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박근혜 정부 시절엔 ‘공공의대’ 찬성, 매년 700명 배출 제안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 국립보건의료대 설치법 발의

 

서울의대, 박근혜 정부 시절엔 ‘공공의대’ 찬성, 700명 배출 제안

강병원 의원, 서울대 의대 보고서 입수 공개

 

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공공 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 의대 교수진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한 용역보고서에서는 공공의료 확대 및 의사 정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최근 전공의 집단 휴업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서울대 의과대학이 2013년 발표한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방안 연구’와 2015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연구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보고서를 입수해, 공공의료 인력 확대는 의료계에서 필요성을 주장해 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두 연구 보고서는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인력 확대가 시급하며, 특히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료에 특화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실은 “특히 2015년도 보고서에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공공의대)을 설립해, 총 700명 규모로 배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정책 방향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서울대 의대에서 오래 전부터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주장해 온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강병원 의원은 “서울의대 교수들은 지방의 의료 인력 부족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비대위를 꾸리는 등 전공의 불법 집단휴진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국립대학에 몸담고 있는 책임감을 갖고 제자들을 의료현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60499.html#csidx4522a79309842b88385fb7a06f8d3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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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교수들, 박근혜 정부 때는 "공공의대 매년 7백 명씩 뽑자" 제안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증원에 반대하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의대 신설을 통한 공공의대 인력을 확충하자고 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YTN이 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공공의료 인재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용역 보고서는 당시 보건복지부가 용역비 1억 원을 들여 서울대에 정식 의뢰한 겁니다.

또, 이 보고서에서는 공공의대 선발 인원의 경우, 2020년 백 명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최대 7백 명씩 뽑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대 교수들은 해당 보고서에서 공공의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의대를 설립할 경우, 졸업생은 반드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며,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의 공익 복무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경우 공익 복무 이행 기간을 전공의 수련 기간을 포함해 10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하지 않을 시 학자금을 전액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던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보건의료대 설치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