가족에게 건넨 뒤 장부에 기록했다고 말하는 등, 자신이 관여한 차명재산 입출금 내역에 관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2409.html?_fr=mt0#csidx8020ee8984b82a7ad6df450683e401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