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3조 날린 성동조선, 책임 철저히 물어야

공적자금 3조 날린 성동조선, 책임 철저히 물어야

 

2010년 채권단 자율협약 방식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중견 조선사 성동조선해양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넘어간다. 보유 현금이 바닥나고 수주 잔량도 5척에 불과해 회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그동안 3조원 넘는 돈을 투입했으나, 회사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거의 다 날리게 됐다.

일자리를 지킨다느니, 산업 경쟁력을 유지한다느니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결국 눈먼 나랏돈 빼먹기로 끝나고 말았다. 구조조정 과정을 되짚어 부정·부패는 적발해 처벌하고 국책은행의 관리 책임도 물어야 한다.

성동조선에서는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지출한 인건비가 2조8천억원이다. 그런데 그보다 많은 3조1천억원을 지원받고도 회사는 적자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선박 수주량은 2014년 37척에서 2015년 4척으로 줄었고, 2016년에는 아예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다.

이제는 대규모 금융지원을 하더라도 독자생존 가능성이 희박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데, 그런 상황을 맞은 게 이미 오래전 아니었던가.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은 조선업 전반의 장기 시황 침체 등 구조적 요인에 책임을 돌린다. 시황 회복에 막연한 기대를 한 것은 오판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과정에 부정이 개입한 흔적도 역력하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 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쪽에 인사청탁을 하며 건넨 돈 가운데 8억원이 성동조선에서 나왔다고 한다. 2007년 말이면 성동조선 부채비율이 500%에 육박하던 때다.

성동조선은 2010년 채권단 관리에 들어갔는데, 부정한 거래를 통해 자금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밝혀야 할 대목이다.

정부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에는 신규 자금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8조원가량을 투입한 에스티엑스(STX)조선에 대해서는 독자생존을 위한 고강도 자구계획 실행을 요구하고, 엘엔지(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로 사업을 재편하는 방안에 대한 노사확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추가 자금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으니, 약속을 지켜야 한다. 성동조선과 에스티엑스조선 처리는 문재인 정부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시금석이 될 것이다.

[ 2018. 3. 9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35239.html?_fr=mt0#csidx2d606a2cad6cdb6bb457e6d3848d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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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투입·성동조선 법정관리行..STX조선도 '위태'

사실상 회생 어려워..청산 가능성 커
12조 쏟아부었지만.. 정부 책임론 논란

은성수(왼쪽) 수출입은행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성동조선 구조조정 추진 결과와 처리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동걸 KDB산업은행장.(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성동조선의 법정관리행을 선택했다. 4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STX조선에 대해서는 고강도 자구안 마련이라는 조건을 달고 연명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자구안 마련까지 한 달의 시간을 줬다. 강력한 노사확약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법정관리하겠다고 통보했다.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투입된 혈세만 12조원에 이르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됐다. 금융권과 조선업계에서는 현재 조선업 시황과 현금유동성, 수주잔량, 경쟁력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청산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고 있다.

STX조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성동조선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은 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 방안 컨설팅 결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STX조선과 성동조선 처리방향을 밝혔다.

◇성동, 법정관리후 회생 모색…STX, 강력한 노사확약서가 관건

성동조선은 채권단 주도의 자율협약 체제를 끝내고 법정관리 하기로 했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크게 웃돌고 있고, 대규모 금융지원을 하더라도 장기간 손실 지속 등 독자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성동조선은 수주와 기술, 원가 부문에서 자력 생존을 위한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법정관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은 행장은 “상거래 금융채무 등 자금유출을 동결하고 지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면 법원의 회생계획안 마련 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며 “법원 관리 아래 다운사이징, 채무재조정 등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자산매각 등을 추진하면 사업전환과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회생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산은은 STX조선에 대해 고강도 자구계획과 사업재편을 하되, 한 달 내 이에 대한 노사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노사확약서를 제출하면 정상 영업을 위해 RG발급을 수주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국민경제 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신규 자금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조선에 이어 STX조선까지 일시에 정리하는 것은 협력업체 경영 위기 가중과 조선업 전반의 생태계를 붕괴할 수 있어 중형 조선사로서의 생존가치를 고려했다고 이 회장은 설명했다.

STX조선은 산업은행 관리로 고정비 감축, 자산 매각, 유동성 부담 자체 해소 등 고강도 자구계획과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선 등 고부가가치 가스선 수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12조 혈세 투입 無성과’ 논란 지속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양 조선사에 쏟아부은 혈세만 12조원이다.

성동조선에 투입된 채권단 자금은 보증포함 여신 2조5000억원, 출자전환 1조5000억원 등 모두 4조원에 달한다. 수은은 여신 2조1000억원과 출자전환 1조원 등 모두 3조1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쏟아부었다.

STX조선에는 채권단 여신 1조원과 출자전환 6조9000억원 등 무려 7조9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됐다. 산은이 여신 7000억원, 출자전환 2조8000억원으로 지원액(3조5000억원)이 가장 많고 수은은 여신 940억원과 9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으로 약 1조원을 지원했다.

결국 12조원이 별다른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증발됐다. 양 조선사 모두 청산 가능성이 커졌다. 법정관리 안에는 청산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11월 EY한영회계법인의 재무실사 결과 성동조선은 청산가치(7000억원)가 존속가치(2000억원)의 3배가 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날 발표한 삼정회계법인의 산업컨설팅에서도 주력 선종의 수주부진 지속, 원가ㆍ수주ㆍ기술 등 전반적인 경쟁력이 취약해 이익실현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수주실적도 급감해 지난해 수주잔량은 5척에 불과했다.

수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선박블록이나 수리 쪽으로 업종변경을 꾀해보겠지만 그것도 안 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TX조선은 그간 채권단의 대규모 지원 덕분에 법정관리행은 면했지만, 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지원에도 2월말 기준 쓸 수 있는 돈이 자금은 1475억원에 불과했다.

산은과 수은을 비롯해 정부가 양 조선사의 구조조정에 실패했다는 책임론을 면하긴 어렵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자체 생존이 어려운 양 조선사에 채권단이 혈세를 쏟아부어 연명시킨 꼴”이라며 “중국 등 경쟁국에 대해 뚜렷한 기술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 조선사에 대해 이번 구조조정으로 과연 부활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박종오 문승관 기자]

문승관 (ms730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