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공로포상 3천명...훈·포장 남발한 MB정부

4대강 사업 공로포상 3천명..훈·포장 남발한 MB정부

대형국책사업이던 경부고속철 불과 255명
허위공적 규명안돼 서훈취소 어려워

(사진=자료사진)

MB정부의 '4대강 사업'이 감사원 감사결과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난 가운데, MB정부 때 4대강 사업의 공로로 서훈을 받을 대상자는 3천명이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MB정부는 2011년과 2012년사이 4대강 사업의 공로로 훈장 120명, 포장 136명, 대통령 표창 350명, 국무총리 표창 546명 등 모두 1152명에게 서훈을 수여했다.

훈·포장 등은 사업이 완료된 뒤 수여하는게 관례지만, MB정부가 4대강 사업 독려를 위한 '당근책'으로 썼던 셈이다.

서훈수여 대상자도 1152명이 아니라 애초 3000명이 넘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국토해양부가 환경부 등 각 부처의 서훈대상자를 모두 취합해 행정안전부에 올린 인원이 3000명이 넘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안부 실무진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대했지만, 청와대 지역발전비서관실이 '담당과장을 옷벗기겠다'며 강하게 밀어부쳐 결국 대상자가 1500명 선에서 조정됐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의 서훈대상자는 대형국책사업이었던 경부고속철도(2010년) 255명,인천국제공항(2010년) 259명, 경부고속도로(1972년) 160명과 비교하면 과도할 정도다.

공적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의 선전도구로 훈·포장을 남발했던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86), 전두환(87), 고(故)노무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조사를 받는 역대 5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종민기자

         

문제는 현행법상 MB정부가 발행한 부도수표를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데 있다.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허위로 판명됐을 때,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에 25조원의 헛돈을 썼다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정책실패에 대한 부분이다.

정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전 정권의 사업을 실패로 규정하면 그 때마다 공적에 대한 평가를 해야하는 혼란이 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훈포장과 관련해서는 "훈포장 수여의 적정성은 이번 감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당연히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치하를 받은 개개인의 공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이 담겨져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지난 8일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유공자에게 수여한 훈·포장을 취소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국고의 손실을 초래했거나 그 사업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등, 여야간 법안심의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실패한 사업의 훈포장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leesak@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