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이 밝혀낸 검찰의 무리한 기소 증거들. 최총장, 한국당 관련자에 자문받아

'PD수첩' "최교일 한국당 의원, 최성해 동양대 총장 만났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최성해 동양대 총장/사진=머니투데이,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문제 관련,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만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1일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은 '장관과 표창장'이라는 제목으로 조 장관 딸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을 파헤쳤다.

조 장관 가족 의혹들 중 검찰은 유일하게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만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했다.

'PD수첩'은 최 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게 조 장관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자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지난달 5일 참고인 조사에서 "내 명의로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며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모두 0000-000으로 나가는데, 조 장관 딸의 표창장은 일련번호와 양식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수의 동양대 관계자들은 최 총장의 주장과 상반된 증언을 했다. 일련번호는 제각각이며 장부도 없다는 것이다. 실제 PD수첩이 제보자를 통해 상장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일련번호는 제각각이었으며, 형식도 각자 다른 상장들이 연이어 발견됐다.

조교로 근무한 A씨와 전직 직원은 "수료증이나 상장은 학과에서 조교나 직원이 임의로 내용을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내용과 양식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PD수첩 측은 또 최 총장과 최교일 한국당 의원이 남다른 친분을 갖고 있다는 증언들을 확보했다.

최 총장과 최 의원은 공천 전 동양대학교에서 '최씨 종친회'를 진행하며 친분을 다졌다. 동양대 전 관계자도 "최 총장과 최 의원은 부인할 수 없는 막역한 사이"라고 말했다.

PD수첩은 검찰 조사 전 최 총장이 최 의원과 만났다는 증언이 담긴 측근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 총장의 측근이자 동양대 생활관 관장인 정모씨는 "편 잘못 들었다가는 한국당이 정권 잡으면 학교 문 닫아야 된다. 자유한국당이 학교를 그냥 놔두겠냐"고 말했다.

정씨는 또 "27일 바로 서울 올라가서 전 자유한국당 고위 관계자, 전 교육감 등과 서울에서 만났다. 그러면 최 의원이 제일 가까이 있었으니 교감했을 거다. 어떻게 할까"라고 말했다. 최 의원의 지역구는 동양대가 있는 경북 영주시다.

그러나 최 총장은 사실을 부인했다. 최 총장은 PD수첩에 "정치하는 친구들과는 거의 안 만난다. 그 친구도 나한테 연락 안 하고 나도 연락 안 했다. 아마 최 의원과는 (지금껏) 한 번 정도 만났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도 검찰 출석 전 최 총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PD수첩 측은 "총장의 말은 사실과 다르고, 두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난 것도 여러 번"이라며, 2016년, 2018년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최 총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접촉했다는 보도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유 이사장은 방송에서 "한 분은 지역구 의원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최 의원이 영주 지역구"라며 "한 분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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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이 밝혀낸 검찰의 무리한 기소 증거들 검찰과 자유한국당, 보수언론의 합작품 임병도 | 2019-10-02 09:39:10

