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불평등, 거꾸로 가는 부자 감세. ‘양도세 완화’ 게도 구럭도 잃는다

코로나 불평등, 거꾸로 가는 부자 감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래 최대 불황에 빠졌다. 전례 없는 재난사태에 선진국들은 재난구제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과감히 풀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았다. 물론 우리는 케이(K)-방역 덕분에 다른 나라보다 재정을 적게 썼다. 그런데도 많은 언론에서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가파르니까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 혈세로 마련한 재정이니 꼭 필요한 부분에만 써야 한다는 말이다. 예전에도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재정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늘 따랐다. 이번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가뭄에 단비였다.

그런데 피해구제가 논의될 때마다 재정당국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국채를 찍어 나랏빚을 무작정 늘리는 식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지원금은 부족했고, 영업 제한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거셌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또 손실보상제 입법을 서두르면 재정건전성을 해친다고 우려했다.

 

이런 식의 나라살림 걱정에 반론도 만만찮다. 가계가 힘들고 국민이 어려울 때 정부는 재정건전성에만 집착하지 말고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현대화폐이론’에서는 재정적자는 과도한 지출의 증거라는 통념을 뒤집고, 적극적인 화폐 발행으로 시민을 부양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한 재정은 언제라도 꺼내 쓸 수 있는 화수분이라는 것이다. 물론 미국을 배경으로 한 이론인 만큼 우리에게 먼 나라 얘기로 들린다. 원화는 달러처럼 다른 나라에서 기꺼이 사들이는 기축통화가 아니다. 우리가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국채 발행에 나서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나라는 국가채무에 특히 신경써야 한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이 목표는 아니다. 재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어려움을 돌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평상시 재정을 아끼는 것은 어려울 때 쓰기 위해서다. 경제가 회복세를 보여도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여전하고, 일자리 회복도 갈 길이 멀다.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자산 불평등도 심해졌다.

써야 할 곳이 많은데 재원이 부족하면 국채도 발행하고 세금도 거두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코로나 불평등을 막으려면 누진세를 높이고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4·7 재보궐선거 이전에 이런 흐름이 뚜렷했다. 여권에서는 재난사회연대세와 같은 증세가 불가피하고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 기류는 재보선으로 180도 달라졌다. 보선에서 승리한 야당의 지자체 단체장들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재조사하고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민심에 놀란 여당은 종부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감세 논의로 흐름이 뒤바뀐 것이다.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보유세를 내리면, 가장 큰 수혜자는 부동산 재산이 많은 부유층이다. 하지만 감세가 불평등을 낳고 재정을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보도는 별로 없다.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를 인하하고 법인세를 감면하면 재정이 빠듯해진다는 우려의 꼬리표조차 달지 않는다. 서민과 가계를 지원하면 재정 파탄이고, 부자나 기업 감세는 그렇지 않다는 말인가. 명백한 이중잣대다.

 

부자 감세가 경제를 회복시키고 세수를 늘린다는 낙수경제학을 믿어 침묵하는 것일까. 부자든 기업이든 감세의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건 경제학계의 오랜 정설이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시절에 초대형 감세가 있었다. 하지만 투자와 고용 효과는 없었고 양극화만 심화시켰다. 부자 감세는 미국 역사상 평화기 최대의 국가채무 누적을 초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의회 연설에서 낙수효과는 작동한 적이 없었다고 단언했다. 불평등을 막고 중산층을 재건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과, 이를 뒷받침하는 부자 증세와 법인세 인상 계획을 밝혔다. 미국과 세계는 불평등에 맞서는 길로 가는데, 우리는 왜 거꾸로 불평등의 길로 가는가. 제 길로 가야 온 국민이 살고 정치도 산다.

 

홍장표 ㅣ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96401.html#csidxd0a5202af2f932cb3dd358e9ec498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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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 게도 구럭도 잃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에 부동산 세금에 대해 1차 결론을 낼 것 같다. 부동산 특위까지 꾸렸지만 한달 넘게 오락가락하다 과세 기준일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여당 내부의 최대공약수는 1주택 재산세 과세 특례 기준(공시가격)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것이다. 일단 재산세 부과 기준부터 완화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다소 시간이 있으니 추후 논의하겠다는 태도다. 정히 안 되면 나중에 환급해주는 묘책도 있으니 시간이 문제는 아닌 듯하다.

