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정부 ‘10兆 차관’ 오보에…발칵 뒤집힌 기재부

우크라에 10조 원 '초특혜 대출'…윤 정부, 왜 국민에 숨기나

 

 

 

흑막 있나 의혹 증폭…삼부토건과 모기업 둘 다 '상한가'

우크라 "80억 달러, 연이율 0.15%, 10년 거치 40년 상환"

"첫 3억 달러는 4개월내, 2차분 30억 달러는 내년에 가능"

윤 정부 공약보다 60배 많아…'국민 혈세 퍼주기' 비판도

윤 정부, 지뢰 제거 장비‧긴급후송차량 우선 지원할 듯

 

 

*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에서 첫 번째)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이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별도로 열린 양자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의 인도적·비살상(장비)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2023.05.21. AFP 연합뉴스

 

 

한국이 최대 80억 달러(약 10조5000억 원)를 초특혜에 가까운 유리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우크라이나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of Ukraine)가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실은 <우크라이나, 한국으로부터 최대 80억 달러 극히 유리한 조건으로 유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자는 무이자나 다름없는 연 0.15%이며, 상환 기간은 대출원금 상환유예 10년을 포함해 40년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부장관과 만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공여 협정에 가서명했다. 이 공여 협정은 양국의 국내 절차와 정식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이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여협정에 가서명했다.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홈페이지에 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극도로 유리한 조건으로 한국으로부터 80억 달러를 유치했다"고 공개했다. 2023 05.23 우크라이나 경제부 홈페이지 캡처

 

 

 

 

우크라 "80억 달러, 연이율 0.15%, 10년 거치 40년 상환"

스비리덴코 1부총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 달 내로 2단계 협정에 서명하면, 1차분인 최대 3억 달러는 3~4개월 안에 집행되고, 최대 30억 달러 2차분은 2024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로젝트 진전 상황에 맞춰 80억 달러까지 점차로 그 한도가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진행된다.

한국 기재부도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여 협정에 가서명한 사실과 함께 "이번에 가서명된 EDCF 공여 협정은 양국의 국내 절차 및 정식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지난해 인도적 지원 등 총 1억 달러 규모 지원을 제공했으며, 올해 2월에는 향후 1.3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의지를 발표한 바 있다"고만 언급했다.

정작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80억 달러'를 최대 40년과 0.15% 금리로 제공한다는 내용은 기재부 발표 어디에도 없다. 우크라이나가 주장한 차관 규모는 윤석열 정부가 올 2월 추가 지원 의사를 밝힌 금액의 60배가 넘는다.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처. 2023 05 23

 

 

 

 

윤석열 정부 일주일째 '함구'…흑막 있나 의혹 증폭

이상한 것은 기재부 발표만이 아니다. 같은 날 진행된 방한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와의 면담에서, 공교롭게 박진 외교부 장관도 '동일한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 장관은 작년 1억 달러에 이어 추가 1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공약 등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인도적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권 개입 등 모종의 '흑막'이 있어 진실을 숨기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윤 정부가 상세한 해명 없이 우크라이나의 발표 내용이 추후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내에서 '국민 혈세 퍼주기' 비판 등 거센 후폭풍이 불어닥칠 공산이 크다.

스비리덴코 제1부총리는 "앞으로 몇 주 안에 공식 절차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첫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우리 기업들에 EDCF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EDCF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것뿐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특정한 프로젝트(specific projects)를 위한 추가 자금을 유치하고자 별도의 대출 협정이 체결될 것이며, 한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의 준비와 평가를 위한 보조금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 삼부토건 홈페이지 캡처. 2023 05. 23
 

 

 

우크라 재건 포럼 참가 삼부토건과 모기업 '상한가'

젤렌스카 여사의 방한에 동행한 스비리덴코 1부총리는 17일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한‧우크라이나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로스티슬라프 슈르마 대통령실 차장은 "재건사업 규모가 9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특히 신규 원전 2기 설립과 수소 산업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에너지 산업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럼에는 한국 측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쌍용건설, 현대로템, 한국전력 등 기업인 150여 명이 자리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바르샤바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의 공기업‧민간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현장에 있던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포스코 등을 소개했다.

