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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첫 재판서 혐의 인정.."변명 않고 속죄하겠다"

道雨 2018. 3. 14. 14:00




김백준, 첫 재판서 혐의 인정.."변명 않고 속죄하겠다"



'MB소환일'에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방조 첫 공판
"잘못 변명 하지 않겠다…진실 밝혀지길 기대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왼쪽)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지난 1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1.16. dahora83@newsis.com




이명박(77) 전 대통령 '집사'로 통하는 김백준(78·구속기소) 전 총무기획관이 14일 첫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발언권을 얻어 "저는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전 대통령 검찰조사를 거론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도 사건 전모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 기록을 복사·열람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다만 재판부가 "대체로 인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에 얘기하겠다고 정리하면 되겠는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김 전 기획관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08년 4~5월께,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년 7~8월께 현금으로 2억원씩 청와대 인근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모(52·구속기소)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측은 김 전 기획관에 앞서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혐의에 대해 향후 다투겠다는 취지를 전했다.

김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 일부에 있어서 다투는 게 있고, 횡령, 뇌물 범죄에 있어서 증거 입증 취지가 정확하지 못한 게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정부 민간인 사찰 의혹 입막음용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0년 관련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비서관 역시 이 전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청와대 파견검사로 민정2비서관을 거친 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인천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 성공가도를 달렸다.

두 사람은 지난 1월17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 공소사실에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두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특활비 외에 다스(DAS) 관련 비자금, 횡령, 배임, 뇌물, 청와대 문건 불법 반출 및 은닉 등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는다.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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