 

여당이 재보선 패배를 부른 부동산 민심에 대응하겠다며 꺼낸 카드가 부동산세 완화였다.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웠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몇달 간격으로 잇따라 세금 고지서가 나가면 선거에 진다는 게 핵심이다.

양도소득세가 가장 논란이 큰 모양인데, 하루가 다르게 기류가 달라져 도통 방향을 알기 힘들다. 특위가 지도부에 복수안을 올렸다는데, 강성 친문 의원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정치적 프레임만 요란할 뿐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합리적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 매매 차익에 부과하는 소득세다. 주택을 살 때 무조건 내는 취득세·등록세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주택을 공산품처럼 자주 사고파는 우리나라에서 생긴 독특한 오해다. 당연히 무주택자는 상관없는 세금이다. 집을 팔아 차익이 생기더라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시가 12억~13억원)이거나 한집에서 오래 산 1주택자도 내지 않는 세금이다. 그런데 거래세와 양도세를 교묘하게 뒤섞어 말하는 이들이 많다. 국민의 눈을 가리는 짓이다.

 

양도세 완화 주장의 요지는 이렇다. 신규주택 공급은 시차가 있으니 당장에 기존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와야 한다, 그러니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다주택자 유인 전략’은 이미 실패로 판명이 났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10%포인트 더 올리면서 시행을 1년여 유예했다. 그 말미가 이달 말 끝난다. 주택은 하루이틀 사이에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정책 효과가 있었다면 최소한 올해 초부터는 다주택자 매물이 나왔어야 한다. 정부·여당의 기대와 달리 그런 일은 없었다. 대신에 다주택자들은 세율이 낮은 증여와 버티기를 선택했다. 그게 다주택자의 부동산 민심인 셈이다.

더구나 양도세 완화는 거꾸로 보유세 부담을 한꺼번에 덜어주는 효과를 낸다. 매년 내는 재산세·종부세와 달리 과표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10억원 차익에 10%포인트만 인하해도 1억원의 소득이 더 생긴다. 중상위 주택 십수년치 보유세를 부담하고도 남을 돈이다. 감세 효과가 외려 주택 보유 심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데 그치지 말고 더 깎아주자는 주장도 있다. 중과 유예만으론 유인 효과가 없으니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하자는 것이다. 시세차익을 더 챙길 기회를 줄 테니 이참에 털고 나가라는 것인데, 실효성이 있을까? 지금 파는 게 나중보다 이익이 크다는 계산이 나오면 된다. 과연 그럴까?

집부자들의 계산법은 조금 다른 것 같다. 부동산 카페에는 양도세 중과 대비 투자 전략이 봇물이다. 이른바 투자 전문가들의 충고는 이런 식이다. “지금까지 많이 벌었다. 현 양도세율도 최대 65%다. 중과 적용을 해도 (겨우) 10%포인트 높아지는 거다. 지금까지 20~30% 수익을 냈다면, 기대치를 10~20%로 낮추면 된다. 여전히 부동산보다 수익성이 더 좋은 투자가 있는가?” 세금을 다 내고도 부동산의 상대 수익률이 높으니 조금만 기대치를 낮추라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우리 머리 위에 있다.

 

이제 집값은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한다. 아니, 더 오르면 민란이 날지도 모를 일이다. 정부·여당은 누구의 민심에 귀 기울이는지 모르겠지만, 내 주변엔 ‘부동산 세금 제대로 걷으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는다. 거창한 조세 정의를 들먹일 필요도 없다.

양도세 완화는 그만두는 게 좋겠다. 게도 구럭도 잃는 길이다. 그렇지 않다면 ‘서민 정당’ 깃발부터 내리는 게 순서다. 그래야 유권자들도 다른 선택지를 찾지 않겠나.

 

김회승ㅣ경제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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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96478.html?_fr=mt2#csidx1bfd6fa4af116f692ee9b2a84439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