10월 1일 MBC <PD수첩> ‘장관과 표창장’편에서는 검찰이 수많은 의혹 가운데 유일하게 기소한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문제를 다뤘습니다. <PD수첩>에서는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허술하고 억지에 가까웠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PD수첩>이 밝혀낸 사실들을 정리해봤습니다. ① 신뢰할 수 없는 최성해 총장의 진술 검찰이 표창장 위조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게 된 중요 진술은 최성해 총장이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최 총장은 일련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위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양대 조교 등의 진술을 보면, 일련번호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총장은 “제각각은 나 모르게 한 거다. 다른 것도 그런 것 같으면 위조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총장의 주장대로라면 동양대에서 발급한 수많은 표창장은 위조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동양대 졸업생들이 받은 수백 장의 표창장이 모두 위조라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최성해 총장이 표창장 위조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등을 만났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 총장과 최교일 의원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으며, 이전에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PD수첩> 보도를 보면 최 총장과 최교일 의원은 행사에서 여러 차례 만나 함께 사진을 찍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대구MBC는 동양대가 3년 전 노후 건물과 땅을 지자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도움을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② 공소시효 이유로 인사청문회 당일 기소는 검찰의 정치개입 ▲검찰은 표창장 수여일을 위조일로 산정하고 9월 9일 공소시효를 이유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 ⓒMBC PD수첩 화면 캡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9월 6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날은 조국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공소시효 기준으로 삼은 것은 표창장에 나온 2012년 9월 7일입니다. 검찰은 표창장 수여일을 위조일로 기소했지만, 표창장이 위조됐다면 9월 7일 당일은 아니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가령 사전에 위조를 했다면 공소시효 날짜가 달라지는 겁니다. 서기호 변호사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사문서위조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처벌을 못한다 할지라도 위조사문서 행사죄, 그리고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면 그걸로 처벌할 수 있다”라며 “굳이 그 당시에 무리하게 기소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검찰이)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은, 청문회에 개입을 해서 대통령에게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며 “(검찰이) 사실상 정치에 개입한 것이고,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③ 원본 없이 사본으로 위조 여부 감정은 불가 ▲문서감정사들은 사본이나 사진으로 위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MBC PD수첩 화면 캡처 검찰은 사문서 위조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지만, 원본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으로만 남아 있는 표창장으로 위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서감정사들은 사본으로 위조 여부를 감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국과수나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에 의뢰를 해도, 사진이나 복사본만으로는 ‘감정불가’ 판정만 나온다며, 위조된 문서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위조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위조된 원본이 있어야 위법 여부가 결정됩니다. 원본도 확보하지 못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봐야 합니다. ④ 공소장 변경 대상 자체가 불가능한 검찰 공소장 ▲현직 검사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공소장 변경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밝혔다. ⓒMBC PD수첩 화면 캡처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공소장은 표지를 포함해서 단 2장에 불과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라고 적었지만, 9월 17일에는 아들의 상장을 스캔해서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단독] “조국 가족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수법, 영화 기생충과 닮았다”‘라며, 정 교수의 위조가 사실인양 보도했으며, 다른 언론들도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달라진 사실은 지적하지 않고, 검찰 관계자의 말만 받아 보도했습니다. 현직 검사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서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판사들이 얘기하기를 (범행)일시, 장소와 위조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공소장 변경 대상 자체가 안 된다”라며 “기소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죄를 받아야 되는 공소제기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⑤ 기소 이후 압수수색은 불법 ▲서기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기소 한 뒤에 압수수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설령 증거를 찾더라도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MBC PD수첩 화면 캡처 검찰은 정 교수를 조국 인사청문회 당일인 9월 6일 기소했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인 23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기소를 하고 나중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는 “기소가 되면 법원에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이미 끝난 것이다.”라며 “원칙적으로 기소한 뒤에는 압수수색하는 게 위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설령 증거를 찾아 제출해도,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⑥ 검찰과 자유한국당, 보수언론의 합작품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조국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자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 ⓒMBC PD수첩 화면 캡처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이던 9월 6일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처가 기소된다면’,’ 구속될 수 있는데’라는 식으로 발언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앞다퉈 조 장관의 처가 기소되면 구속되면 사퇴하겠느냐라는 식으로 질의를 합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태도는 이미 검찰의 기소 사실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현직 기자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특정 기자에게 정경심 교수 기소사실을 흘렸고, 자유한국당과 3자 커넥션이 작동했다고 밝혔다. ⓒMBC PD수첩 화면 캡처 현직기자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특정 기자들한테 ‘우리가 11시쯤 법원에 (공소장)을 보낼 거다. 하지만 발표는 12시 이후에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아침자로 준비해라’는 팁을 줬다”라며 “8시에서 12시 사이에 검찰과 보수당과 언론의 3자 커넥션이 작동한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서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PD수첩>의 보도를 보면, 법과 원칙은커녕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0월 1일 <PD수첩>을 보면,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라는 검찰의 고질병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이런 보도 내용이 다른 언론에서는 나오지 않을까하는 씁쓸함도 남았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