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인지뢰를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의 주요 조항과 일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1997년 12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체결한 '오타와 협약'은 대인지뢰의 사용, 생산, 비축, 이전을 금지한 협약으로, 전 세계 160여개 국이 가입해 있다. 그러나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인도 등 33개국은 가입하지 않았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었지만, '한반도 예외 정책'을 들어 오타와 협약은 거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히려 미국에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규정을 풀기도 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대인지뢰 금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날 전격 발표하며 공약을 이행했다. 미국은 비축해놓은 300만 개의 대인지뢰 중 한반도에서 사용할 것을 제외하고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
대인지뢰는 전술적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가, 전쟁이 끝난 후 철거하기가 까다로워, 민간인 살상 위험성이 높아, 대표적인 반인도주의적 무기로 지적받아왔다.
전 세계서 한반도만 예외... "한국에 방어 약속했다"
백악관은 "충분한 검토 끝에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동의한 대인지뢰 제한에 참여하기로 했다"라며 "이는 대인지뢰가 어린이를 비롯해 무고한 민간인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믿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반도를 예외로 둔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특수성과 한국의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따라 한반도의 대인지뢰 정책은 유지한다"라며 "미국은 대인지뢰를 대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는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 백악관의 대인지뢰 사용 금지 성명 갈무리.
미 국가안보회의(NSC)는 별도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반도가 아닌 지역에서는 오타와 협약을 따를 것"이라며 "대인지뢰를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세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대인지뢰의 끔찍함을 다시 한 번 목격했다"라며 "미국은 1993년 이래 재래식 무기 제거를 위해 100여 개 나라에 42억 달러를 지원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의 리더십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이 중요한 임무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이번 발표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저지른 것과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라며 "러시아군이 대인지뢰를 포함한 여러 폭발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러시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예외로 둔 것은 비무장지대의 지뢰는 한국 정부 관할이지만, 우리는 한국의 방위에 책임이 있다"라며 "오타와 협약에 따르면 지뢰 사용을 돕거나 권장할 수 없고, 이런 차원에서 한국은 예외"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