삼부토건도 이 콘퍼런스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23일 코스피시장에서 전장 대비 가격제한폭(29.95%)까지 오른 1944원에 거래를 마쳤다. 2거래일 연속 상한가다. 삼부토건 모기업 디와이디도 29.95% 급등해 상한가인 1918원에 종가를 형성했다.

 

* 지난달 31일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군사 훈련을 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정부, 지뢰 제거 장비‧긴급후송차량 우선 지원할 듯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비살상무기' 지원을 적극 검토 중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히로시마에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비살상무기' 목록을 전달하면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 정부에 지뢰제거 장비와 긴급후송차량, 장갑구급차, 이동형 엑스레이 기기, 방공레이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일단 지뢰제거 장비, 긴급후송차량 등 우리가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공레이더 제공 여부는 시간을 두고 좀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총 3차례에 걸쳐 식량류(전투식량 등), 일반물자류(피복·방탄복·천막 등), 장비류(방독면·정화통 등), 의무장비(개인용 응급처치키트·항생제 등) 등 48억여원의 군수품을 지원했다.

 

 

 

이유 에디터yooillee22@daum.net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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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정부 ‘10兆 차관’ 오보에…발칵 뒤집힌 기재부

 

 

우크라 정부, “오보에 사과” 우리측에 이메일

 

지난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정부는 ‘정부 포털’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 정부로부터 80억달러(약 10조5000억원)에 달하는 차관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한한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부장관과 면담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협정에 가서명했다.

 

                                          * 수정 전 보도자료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이른바 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수출입은행이 기재부에서 위탁 운용한다. 만기는 최대 40년이며, 금리는 연 1%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국이 이날 맺은 건 EDCF 차관에 관한 공여협정(A/G)이다. 공여협정은 차관을 해당 정부에 공여할 것이라는 사실 및 일반적 원칙 등을 담은 이른바 ‘가서명 협정’이다. 이 때문에 이날 협정문엔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지원 조건은 담지 않았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당시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지난해 인도적 지원 등 1억달러 규모 지원을 제공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향후 1억3000만달러(17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 의지를 발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차관 제공 규모가 1억3000만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매우 호의적인 조건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80억 달러를 유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금액을 직시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스비리덴코 부총리 발언을 인용해, 한 달 후 협정이 정식 서명되면 연내 EDCF 차관으로 3억 달러가 지원되고, 내년에는 30억달러의 차관이 제공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차관의 최대 규모는 80억달러까지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차관이 40년 만기에 연이자 0.15%라는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된다는 내용까지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힌 EDCF 차관 조건은 우리 정부가 다른 개도국에 지원하는 조건과 거의 차이가 없다. 문제는 지원 금액이다. 기재부가 시사한 1억3000만달러와는 61배가량의 차이가 난다. 우리 정부가 고의로 국내외 시선을 의식해 차관 규모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 보도자료가 일부 국내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면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개발사업과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보도자료에 담긴 지원 금액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숫자는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과 지난해 집행된 EDCF 차관은 각각 1조2267억원, 1조2176억원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국 정부가 향후 2년간 33억달러(4조34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목이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가 최근 2년간 모든 개도국에 집행한 차관 규모(2조4443억원)의 두 배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올 1분기 기준 EDCF 누적 기금 규모는 8조5913억원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리 정부가 10조원의 차관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EDCF 기금보다도 더 많은 돈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는 것이 된다.

 

기재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올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주말부터 여러 차례 이메일과 유선을 통해 정정을 요청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도 정정 요청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주말 동안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 23일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가 나온 후에야, 80억 달러라는 차관 최대 규모 및 30억달러(2024년 지원분)라는 숫자를 뺐다.

 

                        * 수정 후 보도자료

 

 

 

기재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은 경제부 차관 명의로 우리측에 ‘혼선을 빚어 유감’이라는 내용을 담은 사과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는 지금도 우크라이나 측 보도자료에 연내 EDCF 차관으로 3억 달러가 지원된다는 잘못된 내용이 여전히 남아 있어, 추가 정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기재부가 우크라이나 정부 측이 발표한 잘못된 내용을 일주일가량 방치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시차 등을 감안하면 양측간 소통을 하는 데 부득이하게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 강경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