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 만의 ‘간첩 조작’ 사과, 이제 국가가 법적조처 나설 때

40여년 만의 ‘간첩 조작’ 사과, 이제 국가가 법적조처 나설 때

 

문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일본 오사카 뉴오타니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간담회에서 이철 재일한국인양심수동우회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재일동포 간담회에서, 과거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현장에 있던 사건 피해자들과 마침 소송을 위해 국내에 들어와 있던 조작간첩 피해자들은 이 발언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

사건이 주로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에 있었으니, 무려 40여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국가의 사과를 받고 싶다던 피해자들도 ‘국가를 대표한’ 문 대통령의 사과에 적잖은 의미를 부여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 게다가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이 전체의 20~30%뿐인 실정이라니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문 대통령이 재일동포 370여명을 초청해 연 만찬장에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관계자뿐 아니라, 이철 재일 한국인 양심수동우회 대표, 형제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서승씨 등도 헤드테이블에 앉았다.

문 대통령은 “군부독재 시절 많은 재일동포 청년들이 공안통치를 위해 조작된 간첩사건의 피해자가 됐다”며 “독재권력의 폭력에 깊이 상처 입은 피해자분들과 가족들께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대표해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진실을 규명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약속이 빈말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 적잖다. 참여정부 때 설치된 진실화해위원회는 일본 출신 재일동포 간첩 사건 피해자를 130여명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27일 무죄를 받은 정승연씨를 포함해 30여명에 그친다. 애초 우리 사법체제를 불신해 재심에 소극적이던 이들이 진실화해위 활동을 계기로 법적인 명예회복에 나섰으나, 개인이 나서야 하는 탓에 아직도 숫자가 적다.

문 대통령도 밝혔듯이, 간첩조작 사건들은 독재정권이 공안통치를 위해 조작한 게 대부분이다. 조국의 군사독재에 문제의식을 가졌던 학생·시민들이 그 희생양이 됐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뜨거나 아직도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사는 이들도 적지 않다.

국가가 저지른 범죄행위이므로 국가가 특별법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처럼 반독재 민주화 운동 때문에 반국가단체로 묶인 경우도, 이제는 정부가 나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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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99780.html#csidxf3bdad4b207c4c18bb9f23ede3f63f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