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5만5195명 "검찰의 정경심 재판 증거 조작 국민 기만" 7가지 근거 제시 감찰 진정

'정경심 사건' 7가지 증거 조작으로 검사 및 수사관 감찰 진정

 

"검찰 포렌식 보고서들은 의도적 누락,편향,왜곡으로 점철된 허위조작 보고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유린하는 국가 공권력의 범죄행위"

 

 

 

아무리 이념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누명씌워 사람을 죽이는 짓은 하면 안된다.

언론과 검찰의 조작적 '조국죽이기'는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

언론인으로써 부끄럽다

                                                 - 대구MBC 심병철 기자-

 

지역 방송인 대구MBC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사건의 허위 조작의 실마리를 잡고,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직 중앙 언론의 반향이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서기호 변호사를 비롯한 각계 인사가 증거를 조작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감찰 진정을 내고 서명을 받고 있다.

 

공동대표진정인은 김민웅(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은우근(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우희종(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서기호(변호사), 고일석(더브리핑 대표기자) 등이 참여했다.

 

18일 고일석 기자에 따르면, 서명을 시작한 지 만 24시간 만에 약 23,000명 가까이 참여했다. 오는 23일(일요일)까지 접수해서, 25일(화요일) 대검 감찰부로 검찰의 7가지 중요 증거 조작을 요약한 진정서를 넣을 예정이다. 

 

진정인들은 "정경심 교수 재판에 가장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어 있는 검찰 포렌식 보고서들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의도적 누락과 유죄심증 편향, 의도적 왜곡으로 점철된 허위조작 보고서이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는 국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심각하게 왜곡하여, 법원의 엄정한 심리와 정확한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며, 이로써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유린하는 국가 공권력의 범죄행위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정경심 교수 사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국민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도 자행되고 있을 지도 모르는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시급히 감찰 및 수사되고 처벌되어야 할 일로서, 형사 처벌 사안과 검찰 징계 사안이 섞여 있는 관계로, 형사 고발에 앞서 감찰을 진정하는 것이니,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검찰의 7가지 증거 조작 목록>

 

1. '14개 제3의 아이피' 고의 누락으로 증거조작

2. '웹서버 최종수정시간'을 웹접속기록으로 둔갑

3. 강사휴게실 pc 비정상종료에 대한 기만적 해명

4. 프린터 사용실패기록을 '사용기록'으로 허위 왜곡

5. 복합기 설치와 문서 스캔시점과의 간격을 인위적으로 근접하여 축소기록 

6. Msfeedssync.exe 및 Logon.scr 관련 허위 주장

7. 네트워크카드 MAC 주소로 PC 사용장소 특정 주장 

 

 

 

앞서 대구MBC는 "전 동양대 총장 최성해 씨가 당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우동기 대구교육감을 만났다'고 증언했고, 녹취록도 제출됐지만, 정경심 1심 임정엽 재판장은 '최성해는 김병준과 우동기를 만난 적 없다고 진술했다'라고 판결문에 밝혔다"라고 했다.

 

또한 1심 판결문에 최성해 씨의 말을 아예, 정반대로 기록한 것은, 단순한 실수로 평가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검찰·야당·언론의 조작이 있었다면 공수처에서 수사해 엄벌해달라"

 

지난달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국·정경심 관련하여 검찰, 야당, 언론의 조작이 있었다면 공수처에서 수사해 엄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한달 시한이라 이달 21일이 마감으로 19일 11시 현재 108,322명이 동의하고 있다.

 

당시 자신을 “65세의 천안 시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최성해 씨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출마에 관련되었다는 것과 연관해, 대구MBC의 단독보도 등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하고 억울해 청원을 올린다고 이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국기(國基)가 흔들렸고, 흔들리고 있고, 앞으로도 흔들릴 일”이라며 “검찰과 야당과 일부 언론이 혼연일체가 되어 조작한 사건이라면, 이것이 국기문란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기문란이 있단 말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SBS 방송의 이현정 기자가 어떻게 알고 압수수색 3일 전에 총장직인파일의 존재를 단독 보도했는가라고 의심했다. 청원인은 "민주적 정당성 없는 일개 공무원 집단인 검찰이 다른 세력과 함께 나라를 뒤흔든 사건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 국민뉴스  정현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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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5만5195명 "검찰의 정경심 재판 증거 조작 국민 기만" 7가지 근거 제시 감찰 진정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는 부류가 거짓말을 할 때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는가?”

