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들어 국가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는 까닭은?
IMD 국가경쟁력 28위로 1단계 하락
'경제 성과' 22위→14위 큰 폭 상승했지만
정부 지표는 대부분 작년보다 순위 떨어져
말레이시아 32위→27위 급상승 한국 제쳐
"재정 준칙 입법화 등 건전 재정 노력해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은 '정부 효율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연속 23위를 기록한 뒤, 지난해 27위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도 하락했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 변화
아시아·태평양 14개 국가 중 순위는 7위로 작년(6위)보다 1단계 하락했다. 32위였던 말레이시아의 순위가 5단계 상승하면서 27위로 한국에 앞섰다.
'30-50 클럽'(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 7개국 가운데는 미국(9위)과 독일(22위)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1989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인프라 등 4개 분야의 20개 부문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조사 대상 국가 수는 매년 바뀐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 성과 순위는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14위로 크게 상승했다.
고용(6위→4위)과 물가(49위→41위), 국내 경제(12위→11위) 등 세부 평가항목의 순위가 작년보다 오른 결과다. 예상 밖으로 좋은 실적을 보인 고용과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물가 상승률 등 지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효율성은 작년 36위에서 올해 38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재정(32위→40위)과 기업 여건(48위→53위), 제도 여건(31위→33위) 등 대부분의 세부 항목이 전년보다 순위가 떨어졌다. 특히 재정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와 일반정부 부채 실질 증가율 등 주요 지표의 순위가 모두 뒷걸음질 쳤다. 작년 예산으로 증가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는 각각 33위, 16위로 작년과 순위가 같았다.
기업 효율성 세부 항목 중에서는 노동시장(42위→39위)과 경영 관행(38위→35위) 등의 순위가 상승했지만, 생산성(36위→41위), 금융(23위→36위) 등의 순위는 하락했다.
인프라에서는 과학 인프라(3위→2위), 교육(29위→26위) 등의 세부 항목의 순위가 올랐으나, 인구 요인 등이 반영되는 기본인프라(16위→23위)의 순위는 하락했다.
종합하면 부문별 지표 가운데 정부 효율성 순위의 하락이 전체 경쟁력 순위를 떨어뜨린 요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경제 성과 순위가 역대 최고로 상승했고, 기업 관련 부문 지표의 순위도 전반적으로 올랐다"며 "새 정부 경제정책과 민간 중심 기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효율성의 순위가 하락하는 추세인 만큼, 재정 준칙 입법화를 비롯한 건전 재정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구조개혁 등 중장기적 과제를 통한 경제 기초체력 향상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상규 에디터skrhe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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