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소환 조사…'부실수사' 의혹 수사 본격화되나

검찰,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소환 조사…'부실수사' 의혹 수사 본격화되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자금 1155억원의 대출을 대장동 개발 시행사에 알선해준 브로커를 18일 불러 조사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관련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한 뒤, 처음 관련자를 소환한 것이다. 검찰이 대검 중수부의 부실수사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한 것은 물론,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인척이자, 정영학 회계사의 대학 후배인 조씨는, 2009년 대장동 개발 업체인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구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가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대가로 10억3000만원을 수수했다.

 

대검 중수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조씨와 그의 가족, 회사의 계좌를 전방위로 추적했다. 대장동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였던 이강길씨로부터 “조씨에게 자금을 가져다 주는 조건으로 10억3000만원이라는 수수료를 줬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는 조씨를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부산저축은행 윗선의 지시로 김두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만 조사했을 뿐, 조씨를 입건하지 않았다. 대검 중수부가 조씨에 대한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조씨는 당시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박 전 특검을 그에게 소개해 준 사람은 화천대유자산관리 최대주주 김만배씨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는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다. 조씨는 2015년 수원지검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해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조씨는 대장동 개발 시행사에 돈만 대준 게 아니라, 이 돈을 받은 시행사와 사업 설계에 핵심 역할을 한 시행사의 대주주이기도 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대장동 개발 시행사 판교AMC와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주주명부에 따르면, 판교AMC는 조씨 부인과 정재창씨, 정 회계사가 3분의 1씩 지분을 나눠가졌다. 2013년 10월 기준 조씨 부인은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전체 주식의 약 8%를 보유했다. 조씨는 남 변호사와 가까운 조현성 변호사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천화동인 6호가 합병한 음향기기 수입사의 고문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최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2011년 5월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바 없다”며 “(판교AMC 지분 보유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오는 22일까지 김씨와 남 변호사를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 수사의 초점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이동할 공산이 크다. 검찰은 22일까지 김씨와 남 변호사를 기소한 뒤,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곽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주도한 컨소시엄에 하나은행을 참여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곽 전 의원이 김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약속받고, 사업 성사 이후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조사한 뒤, 알선수재 혐의가 확인되면 김씨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천화동인 7호 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모씨와 사업 초기에 관여한 개발업자 정재창씨도 이날 불러 조사했다.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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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11181822001#csidx2c0d52d4a9411ceba091805ee398a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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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장동 '로비' 수사는 진척 안돼…부산저축은행 당시 수사엔 납득 어려운 지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에 대해 “로비 부분 수사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수사팀이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대장동 대출보다) 사이즈가 작은 부동산 대출도 수사가 됐다.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무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행정처·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박 장관은 “성남시청을 4번 압수수색할 때 시장실과 비서실을 제외하면서 검찰이 핵심 증거를 일부러 피해 가려는 것 아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특혜 부분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고, 로비 부분 수사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특혜와 로비가 얽힐 가능성을 두고 일련의 과정이 규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기획입국설’이 불거진 데 대한 질문에는 “남 변호사는 스스로 국내에 입국한 측면에서 도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증거 인멸도 검찰이 잘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가 너무 늦어 검찰 수사의 신뢰가 상당히 손상됐다”는 지적에는 “수사 신뢰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전담수사팀을 신뢰하고 명확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반박했다.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수사 당시 대장동 개발 관련 건을 ‘봐주기’했다는 의혹도 다뤄졌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당시 수사에서 대장동보다 대출 규모가 작은 인천 효성동과 용인 상현동에서 각각 3명씩 구속 등 사법처리를 했다”며 “그런데 대장동은 대출 알선책만 참고인 조사 후 그대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부산저축은행은 대장동 개발 관련 1155억 정도 대출했는데, 그보다 사이즈가 작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도 수사가 됐다.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의 ‘고발 사주’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는 여당의 지적에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으며, 실체적 진실은 곧 발견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은 (의혹과) 무관하다면 (공수처에) 출석해서 떳떳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감 종료 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소환 일정이 잡혔냐는 질문에는 “사건 관계자가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해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육성녹음이 공개된 김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씨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고발장 작성 주체를 ‘저희’라고 표현한 점에서 윤 전 총장 등 검찰의 개입을 추론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김 공수처장은 “그 부분도 수사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 징계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문건’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의 구조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김 공수처장은 “판결문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월성원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 장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의 제 판단은 대전지검을 딱 찍어서 즉시 수사를 시키려는 임의적인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의지를 갖고 법무부 감찰관실을 통해 진상조사를 해왔고, 대검도 검찰총장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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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10211715001#csidx740ab5188ca5abcab60beef16859c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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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남욱 기소‥.'50억 클럽·윗선·부산저축은행' 규명 주력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 초기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함께 민간 업자에게 유리하게 사업을 설계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의 이익을 남기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분양 완료된 마지막 블록의 시행 이익까지 산출되면 공사가 입은 손해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선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약속한 뒤 우선 5억원을 준 혐의를, 남 변호사에겐 유 전 본부장과 '유원홀딩스'를 설립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35억원을 건넨 혐의도 각각 적용했습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자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한 검찰은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김씨와 남 변호사 공소장에는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등 성남시 '윗선'의 보고·결재 등 관여 정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윗선' 관여 수사를 이어나가는 동시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당시 대장동 관련 사안이 제외된 데 주임 검사였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연관됐다는 의혹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함께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을 조만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