 

 

 

"검찰이 조작증거, 허위증거로 재판부를 기만해 정경심 교수의 중형을 이끌어냈다" 시민 50,000여명이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왜곡하고 법정을 기만했다며 7가지 증거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감찰 진정서를 대검 감찰부에 제출했다.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정문에서 서기호 변호사와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양희삼 카타콤교회 담임목사 등 공동대표 진정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55,195명의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조작 행위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조작증거, 허위증거로 재판부를 기만해 정경심 교수의 중형을 이끌어냈다"라며 "정 교수가 방배동 자택에서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결정적 근거로 제시한 강사휴게실 PC 기록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정 교수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왜곡하고 법정을 기만했다며 7가지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또 PC가 불법적으로 임의제출됐기에 증거 효력이 없는 위법수집증거라고 지적했다.   1. PC의 위치와 관련된 '제3의 아이피 14개'를 검찰이 고의로 누락 2. 강사휴게실 PC의 '웹서버 수정 시각'을 '웹 접속 시각'으로 둔갑 3. 강사휴게실 PC의 '비정상종료' 허위 주장과 이에 대한 기만적 해명 4. 표창장 위조 혐의에 있어 프린터 '사용실패기록'을 '사용기록'으로 왜곡 5. 복합기 설치와 스캔 사용 시점의 간격을 인위적으로 근접 축소(1달→3일)한 점 6. 화면보호기 프로그램 등 관련 허위주장 4. 네트워크 카드와 MAC 주소(PC 고유정보)로 사용 장소 허위 특정  서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할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면서도 "더 이상 법정에서 진행되는 변론을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는 심정에서 이번 진정에 동참하게 됐다"라고 했다. 고일석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1심 선고 후 변호인단이 추가 포렌식을 한 결과, 검찰이 제출한 것 외의 다른 아이피(IP)를 발견했다"라며 "이는 해당 PC가 (방배동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위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다. 그는 "검찰은 '심야시간에 웹에 접속한 기록은 방배동에서 사용된 흔적'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이 아닌 해당 사이트들의 관리자들이 웹 관련 파일들을 업로드한 시각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양희삼 카타콤 교회  담임목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는 부류가 거짓말을 할 때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는가?”라고 이날 검찰과 법원, 언론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세상에는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의 죄를 기소하는 검사와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판사"라며 "검사가 거짓말을 하면 죄가 없는 사람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하고, 죄가 있는 사람도 세상을 비웃으며 배 두들기며 살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판사가 그렇다면 말해 뭐하겠냐?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는 사람이 또 있다. 바로 언론인들이다. 거짓말로 쓰는 기사는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언론인들은 입과 손에 칼을 물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희는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고 수사관이 사건 조작에 협력한 사건을 진정하기 위해 이자리에 섰다"라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이상 지옥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제발 억울한 일이 없는 세상이 되게 해 달라.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는 또 하나의 사람, 목사가 간곡히 부탁 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시민을 대표한 진정인들은 "법원은 PC가 비정상 종료 됐다는 점을 근거로 검찰의 강압적인 임의제출을 정당화했다"라며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문의한 결과 윈도우7은 정상적으로 종료돼도 시스템오류로 기록되는 버그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외에도 재판부로 하여금 허위의 '유죄심증'을 갖게 하는 크고 작은 유도성 장치와 내용으로 (포렌식)보고서를 작성했다"라며 "대검 검찰부가 검찰의 증거조작과 왜곡과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히 감찰해 해당자(담당 검사)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줄 것을 진정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감찰 접수증을 받은 고일석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단 한명숙 총리 사건 감찰 때 훼방놓았던 감찰3과가 아니라서 다행이다"라며 안도했다. 공동진정인의 한사람인 은우근 교수는 사정상 참석을 못하고 SNS를 통해 "정의, 진실을 법정과 언론이 외면할 때 성직자와 지식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예언자의 목소리"라며 양 목사를 비롯한 참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의 항소심 4차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현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