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제자에게 독약을 탄 음식을 먹이겠다는데… 교육자라면 못 먹이게 막아야 할까, 아니면 모른 채 하는 게 옳은 일일까?
지난 21일, 경북 문명 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문명교육재단이 소속 교사 5명에 대한 징계의결(2명 중징계, 3명 경징계)을 요구해, 교육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문명 중·고 교사 5명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반대 움직임에 함께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당시 경북 문명고는 교사, 학생, 학부모와 지역 교육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신청을 고수하였고, 경북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한 국정 한국사 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됐다.
학부모 대표는 법원에 연구학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대구지방법원이 2017년 3월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경북도교육청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대구 고등법원이 이를 다시 기각했고, 도교육청은 결국 문명고의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했다.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 ‘어쩌면 위헌적일지도 모를 국정 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교육부도 역사교과서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던 박근혜정권도 물러가고,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문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진 줄 알았는데, 문명교육재단은 느닷없이 교사 징계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나는 빨강색이 좋은데 파랑색을 좋아하라고 할 수 있는가?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적는다고 쿠데타가 아닌 혁명이 되는가?
역사는 사실(事實)이다. 사실이란 보는 사람의 이해관계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이를 사관(史觀)이라고 한다.
중국을 세계 문명의 중심으로 생각하여 흠모하고 존중하는 사상을 존화주의라고 한다. 존화주의자들이 역사를 쓰면 사대주의사관으로 기록한다.
일본에서 황국신민화교육을 받은 친일사관의 학자들이 역사를 쓰면 민족사관이 아닌 친일사관의 역사다.
박근혜가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한 이유는, 아버지가 저지른 헌정파괴를 혁명으로 써서 가르치고 싶어서다.
어용학자들은 철학이 없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비위에 맞는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한다. 그들은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데 이력이 난 자들이다.
박근혜의 효심과 친일의 후예들과 어용학자들의 합작품인 국정교과서를,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가르치겠다는 것은 독약을 먹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왜곡과 오류 투성이의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강제로 주입시키겠다는 것은, 교육자로서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이들은 국정교과서에 동족에 대한 적개심을 심고, 일제의 만행을 덮고 감추기를 주저치 않았다. 5·16 정변을 혁명으로 가르치고 싶었던 어용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국정교과서 최종본에는, 오류만 무려 653건이 담겨 있었다.
문명고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및 연구학교 추진 과정은 민주주의를 총체적으로 훼손한 과정이었다.
이미 사법당국에서 학부모 대표의 연구학교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대구지방법원은 집행 정지를 결정('17.3.17.)하였다.
이에 불복해 경북교육청이 낸 항고에 대해, 대구고등법원은 항고를 기각('17.5.2.)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 절대 다수의 반대와 촛불혁명으로 3년 전 최종 폐기되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에서조차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취소’ 권고를 수용해, 징계를 둘러싼 갈등까지 최종 마무리된 사건이다.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쪽은 국정화를 반대한 교사들이 아니라 문명고 재단이다. 문명고는 권력의 눈치를 살펴 오류투성이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과거를 반성하고,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정의로운 교사들에게 표창은 못할 망정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의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행위다.
문명고 재단은 한국사 교과서 연구학교 추진을 반대한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보복 징계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 그것이 문명고재단이 학교재단으로서 부끄러운 과거의 오명을 씻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